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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통령실 인수인계 방해 정진석 수사 착수...시민단체 "반드시 감옥에"

'증거인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위력 공무집행방해 혐의'
대통령실 PC 고의 파쇄, 전 직원 해산 지시..."소스코드까지 삭제"
박찬대 "명백한 범죄행위"..추미애 "정진석 줄행랑친 가신 대장"

정현숙 | 기사입력 2025/06/12 [09:19]

경찰, 대통령실 인수인계 방해 정진석 수사 착수...시민단체 "반드시 감옥에"

'증거인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위력 공무집행방해 혐의'
대통령실 PC 고의 파쇄, 전 직원 해산 지시..."소스코드까지 삭제"
박찬대 "명백한 범죄행위"..추미애 "정진석 줄행랑친 가신 대장"

정현숙 | 입력 : 2025/06/12 [09:19]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초토화된 용산 대통령실. 연합뉴스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용산 대통령실 PC 파기 등을 지시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무덤’이라고 표현한 대통령실의 인수인계 사단이 빚어진 데에는, 정진석 전 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의 결정과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가 정 전 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을 고발한 사건을 최근 반부패수사대에 배당했다. 적폐청산연대가 지난 7일 서울경찰청에 접수한 고발장에는 정 전 실장 등에 대해 증거인멸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위력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가 포함됐다.

 

인수인계를 위해 부처 공무원 일부를 비서관실에 남겨두는 게 관례인데 정 전 실장은 대통령실에 파견 나온 정부부처 공무원에게 전원 복귀를 지시하며 모든 업무의 흔적을 지운 것이다. 시민단체는 "PC 및 프린터 등 대통령 업무 전자 결제 필수 장비인 전산장비와 사무 집기, 자료를 인수·인계 없이 불법 파쇄하도록 지시한 후 폐기·은닉해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업무를 방해했다"라면서 고발 배경을 밝혔다.

 

당초 대통령실은 홈페이지를 일부라도 먼저 공개할 계획이었으나 관련 데이터나 소스코드가 없어 작업 속도를 내기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가 인수인계 과정에서 컴퓨터 등 장비를 모두 치워버렸던 것처럼 홈페이지와 관련된 여러 데이터, 소스코드까지 전부 없애 버렸다"라고 밝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새로 들어선 이재명 정부가 대통령실에 입성할 때 필수적인 인수인계를 위한 안내는커녕 직원들을 모조리 해산시키고 책상과 의자만 남기고 모든 컴퓨터와 사무용품을 파쇄하고 떠나버린 것과 관련해 전진한 '알권리연구소 소장'은 “내란 사태 및 국정농단 증거 파기와 은폐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추미애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가신 대장 정진석이 말끔히 치우고 가라고 하니 공무원들도 시키는 대로 따랐다.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지키지 않고 불법 명령을 내리고, 따랐다”라며 "공직에 대한 사명과 신뢰성을 무덤 속에 묻어버렸다. 그냥 무덤이 아니라 범죄의 무덤인 것으로 국정을 거덜 내면서 흔적을 다 지우고 꼬리를 감추기 급급했던 것”이라고 일갈했다.

 

법무부 장관 출신인 추 의원은 “단순히 사라진 비품으로 국고 손실, 횡령 범죄 같은 형사적 문제보다 훨씬 심각한 ‘직업공무원제도 농단 사태’의 문제”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당한 이유가 헌법을 어겼다는 것인데, 그 가신들 또한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했다”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아울러 “자기부정과 비겁의 무덤”이라며 “정진석 비서실장이 그러면 안 된다. 줄행랑친 가신 대장”이라고 질타했다.

 

정진석 전 실장 등을 고발한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이번에는 반드시 '잔챙이가 되어 버린 정진석'을 감옥에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과거 2017. 9. 21. 정진석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권양숙 여사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고발 사건에서, 정진석이 1심에서 징역 6개월 실형선고 받고 항소심에서 벌금 1200만원으로 감형되어, 정진석 전과자 및 벌금형 외에 '감옥 보내기' 실패했다"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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