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19일(현지시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의 한·체코 정상 공동기자회견을 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코 원자력발전소 수주와 관련한 굴욕적인 밀약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체코에 원전을 수출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불평등 계약 내용이 확인되면서 정치권은 “굴욕적 노예 계약”으로 보고 국정조사와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다. 대통령실도 산업통상자원부에 계약 체결 과정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19일 '서울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국전력공사(한전) 등은 '한국형 원전이 자사의 기술에 기반한 것'이라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소송전으로 교착 상태에 빠진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약 9000억 원의 용역·물품을 미 웨스팅하우스에서 구매하고 약 2400억 원의 기술 사용료도 낸다'는 내용의 협정서를 작성했다.

한국이 원전 수출 때마다 웨스팅하우스에 1조원 넘는 이익을 보장하며 소형원전 수출도 웨스팅하우스의 검증을 거치는 ‘유례를 찾기 힘든’ 불평등 계약을 50년이나 유지하는 것이다. 체코 원전에 적용하면 총사업비 24조원 중 ‘60% 현지화’에 따라 14조원이 현지 업체 몫으로 가고, 2조3천억원가량을 웨스팅하우스가 가져간다.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예산 안에 준공’이라는 불리한 조건에다, 앞서 한수원이 의향서를 제출해 논란이 된 ‘금융 지원 약속’까지 현실화하면서 시민단체 '환경운동연합'은 “국내 기업 몫은 크게 줄고 알짜 이익은 외국 기업이 가져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매국적 합의"라고 비판했다. 황 최고위원은 체코 원전 수주 자체가 적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그런데도 윤석열 정권은 12·3 계엄 직전 홍보용 치적에 매달려 밀실에서 협정을 강행했다"라며 "이 협정은 반드시 파재협상 돼야 하고 책임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문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황 최고위원의 우려처럼 한국의 첫 국외 원전 수출 사례인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사업도 적자로 나타나 원전 수출 전반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한전의 2025년 상반기 재무제표에서 ‘UAE 원전사업’은 349억원의 적자를 기록해, 2023년 4350억원 흑자에서 2024년 722억원으로 급감 뒤 적자 전환했다. 

황 최고위원은 "이번 사태와 직접 연루된 김동철 한전 사장,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즉각 조사받고 사퇴해야 한다"라며 "국회는 국정조사로 철저히 진상 규명하고 안덕근 전 산업부 장관을 비롯한 관련자들에게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동철 한전 사장은 국민의힘 출신인 비전문가로 대표적인 윤 전 대통령의 '알박기 인사'로 꼽힌다. 그는 한전 역사상 첫 정치인 출신이다.

박홍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정부가 체코 원전을 수주하기 위해서 미국 웨스팅하우스에 퍼주기 계약을 맺고, 북미 유럽 원전 수출은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라며 "전시용 외교 성과를 위해 50년짜리 먹거리를 내던진 결과라는데, 사실이라면 참으로 경악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신속한 국정조사로 실체를 규명하고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라며 "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윤석열 정부의 체코 원전 수주를 찬양하기 바빴다. 누가 단견인지 서울시민들께서 잘 알게 되신 것 같다"라고 꼬집었다.

앞서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영업사원 1호를 자처했던 윤석열은 사실상 기술 주권, 원전 주권을 팔아먹고 국부를 유출시키는 매국 행위를 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상임위를 중심으로 관련 내용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산업부에 진상 파악을 지시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한수원과 한전은 공공기관”이라며 “강훈식 비서실장이 ‘계약 과정이 법과 규정에 근거하고 있는지, 원칙과 절차가 준수됐는지 조사하라’고 지시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