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사설] 尹 정부 고교 무상교육 예산 대폭 삭감, 대한민국의 100년을 망치려 하는가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 기사입력 2024/10/18 [22:35]

사설·칼럼

[사설] 尹 정부 고교 무상교육 예산 대폭 삭감, 대한민국의 100년을 망치려 하는가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 입력 : 2024/10/18 [22:35]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가 실시된 지난 4일 대구의 한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출처=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윤석열 정부가 현재의 대한민국을 망치는 것을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100년을 망치려고 한다. 윤석열 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을 대폭 삭감해버렸다. 교고 무상교육은 여야,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모두가 동의된 내용이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교고 무상교육을 위한 중앙정부 예산의 99.4%를 삭감했다. 이것은 고교 무상교육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그리고는 이 예산을 지방 정부에 떠넘기겠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 출처=민주진영 작전TIME(서울의소리) 10월 18일 방송 캡쳐 © 서울의소리

윤석열 정부는 끝을 내야한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아니라 미래의 대한민국도 망치고 있다. R&D 예산 축소로 과학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있다. 무상교육이 없어지면 고교 교육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최대의 위기다.

출처: 민주진영 박진영 교수와 함께하는 민주진영 전략회의 "작전타임" 10월 18일 오전 8시 50분 방송 (김종욱 전 민주연구원부원장/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인터뷰 외)

https://www.youtube.com/live/d7FHKg8LGSU?feature=sh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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