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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충남도의원들 왜 이러나?'..'음주 측정 거부'로 1명 법정 구속, 1명 징역형
'음주 사고 후 국힘 탈당한 최광희 의원, 징역 1년 실형에 법정 구속 당해',
'전 국힘 소속 지민규 의원, 2심까지 징역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상고심 진행 중',
'충남도의회 "도의원과 관련된 불리스러운 사안 도민께 사과드린다" 공개 사과'
'국힘 충남도의원들 왜 이러나?'..'음주 측정 거부'로 1명 법정 구속, 1명 징역형'음주 사고 후 국힘 탈당한 최광희 의원, 징역 1년 실형에 법정 구속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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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광희 충남도의원의 2022년 지방 선거 포스터 © 서울의소리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형사3단독 (재판장 양시호 부장)은 지난달 29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음주 측정 거부)로 기소된 최광희 충남도의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3월20일 오후 8시34분께 보령시 동대동에 위치한 한 대형마트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최 의원은 경찰의 신분 확인과 음주측정 요구를 모두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사건 발생 이틀 후 국민의힘 충남도당에 탈당계를 제출하고 다음 날 최종 탈당 처리됐다.
같은 해 9월10일 최 의원이 소속된 충남도의회는 최 의원에게 30일 출석 정지 징계를 내렸다.
재판부는 “도의원 지위와 그 지위에서 파생되는 인간관계 등을 부당하게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끝까지 일선에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을 비난하는 태도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설명했다.
 ▲ 지민규 충남도의원 2022년 지방선거 포스터 © 서울의소리 |
한편 최 의원이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당하자 그가 소속된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장은 2일 오전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근 도의원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사안으로 도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안겨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깊이 사과드린다”며 공개 사과했다.
충남도의회는 최 의원 외에도 지민규 의원 (전 국민의힘, 현 무소속)이 음주 운전 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을 거부해 지난 5월 열린 항소심까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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