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갈무리

'윤석열 부부'의 공천개입 혐의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검찰이 25일 공소시효 3개월을 남기고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를 재개했다. 허위사실 공표가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397억 원에 달하는 선거보전금을 국고에 반납해야 한다.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도 무혐의 결정 6개월만에 다시 수사하기로 했다. 재기 수사가 나기까지 무려 5년이 걸렸다. 하지만 디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서는 항고를 기각해 논란으로 떠올랐다. 대통령 자리에서 파면되자 검찰이 뒤늦게 이들 부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는 모양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지난 2021년 10월 15일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와 관련해 "2010년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 양반(이정필)이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해서. 한 네 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라고 말했다. 이후 윤캠프 법률팀은 김건희씨가 '이정필이라는 주식전문가한테 속아 4천만 원이 손실났다'고 발표했다.

앞서 검찰이 법원에 낸 한국거래소 자료를 보면 2009년 4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부인 김건희씨가 13억 9천만 원, 장모 최은순씨가 9억 원 등 모녀가 23억 원 상당의 이익을 본 것으로 나타나면서 허위발언의 증거가 입증된 셈이다. 해당 시기에 김건희씨가 40여 차례, 50억 상당의 주식거래를 활발히 해온 것을 검찰이 확보하고 있었음에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은 김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고발인 최강욱 전 의원이 무혐의에 불복해 항고를 제기하면서 서울고등검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사건을 검토해 왔다.

지난 2022년 2월 11일 더불어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몸통은 김건희"라며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윤석열 후보를 오늘 고발했다"라고 밝혔다. 당시 박주민 의원은 "국민의힘 경선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해당 시기에 김건희씨의 주식거래가 없었다, 오히려 손해를 봤다며 당당히 통장사본을 공개했던 윤석열 후보를 기억하실 거"라며 고발 배경을 밝혔다.

또 윤석열 대선후보는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토론에서 "도촌동 문제라든지 또 그 잔고증명서 문제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지금 제 장모가 재판을 받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상대방에게 약 50억 정도의 사기를 당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2023년 최은순씨는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징역 1년이 확정됐고, 도촌동 사건은 차명투자로 드러나 2024년 과징금 27억여 원 부과가 확정됐다.

서울고검은 25일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항고사건에 대해서도 재기수사를 결정했다. 대법원은 지난 3일 주가조작 등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김건희씨와 비슷한 전주 역할을 했던 손모 씨 등에 대한 유죄를 확정하면서 김건희씨에 대한 추가 조사 필요성이 생겼다는 것이 재수사 배경이다.

서울고검은 본 매체 '서울의소리' 측이 윤석열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서는 재수사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검사 출신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검찰은, 김건희가 '주식시장 이해도가 낮은 일반 투자자'라며 무혐의했다. 이런 검찰을 어떻게 믿겠나? 게다가, 김건희 디올백 수수의혹 사건은 재수사하지 않겠다고 한다"라며 "온 국민이 범행 현장 목격자인데, 검찰은 '공직자 아내는 금지된 물품을 받아도 된다'고 또다시 선언한 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런 검찰은 믿을 수가 없다. 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 디올백 사건과 같은 김건희 의혹 사건은 특검으로 수사해서 반드시 구속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