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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尹재판 지귀연, 고급 룸살롱 접대 받아"..."직무배제·감찰" 요구
"룸살롱 특정할 정도로 사진까지 들어 온 구체적 제보"
"1인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비용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
"최소 뇌물죄가 성립되거나 적어도 청탁금지법 8조 1항에 대한 위반"
김용민 "尹재판 지귀연, 고급 룸살롱 접대 받아"..."직무배제·감찰" 요구"룸살롱 특정할 정도로 사진까지 들어 온 구체적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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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군 주요인사들의 내란 혐의 등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해 "그가 수차례 고급 룸살롱에서 술접대를 받았다는 신빙성 있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라며 감찰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이 정도 문제가 되면 재판부터 바로 직무 배제하고 당장 감찰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이어 "1인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한 번도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라며 "이런 제보가 있다면 법원행정처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냐"라고 재차 물었다.
그러면서 "룸살롱을 구체적으로 특정했다"라며 "사진까지 제보가 들어왔다"라고 덧붙였다.
천대엽 처장은 "그 이야기는 금시초문"이라며 "나중에 자료를 주면 윤리감사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 절차를 검토해 보겠다"라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일단 이 정도 문제가 되면 재판부터 바로 직무 배제를 하고 당장 감찰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일반 공직사회에서 이런 비슷한 일이 제보가 되면 어떻게 하냐. 당장 직무 배제하고 감찰하고 필요하면 수사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런 사안은 최소 뇌물죄가 성립되거나 적어도 청탁금지법 8조 1항에 대한 위반으로 보여진다"라며 "그 접대를 도대체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윤석열 재판은 왜 이렇게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지, 왜 다 비공개를 하는지 등 관련성까지 다 따져봐야 한다"라며 법사위 보고를 요구했다.
김 의원이 조목조목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자 천대엽 처장은 "돌아가서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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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과 이형열 '알라딘 US' 대표 페이스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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