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대 근처에도 안 간 尹, 부당지시 정의도 몰라

■ 채해병 특검핵심은 윤석열이 수사과정 압력여부

■ 관련자들, 윤석열탄핵으로 권력공백기간에 승진

윤석열 정부 출범 약 1년 후인 2023년 7월 19일. 20살 꽃 다운 나이의 한 해병이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황지리 내성천 보문교 일대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작전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다. 이후 같은 날 밤 늦게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해병대였던 그는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급류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것이 비록 부당한 지시였을지언정. 이 꽃다운 해병이 숨진 과정을 조사해야 한다는 국민적인 여론이 들끓었음에도 수사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외압 의혹이 대한민국 사회를 뒤흔들었다. 기록적인 집중호우 속 실종자 수색 작전 도중 급류에 휩쓸려 스물한 살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채 상병. 그의 안타까운 죽음은 온 국민을 비통하게 했지만, 비극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채 상병 순직 후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이를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을 비롯한 최고위급 인사들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이 사건은 ‘순직 해병 외압 사건ʼ이라는 거대한 논란의 소용돌이로 비화했다. 진실을 둘러싼 공방은 현재까지도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제 그 실체를 명명백백히 규명할 특별검사(특검)의 칼날이 겨눠지고 있다. 국민적 요구에 의해 발동된 특검은 의혹의 중심에 있는 권력의 심장부를 향하며, 이 사건은 대한민국 공정 시스템의 작동 여부를 가늠하는 중대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사건의 발단은 충격적이다. 채 상병 순직 직후, 해병대 수사단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특정하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려 했다. 이는 통상적인 절차이자 지휘관의 책임을 묻는 정당한 수사의 결과였다. 그러나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국방부 검찰단이 돌연 수사 기록을 회수했고, 불과 며칠 만에 혐의자 및 혐의 내용을 대폭 축소하여 재이첩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 과정에서 혐의 선상에 있던 임성근 사단장의 이름은 제외됐고, 수사 내용은 채 상병의 순직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였던 지휘 라인에서 벗어나 실무자 위주로 축소되었다.

채해병 사건은 국민적 의혹

이러한 수사 축소에 강력히 반발했던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은 군 내부의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사 결과를 언론에 공개했다는 이유로 항명죄 혐의를 받으며 보직 해임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박 수사단장은 자신이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대통령실에서 격노하며 혐의자에서 사단장을 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녹취록과 진술을 공개해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김계환 사령관은 ̒VIP 격노̓ 발언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은 외압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으며,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임에도 주호주 대사로 임명돼 해외로 출국했다가 ‘도피성 출국̓논란에 휩싸인 후 자진 귀국하는 등 의혹을 증폭시켰다. 핵심 관계자들의 엇갈린 진술과 석연치 않은 행보 속에 국민적 의혹은 커져만 갔다. 임성근 전 사단장은 해병대 수사단의 초기 수사에서 핵심 혐의자였음에도 국방부 검찰단의 재이첩 과정에서 혐의가 제외되면서 외압의 ‘수혜자̓이자 중심인물로 지목되고 있다. 그의 혐의가 축소된 배경에 대통령실 등 최고위층의 개입이 있었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수사 축소의 실무를 담당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재은 당시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역할도 주목된다. 유 관리관은 박정훈 수사단장에게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축소하라고 요구하고, 수사 기록 회수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가 이종섭 전 장관 등 윗선의 지시를 받고 움직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이며, 그의 역할과 지시의 배후에 누가 있었는지가 특검 수사의 중요한 부분이 될 전망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유 관리관은 수사 기록 회수 당일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통화한 내역이 확보되기도 했다.

