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4일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김용(58) 전 민주연구원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고 즉각 보석을 허가하라"고 촉구했다.

황명선 최고위원과 강득구 의원 등 여당 의원 38명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광복절 특사에서 대통령의 측근은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라며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로 삶이 파괴된 이들은 여전히 법정에 서 있고 감옥에 갇혀 지내고 있다. 그 대표적 인물이 바로 김용 전 부원장"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대장동 사건은 대선을 겨냥한 정치공작이었다. 사건의 본질부터 허위와 조작으로 짜인 정치기획 사건"이라며 "김 전 부원장 사건의 목표는 이재명 죽이기였고 그 수단은 검찰권 전횡이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일한 증거는 유동규의 말 한마디 뿐이었다"라며 "지난달 대법원이 대장동 일당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사건에 연루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듯 김 전 부원장 사건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고 즉각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라고 거듭 촉구했다.

아울러 "검찰은 유동규라는 신빙성이 무너진 피의자의 진술 하나만으로 김용을 기소했고 법원은 이 진술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다"라며 "검찰은 김 부원장이 구속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유동규를 석방했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라며 "(대법원은) 김 전 부원장의 보석을 즉각 허가하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고 재판을 다시 하라"고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진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일당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에 따라 항소심 재판 중 이뤄진 김 전 부원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다시 법정구속했다.

이날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태스크포스(TF)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접견한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6월 대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모두 징역 7년 8개월의 형이 확정됐다.

TF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배상윤 KH그룹 회장과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이재명 당시 지사와 무관하게 진행됐다고 한 언론 인터뷰 등을 인용하며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선고도 "잘못된 판결로서 재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밝혔다.

TF는 "사건 당사자인 이화영 전 부지사를 직접 만나 이러한 배상윤과 김성태의 진술 등을 토대로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이 어떤 과정을 통해 조작기소했는지 실체를 확인하려고 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