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아무래도 한덕수의 정치적 생명이 다한 것 같다. 한덕수가 국회에서 추천한 헌재 재판관 3명 임명은 권한이 없다며 임명하지 않더니, 사실상 윤석열이 추천한 재판관 2명을 지명하자 야당이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헌재가 드디어 9대0 만장일치로 이를 인용했다.

이로써 한덕수가 지명한 헌재 재판관 두 명은 임명할 수 없게 되었다. 본안 선고가 남아 있지만, 헌재 재판관들이 9대0으로 인용한 이상 달라질 게 없다. 문형배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은 18일 임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간다. 끝까지 마무리를 잘 해준 두 분과 헌재 재판관들에게 감사드린다.

내란 일당이 윤석열이 추천한 헌법 재판관 두 명을 이 시기에 임명하려는 이유는 너무나 명백하다. 향후 있을 모든 재판에서 우위를 차지해 이겨보려는 꼼수다. 한덕수가 재탄핵될 수 있고, 국힘당은 위헌 정당으로 해체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헌재가 이를 간파하고 철퇴를 가한 것이다.

헌재 재판관 임명에 마지막 희망을 걸었을 윤석열도 헌재의 판결에 낙담하고 밤새 술을 마셨을 것이다. 비로소 권력의 허망함에 치를 떨며 지금은 윤석열과 김건희의 시간이 아님을 실감했을 것이다. 더구나 경찰이 대통령실 및 경호처를 압수수색하고 나섰으니 가슴이 덜덜 떨릴 것이다. 거기가 털리면 모든 게 끝난다.

사실상 사전 선거 운동한 한덕수

한덕수는 그 시각 지방을 돌며 사실상 사전 선거 운동을 했다. 마치 자신이 대통령이라도 되는 것처럼 시민단체와 기업을 방문한 것이다. 특히 광주에 있는 1000원에 한 끼 식사를 제공하는 식당에 간 것은 자신이 호남 출신(전주)이라는 것을 알리려는 꼼수로 읽힌다.

물론 총리이니 지방을 순회할 수도 있고 시민단체나 기업을 방문해 격려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도 시기와 장소가 있는 법이다. 한덕수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도 빠졌다. 민주당으로부터 공격당하기 싫은 것이다. 평소 중도적 이미지에 비교적 품격이 있다고 여긴 국민들은 한덕수의 이중성에 혀를 내두르고 있다. 역시 사람은 겪어봐야 그 속을 아는 법인 모양이다.

보수 정권에서 일할 때는 서울 출신, 진보 정권에서 일할 때는 호남 출신

사실인지 모르지만, 한덕수는 자신이 전주 출신이 아니라 서울 출신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보수 정권에서 일할 때는 서울 출신이 되고, 진보 정권에서 일할 때는 호남 출신이 되는 그의 기이한 행보에 그간에도 비판이 많았다. 그야말로 ‘해바라기’ 같은 존재였던 것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총리를 한 그는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해도 추도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 후에도 노무현 대통령 묘지를 방문했는지 안 했는지 모른다. 그는 약 50년 동안 보수, 진보 정부를 오가며 최장수 고위 공직자를 지냈다. 사람이 다 속여도 고향은 속일 수 없다는데, 정부가 바뀔 때마다 고향이 바뀌었다니 기가 막힌다. 그게 사실이라면 그가 대선에 출마해도 호남에서 지지를 받기 힘들 것이다.

“이재명 집권 저지가 목표”라는 한덕수

보도에 따르면 한덕수는 이재명 집권 저지가 목표라고 한다. 일국의 총리가 나라 운영보다 제1야당 제거에 혈안이 되었으니 나라꼴이 이 모양 이꼴 아니겠는가? 그러나 있지도 않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만들어 이재명을 악마화하려는 수구들의 음모는 실패로 끝났다.

윤석열이 파면되자 검경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6일엔 경찰이 대통령실 및 경호처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그러나 내란 일당은 정당한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그 두 곳이 털리면 사방에서 곡소리가 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경호처 서버에는 비화폰 기록이 모조리 담겨 있어 내란에 연루된 자들은 모조리 감옥에 가게 될 것이다. 검찰은 곧 윤석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도 이재명 사법 리스크 운운하는 수구들

웃기는 것은 수구들이 아직도 이재명 사법 리스크 운운하며 대법원에 기대를 걸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대선이 사실상 시작되었는데, 대법원이 2심에서 무죄가 나온 사건을 무리하게 재판하려 하겠는가? 혹자는 이재명에겐 아직도 대북송금, 성남FC, 경기도 법인 카드 사건이 남아 있다고 하지만 그 사건들은 앞 사건보다 더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대북송금 사건은 쌍방울이 자사의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한 것이란 게 국정원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고, 돈을 받았다는 북한의 이종호는 필리핀에 오지도 않았다는 게 당시 영상이나 방문록에 나타났다. 검찰은 피의자들(김성태, 안부수)에게 연어회와 술을 사주고 증거를 조작하려다 들통이 났다. 증인으로 나선 안부수는 딸이 쌍방울로부터 시가 4억 7천만 원 상당의 오피스텔을 받았다는 게 드러났지만 언론들은 쉬쉬했다.

성남FC 사건은 기소거리조차 되지 못한다. 각 시도가 축구팀을 운영하려면 기부금이나 광고를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런데 검찰은 이걸 제3자 뇌물죄로 둔갑시켰다. 그러자 FC가 있는 다른 시도에서 강력 반발했다. 당장 홍준표가 시장으로 있는 대구도 FC가 있고, 김진태가 지사로 있는 강원도에도 FC가 있다. 거기서도 광고를 받을 텐데 그게 제3자 뇌물죄인가?

가장 먼저 검찰 해체하고 정치 검사들 감옥에 보내야

이로써 검찰이 이재명에게 덮어씌운 8개 범죄는 모두 무죄가 나올 것이다. 대신 증거를 조작한 검찰은 모해위증죄로 처벌될 것이다. 새 정부가 들어선 순간 검찰은 해체되고 공소처가 들어설 것이고,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가 대폭 강화될 것이다. 역설적으로 윤석열 때문에 검찰공화국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경찰, 검찰, 헌재에 알박기 인사를 해 법망에서 빠져나가려던 내란일당은 결국 일망타진되고 6월부터는 새 세상이 열릴 것이다. 만악의 근원인 김건희 역시 기소되어 중형을 받을 것이다. 수구들에겐 지옥의 문이 열린 것이다. 그 전에 두 사람이 도주할지도 모르니 감시를 철저히 해야 한다.

윤석열과 김건희는 못할 게 없는 작자들이다. 헌정사상 가장 무능하고 비열하고 후안무치한 족속들이 바로 그들이다. 남은 것은 민심의 단두대뿐이다. 두 사람은 진짜 루이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가 될 것이다. 한덕수는 대선에 출마해도 국힘당만 분열시킬 것이다. 벌써부터 홍준표와 한동훈이 으르렁거리고 있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