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JTBC   © 유영안 논설위원

검찰이 ‘권력의 주구’ 노릇을 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검찰은 자신들에게 비우호적인 세력은 없는 죄도 만들어 기소해 구속시키고,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세력은 있는 죄도 덮어 무혐의 처분을 해준 게 다반사였다. 특히 윤석열 정권 들어 그 현상이 심했는데, 윤석열이 검찰 출신이기 때문이다.

서울 고검에서 김건희 주가조작 재기수사를 했는데, 그 전에 중앙지검에서 수사할 때는 나오지 않았던 녹취록이 나와 논란이다. 언론에 공개된 녹취에 따르면, 김건희는 주가조작을 한 ‘블랙펄(이종호 대표)’에 이익금 40%를 주겠다는 말이 나온다고 한다. 그밖에도 서울고검은 관련 녹취를 수백 개 확보했다고 한다.

문제는 중앙지검이 3년 넘게 수사하고도 왜 그땐 이 녹취를 발견하지 못했는가 하는 점이다. 발견하고도 숨겼는지, 진짜 발견하지 못했는지는 아직 알 수 없으나, 후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시민단체와 민주당은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심우정도 고발될 수 있다.

검찰의 의도된 부실수사, 뒷북수사

검찰의 의도된 부실수사와 ‘뒷북수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검찰은 이미 대선 전에 김건희가 여러 계좌로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눈감아 주었다. 그동안 검찰은 김건희가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황제수사를 하는 척하다가 무혐의로 풀어주었다.

문제는 당시 김주현 민정수석과 심우정 사이에 긴 통화가 있었다는 점이다. 정황으로 봐 김건희가 윤석열에게 부탁하고 윤석열이 김주현 민정수석에게 전화해 관련 수사를 덮으라고 심우정에게 지시하고, 심우정이 이를 이창수 중앙지검장에게 전했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은 그 전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해 수사를 하려하자 중앙지검 수사팀을 아예 해체한 바 있다.

정권 바뀌자 달라진 검찰 수사

친윤 검사로 알려진 이창수가 중앙지검장으로, 심우정이 검찰총장으로 임명되었지만 김건희 수사는 진척되지 않았다. 그후 시민단체가 재수사를 요청하자 서울 고검이 수사를 다시 시작했는데 녹취록이 나온 것이다. 참고로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한동훈과 고교, 대학 동문이라고 한다.

4년 동안 증거를 찾지 못해 무혐의 처분했던 사건을 재수사 한 달 만에 조작 정황을 찾았다니 개가 웃을 일이다. 예상컨대 증거를 못 찾은 게 아니라 정권이 바뀌자 살아보려고 이제야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 하나만으로 지난 3년 동안 검찰독재정권이 권력에 빌붙어 국민을 얼마나 무시하고 농락했는지 여실히 알 수 있다.

국민 돈 갖고 장난친 김건희

김건희는 주가조작은 물론, 캄보디아 ODA 관련 통일교 사업에도 손을 댔다. 그 대가로 다이아목걸이 샤넬백 등을 받은 것 같은데, 이건 약과다. 진짜는 윤석열 정권이 캄보디아에 장기 저리 이자로 30억 달러(약 4조원)을 대출해 준 데 있다. 그 돈 중 1%만 커미션으로 받아도 400억이다. 김건희 특검 때 이 사건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김건희 가는 곳에 돈이 있기 때문이다.

주가조작이든 ODA 예산이든 국가 돈으로 장난을 치는 일은 엄벌해야 한다. 국고 손실죄를 넘어 대국민 사기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게 어디 캄보디아뿐일까? 따라서 이참에 관련 정책을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 창원 산업단지 조성을 보듯 모든 국책 사업에도 김건희의 손길이 닿아 있을 것이다.

녹취 숨긴 자가 범인

김건희 주가조작에 관해 재수사에 나선 서울고검이 최근 미래에셋 증권사 직원과 김건희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들을 확보해 일부가 언론에 공개되었다. 녹취록엔 김건희가 주가조작에 가담한 회사에 이익금 40%를 주겠다는 말이 나온다.

김건희는 증권사 직원에게 돈을 맡겼다고 했지만, 관련 녹취가 드러난 이상 빠져나갈 수 없게 되었다. 보통의 경우 이익금 중 5~10%를 준다. 40%를 주겠다고 한 것은 그 자체가 주가조작이란 걸 알고 있었다는 방증이다.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한 김건희의 실체가 특검을 통해 세상에 공개될 것이다.

관련 뉴스가 나가자 갑자기 입원한 김건희

서울고검 재수사팀은 조만간 김건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확보한 녹음파일을 제시하며 주가조작 인식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그 소식 때문일까, 김건희가 16일 갑자기 아프다며 입원했다. 병명이 우울증에 과호흡이란다. 무슨 섭식장애도 있다고 한다. 국가 돈으로 최고급 시설에서 좋은 음식 먹고 산 김건희가 왜 섭식장애가 있는지 모르겠다.

주자하다시피 의료대란으로 아산병원 같은 3차 의료 기관은 입원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다. 그런데 김건희는 몇 시간 만에 입원했다. 그러자 네티즌들이 그것도 특혜라며 관련 기사에 수백 개의 댓글을 퍼부어 놓았다.

김건희와 윤석열 때문에 전국민이 우울증에 걸렸는데, 우울증 때문에 입원했다니 개도 웃겠다. 하는 짓이 왜 그리 천박한가? 차라리 ‘쥴리’로 살았으면 이런 수모는 안 당하고 살 텐데, 어쩌다 윤석열을 만나 죽게 생겼으니 그것도 운명이다.

이창수, 조상원 당장 구속해야

검건희 주가조작을 무혐의로 처분해준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은 이미 사표를 냈다. 정권이 바뀔 것 같자 잽싸게 난파선에서 뛰어내린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곧 특검에 소환되어 수사를 받을 것이고 결국 구속되고 말 것이다.

심우정 검찰총장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고, 경우에 따라 김주현 민정수석도 소환되어 수사를 받게 될 것이다. 윤석열-김주현-심우정-이창수-조상원은 사실상 한몸이다. 잡으라는 진짜 도둑은 안 잡고 이재명, 조국만 도륙낸 죄를 지금부터 받아보라. 이들이 바로 검찰 해체의 주범들이다. 그러니 검사들도 누구 원망도 못하게 생겼다. 그래도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꼴이 정말 가관이다. 이제 줄줄이 사표를 내고 대형 로펌으로 가려 혈안이 될 것이다. 그 버릇 개 주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