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사태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장 인원을 주무부처별로 분류한 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지난해 12.3 내란과 현직 대통령 파면이라는 국가 비상 상황으로 매우 어지러웠던 두 달 동안 무려 53명의 무더기 '알박기 인사'가 단행된 것이 드러났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3 내란 이후 임명된 주요 공공기관' 현황을 공개하면서 “탄핵으로 인해 대통령의 자리가 텅 비어 있던 대행 체제 상황에서 각 부처의 장관들은 국민의 눈을 속이고 은밀하게 인사를 단행해온 것이 분명해졌다”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내란 은폐 및 알박기 인사 저지 특별위원회’에서 알박기 저지를 촉구한 이후 많은 기관에서 중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알박기 인사를 자행한 것은 정치적 책임과 국민적 도의는 물론, 제도적 정당성까지 무시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 주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정상적 국정 운영을 방해하는 인사행위로 책임을 묻고 시정되어야 하는 일”이라면서 “공공기관은 특정 정권의 전유물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공공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가장 많은 알박기 인사를 자행한 국토부, 산업부, 환경부, 문체부 장관에게는 그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 그리고 책임 있는 인사·조직 쇄신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낙하산 인사'를 지적한 이후부터 2025년 4월 4일 대통령 탄핵 선고일까지 임명된 공공기관 주요 인사는 총 98명에 달한다. 이 중 연내 임기가 종료되는 인사는 단 10명에 불과하고, 6개월 이상 임기가 남은 인사는 88명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가운데 84명은 최소 1년 이상의 임기를 보장받아 장기간 자리를 유지하게 된다.

임명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작년 12월 2일까지 임명된 인사 중 31명은 윤석열 정권의 보은성 낙하산 논란이 제기된 인사였으며, 12월 3일 내란 발생 이후에만 53명이 임명되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일인 4월 4일 이후에도 22명이 새롭게 임명된 것으로 드러나,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도 인사를 강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내란사태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장 53명의 소관 주무 부처를 분석하자 국토교통부가 7명으로 가장 많고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문화체육관광부가 각 5명, 해양수산부가 4명으로 뒤를 이었다.

기관장뿐 아니라 상임감사 인사도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70명의 상임감사 중 50명은 6개월 이상 임기를 보장받았고, 이 중 10명은 1년 이상의 임기를 갖는다. 작년 12월 3일 이후에만 28명의 상임 감사가 임명되어, 감사 기능마저도 정권 말기 인사도 보은성 알박기 인사로 채워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방통위 알박기' 인사로 지적된 사례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지난 3월, 이진숙·김태규 2인 방통위의 신동호 신임 EBS 사장 임명을 뜻한다. 이후 법원이 해당 임명 효력을 정지하면서 기존 김유열 사장이 EBS 사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뒤 김태규 부위원장이 사의를 밝힌 가운데, 법인카드를 유용해 배임 혐의로 고발된 이진숙 위원장은 6·3 대선에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자리에서 임기 보장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진숙 위원장의 법카 전체 사용액은 약 1억 4,000만 원으로 접대비만 6,700만 원에 달한다. 이 중에는 업무 연관성이 불분명한 5성급 호텔과 골프장, 고급식당, 베이커리, 주유소 등이 있는데 하루에 주유비만 200만 원을 결제한 건도 있다.

이 위원장에 대한 법인카드 부정사용 고발 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전 유성경찰서는 지난 6월 7일과 8일 대전MBC 사장 재직 당시 법인카드를 쓴 사용처 여러 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이 위원장의 출석 일자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관급인 이 위원장은 수사 중 임에도 꼬박꼬박 국무회의에는 참석해 자진 사퇴보다는 버티기 모드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