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세계일보  © 서울의소리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어떠한 조사도 없이 기소한 것이다. 결국 사위가 받는 월급이 문재인 대통령의 뇌물이라는 검찰의 황당한 판단으로 기소가 된 것이다. 더욱이 사위인 서모 변호사는 문 대통령의 딸과 이미 이혼한 상태이다. 기소의 시기나 내용으로 봤을 때 이는 다분히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기소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이 있다. 그것은 바로 검찰개혁에 대한 보복이라는 것이다. 검찰개혁의 선도적 노력을 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그를 계승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수사대상으로 삼았다는 맥락이다. “검찰개혁은 꿈도 꾸지 말라”는 메시지가 이 사건에 담겨 있다. 정경심 교수와 조국 의원등 일가족 몰살에 이어이제 문재인 차례라는 것을 검찰은 노골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이 기소에서 검찰이 노린 몇 가지를 살펴봐야 한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운 것처럼 우선 망신주고 명예를 짓밟아 보복하려는 심산이다. 둘째, 경쟁권력 공수처를 설치한 보복사건의 의미라는 것이다. 공수처를 설치할 당시 검찰의 엄청난 반발이 있었으며 그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설치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셋째, 전직 대통령을 기소함으로써 공수처를 제압하겠다는 속셈도 깔려있다. 결국 공수처를 무용지물로 만들어 해체수순으로 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넷째, 이를 통해 이번 대통령선거에 관여하겠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 뿐만 아니라 민주당과 이재명에 대해서도 부패의 프레임을 씌우려는 시도로 읽혀진다. 

그러나 사실 이런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재명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검찰개혁에 손을 댄다면 이재명도 이렇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 문재인은 이러한 공격을 위해 희생 제물로 써먹겠다는 것이다. 결국 진짜 목표물은 이재명이라는 것이며 이는 대선 과정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전개된 기소 시점이 다 말해주고 있다. 내란세력들의 준동은 이리도 사악하다. 따라서 정치검찰의 해체는 단호한 속도전만이 답이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신속하고 강력한 속도전으로 제압해야 한다. 과거 김영삼 정부에서 하나회를 해체한 것처럼 강력한 개혁을 이루어내야 한다.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특히 기득권 세력은 어떤 방식으로든 민주정부가 들어서는 것을 방해하며 온갖 프레임을 씌워 공격할 것이 뻔하다. 따라서 윤석열의 파면에 국민들이 함께 한 것처럼 이번에도 국민의 뜨거운 함성과 응원이 있을 것이다. 저들의 음모와 공작은 결국 실패하고 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