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날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해당 법안을 처리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법사위 위원들은 12일 본회의에서 이 법안들을 즉각 처리하자고 요구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동을 걸었다.

우원식 의장은 11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한 3개 쟁점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돼 있다. 국회법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자는 게 야당의 요구이지만, 지금은 국민이 처한 (의료대란이라는) 비상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여·야·의·정 간 대화·협력 분위기가 단절되지 않도록 야당이 법안 처리 시기를 유연하게 하는 게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길”이라며 “김건희 특검법 등 3건의 법안은 19일에 처리할 수 있도록 양당이 협의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우 의장의 거절에 정청래 위원장은 "절차적 하자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의힘에서 요청한 안건조정위원회도 미리 준비했고, 절차에 따라 안건조정위까지 마쳤다. 제가 국회 일을 하면서 안건조정위까지 시급히 마친 법안을 의장이 상정하지 않겠다는 사례는 처음 본다"라며 "매우 당황스럽고 경악스럽기까지 하다"라고 불편한 내색을 감추지 않았다.

같은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민주당과 혁신당 법사위원들은 "오늘 법안이 국회의장 반대로 무산된다면 그 책임은 국회의장이 오롯이 져야 할 것"이라며 "법안 상정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한다"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법사위에서 진통 끝에 이 법안들을 통과시킨 이유는 양 특검법이 국민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고 지역사랑상품권법은 민생과 직결되는 법으로 한시가 급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한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이 법들이 추석 전에 통과되어 국민께 많은 위로와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최선을 다했다"라며 "그러나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 법사위에서 처리한 법안들을 단 한 건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각종 현안과 민생 입법 상황에 직면할 때 민주당 출신 김진표, 박병석 전임 국회의장의 비협조를 떠올리면서 우원식 의장이 이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신속하게 특검과 민생법안 처리를 하려는 야당과 이를 저지하려는 여당 사이에서 중재자 역활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려는 우원식 의장 사이의 갈등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수사대상에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인사개입·총선 공천개입 등이고 '채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2명으로 추리면 그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민주당 당론 법안인 지역화폐법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에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지역화폐법은 이재명 대표가 침체된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세우는 대표적인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