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일 서울 중구 서울역 일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국민행동의날 집회 모습./출처=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11월 2일 주말 집회에 참석했는가. 탄핵 이야기를 함부로 꺼내기 어렵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그러나 탄핵은 국회의원이 하는 듯 보이지만 국민이 하는 것이다.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결국 국민의힘의 반대로 200석을 넘기기 어렵기 때문에 특검이나 탄핵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다. 용산 윤석열 대통령실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은 절대 탄핵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기도 한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탄핵이 어렵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개헌을 검토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통령이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법률을 위반한다면 그것은 원칙적으로 탄핵 사유다. 탄핵 사유가 발생하면 국회는 200석을 생각하기 보다는 일단 법률적 위반을 가지고 소추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다. 대통령의 직무수행 능력을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판단부터 해야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전략적 개헌이 우선적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은 국민들의 열망에 의해서 그러한 흐름으로 국회가 흘러가는 것이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만약 한 자리수로 떨어진다면 국민의힘 내에서도 여론을 받아들여 탄핵하자는 이야기기 나올 수도 있다. 

▲ 출처=민주진영 작전TIME(서울의소리) 11월 4일 방송 캡쳐  © 서울의소리

결국 우리 정치권과 국민들이 해야할 일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어야 한다는 당위적인 결론들을 지속적으로 설파하고 국민 여론을 움직이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한다. 여론조사 전화 많이 답해주기 바란다.

출처: 민주진영 박진영 교수와 함께하는 민주진영 전략회의 "작전타임" 11월 4일 오전 8시 50분 방송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인터뷰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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