관련자들 처벌 대신 영전

무엇보다 논란의 핵심은 대통령실 인사들의 직접적인 연루 의혹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임기훈 국방비서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등 대통령실 핵심 인사들이 수사 외압 정황이 포착된 시기에 국방부 및 해병대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통화한 기록이 공개되면서 의혹의 불씨는 걷잡을 수 없이 타올랐다. 특히 이들의 통화 시점과 내용, 그리고 그 이후 수사단에 대한 압력 행사 여부가 특검의 핵심 수사 대상이다. 대통령실은 이들의 통화를 ‘통상적인 업무 협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수사 무마 또는 축소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당시 사건에 연루된 인사들이 각종 논란에도 영전했다는 점이다. 사건 당시 국방비서관이었던 임기훈은 이후 국방대학교 총장으로 영전했다. 이는 승진에 해당하며,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관계자 중 한 명이 고위 요직으로 옮겨갔다는 점에서 특혜성 인사 논란이 크게 불거졌습니다. 이시원 전 검사는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재직 중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되었다. 그는 2024년 5월 대통령실에서 물러났으나, 이후 법무법인으로 재영입되는 등 여전히 사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실 행정관이었던 경찰 출신 박종현은 당시 경북경찰청에 연락해서 수사 무마를 전달한 의혹도 있다. 그는 지난 2월 대통령 공백 기간에도 전격 총경으로 승진했다. 수많은 논란과 의혹에도 불구하고 진실이 밝혀지지 않자, 국민들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국회는 결국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채해병 사건의 3대 외압의혹

이로써 특검은 사건의 실체를 파헤칠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되었다. 특검의 주요 수사 방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수사 외압의 실체 규명에 모든 수사력이 집중될 것이다. 해병대 수사단의 원본 수사 기록 회수 및 재이첩 과정에서 누가, 어떤 목적으로 개입했는지 밝혀내는 것이 핵심이다.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등 관련 기관의 모든 통화 기록, 보고문서 등이 빠짐없이 들여다볼 대상이다. 특히 임성근 전 사단장, 이종호 전 해병대 부사령관, 박종현 전 법무관리관 등 국방부 및 해병대 핵심 관계자들의 역할과 이들 간의 통화 내용 및 지시 여부가 집중적으로 조사될 예정이다. 나아가 김태효 1차장, 임기훈 비서관, 이시원 비서관 등 대통령실 인사들의 개입 여부와 그 배후를 밝히는 데 수사력이 집중될 것이다.

둘째, 박정훈 수사단장 항명죄의 부당성 여부를 명확히 가린다. 박 수사단장이 외압에 굴하지 않고 정의를 지키려 했는지, 아니면 절차를 위반한 것인지 명확히 판단하는 것은 수사 외압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이다. 그의 억울함을 풀고 명예를 회복하는 것 또한 특검의 중요한 역할이다. 셋째, 핵심 관계자들의 위법 행위 조사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이종섭 전 장관 등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인물들의 진술 신빙성을 검증하고, 이들이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 어떠한 위법 행위를 저질렀는지 철저히 조사할 것이다.

특검은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성역 없는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직면해 있다. 외부의 압력이나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진실만을 추구하는 것이 특검의 존재 이유이자 국민적 신뢰를 얻는 유일한 길이다. 이번 특검 수사의 가장 민감하고 중대한 쟁점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여부다. 박정훈 수사단장의 “VIP 격노” 발언은 대통령실의 외압 개입 의혹을 직접적으로 제기한 것이며, 이는 현직 대통령의 수사 가능성까지 시사한다. 만약 특검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나 개입 정황이 드러난다면, 이는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수사라는 전례 없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진실 규명 무너진 정의 바로 세워야

대통령실은 일관되게 외압 의혹을 부인하고 있으며, 대통령은 공정한 수사를 강조해왔다. 하지만 김계환 사령관의 ‘VIP 격노̓ 발언 인정, 이종섭 전 장관의 석연치 않은 출국 논란, 그리고 대통령실 핵심 인사들의 통화 기록 공개 등은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국민들은 이제 특검의 칼날이 권력의 심장부를 향할지, 그리고 그 결과가 대한민국 사회와 정치 지형에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숨죽여 지켜보고 있다. 채 상병 순직 외압 의혹은 단순한 군 내부 사건을 넘어섰다. 이는 국가의 공정한 수사 시스템이 최고 권력 앞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중대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국민들은 성역 없는 진실 규명을 통해 억울하게 순직한 해병의 넋을 위로하고,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특검의 어깨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