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6년 당시 주대경 공안검사의 '민교투 사건'으로 고초를 겪은 6명의 교사들이 재심에서 전원 무죄를 받고 2023년 10월 12일 사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교육동지회 제공

검찰이 20일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에 대해 하루 만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윤석열의 초대 법률비서관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바람을 잡고 프로 고발러인 이종배 시의원이 고발한 것만으로도 이 사건의 본질은 명확하다"라며 "개혁을 목전에 둔 검찰이 부화뇌동해 김민석 후보자를 볼모로 잡아 개혁을 막고자 하는 것은 아니길 바란다"라고 검찰의 태도를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일명 '고발 전문꾼'으로 지칭되는 이종배 시의원은 조국,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미향 전 의원 등 민주당 측 인사들만 고발을 일삼아 온 인물로 '조국 시즌 2'를 만드는 행태다. 역시나 똑같은 수법으로 주진우 의원이 김민석 후보자의 재산 의혹을 제기하자 언론은 받아쓰고 이 시의원은 고발에 나서고, 검찰은 전광석화처럼 수사에 착수했다. 내란범들에 대해선 추가 기소도 못 하고 풀려나게 놔두고 있는 것과는 배치되는 검찰의 모습이다.

하지만 주 의원의 부친 주대경 변호사의 공안 조작 전력 및 재산 형성 논란이 역풍을 불러 국민의힘과 검찰청 해체가 더 빨라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내란에 부역한 국힘 해산과 기존 검찰청을 없애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신설해서 각각 기소권과 수사권을 맡긴다는 게 핵심 내용으로 한시가 급하다는 지적이다.

나신하 KBS 기자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힘과 언론과 검찰이 과거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를 도륙했을때의 양상과 시작이 유사하다. 이것은 사실상 제2의 조국 사태를 획책하는 검찰의 반란이자 이재명 새정부에 대한 선전포고나 마찬가지"라며 "이대로 두면,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물론 정권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 반란 시도를 초기에 진압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도전하는 시도를 하지 말라'고 공개 경고해야 한다. 아울러, 당장 내일이라도 강직한 인사를 법무부 차관에 임명하여 검찰을 장악해야 한다. 협치타령하지 말고 법사위도 빨리 정상화해야 한다. 더 나아가, 국정기획위의 검찰 개혁안을 기다리지 말고, 당장수사, 기소권 분리를 명문화한 검찰개혁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상수 작가는 "공안검사 출신은 3대가 부자가 되는가?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살이를 한 고등학교 교사 5명은 공안 검사의 행패로 평생을 고통속에 살았고, 고통은 대물림 되는 것인가? 특별법을 만들어 악질 공안 검사는 처벌해야 한다. 이런 범죄는 시효 제한이 없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검찰이 김 후보자 수사에 나섰다는 것을 두고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훼손하는, 정치행위이다. 총리 인사청문회 도중, 국민의힘 시의원의 고발 하나에 ‘빛의 속도’로 수사에 착수하는 짓, 많이 본 수법"이라며 "국민 앞에서 국무총리 후보자를 검증하는 정당한 인사청문 절차를 짓밟는 검찰의 망동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인사청문회를 방해하는 검찰의 ‘정치질’을 단호히 거부한다"라고 밝혔다.

김민석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여당 위원인 박선원 의원은 <서슬퍼런 공안권력의 후예, 스스로에게는 침묵한 채 남의 인생을 재단하는 것이 정말 정의입니까?> 제목으로 "주진우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초대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으로 발탁되었고, 김건희 여사의 사적 사법 리스크 대응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되어 왔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당시 김건희 계좌가 명백히 활용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대통령실은 오히려 ‘무고’하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냈다. 그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바로 주진우 의원이었다"라며 "정말 공정과 정의를 말하려 한다면, 그 잣대를 먼저 본인에게 들이대라"고 압박했다.

권력형 부패가문의 자식

김 후보자의 친형 김민웅 목사는 "주대경에서 주진우로 이어지는 악질 정치검찰 가계"라며 "총리 지명자를 털려다 도리어 자신이 털리고 있는 주진우는 한마디로 권력형 부패가문의 자식이다. 그 아버지 주대경은 숱한 민주인사들을 고문에 의한 강제진술로 유죄를 때리고 그걸로 권력을 키운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부를 거머쥐고 쌓은 악질 검사다. 문익환, 리영희, 백낙청 등등 이름을 거론하자면 끝이 없다. 조작사건 전문인 셈"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그런 집안의 2대가 누리는 재산이 최소 70억. 주대경의 손자, 주진우의 아들도 그 부를 물려받고 있다. 그래서 주진우 이 자는 천하 무서운 줄 모르고 오만하기 그지 없다. 온갖 개인사를 모두 형사범죄 사안으로 본다. 이런 자가 득실거리는 소굴이 정치검찰이다. 주진우가 지금껏 한 짓이 하나 하나 밝혀지고 있다. 윤석열의 졸개로 해온 짓도 모두 드러난다. 내란세력의 본거지인 정치검찰의 조무래기 주진우의 정치생명은 이번으로 마감을 하게 될 것"이라고 검찰과 주 의원을 싸잡아 비판했다.

한편 김민석 후보자 수사에 나선 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2024년 8월 22일 김건희씨 명품백 수수 사건을 무혐의로 마무리 짓고 대검에 수사결과 보고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해 2024년 9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성상납 사건도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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