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의 김건희 명품백 수수 범죄은닉에 극심한 가슴앓이를 해오던 담당고위공무원이 끝내 법대로 처리하지 못했다는 중압감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비극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지난 수개월간 국민권익위는 김건희의 범법 행위를 덮기 위해 ‘뇌물 수수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 ‘외국인이 준 선물은 규제대상이 아니다.’ ‘300만원어치 엿을 영부인에게 선물해도 된다.’ 는 등, 비상식적인 변명으로 국민감정을 자극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권익위의 담당 공무원들마저도 ‘법을 준수하지 못했다.’는 극심한 심적 고통으로 내몬 결과였습니다.

이렇듯 국민권익위가 김건희의 범죄은익을 위해 그 기능을 상실하고 국민적 지탄의 대상으로 전락한 사법기관은 국민권익위 뿐만은 아니었습니다.

공수처는 9개월째 복지부동으로 ‘공수처 무용론’을 야기했으며, 검찰은 이른바 ‘콜검논란’으로 그 엄중한 권위마저 상실하면서, 나라의 3대 사정기관인 검찰, 공수처, 국민권위기 모두가 그 본연의 기능과 권위까지 상실하면서 나라의 사법체계가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에 의해 의해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다는 국민들의 탄식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윤석열 부부의 사병으로 전락한 검찰은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을 빌미로 정치가와 언론인은 물론, 일반 국민들까지 무려 3000명의 통신 조회라는 ‘서슬 퍼런 군부독재’를 무색케 하는 검찰독재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헌정까지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더욱 큰 문제는 제 기능을 상실한 정부기관이 사법체계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실 용산이전으로 국방부가 산산조각나면서 나라의 안보가 처참히 무너져 내렸으며, 매관매직과 사적채용으로 이태원참사, 잼버리참사, 엑스포참사 등, 행정부마저 그 기능을 상실하면서 ‘이게 나라냐?’, ‘각자도생’이라는 국민들의 자조 섞인 한탄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더욱이 국민의 뜻을 하늘처럼 떠받들어야 할 대통령 윤석열은 지속적인 거부권 행사로 국회를 무력화시키면서 국민여론을 무참히 짓밟아 온 것은 물론, 잇단 패륜 극우인사 등용으로 방송장악과 이념갈등을 촉발한 것도 모자라, 심지어는 뉴라이트 친일매국인사를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하면서 결국 절대로 용납할 수도 용납해서도 안 되는 ‘테러리스트 김구.’라는 친일 매국서적이 광복절에 출간되는 역사적 참극까지 빚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자고로 ‘역사는 반복된다.’ 했습니다. ‘백만 적군보다 단 한 명의 내부의 적이 더 위험하다.’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등용한 패륜극우 친일매국노들이 수백 척의 일본 구축함보다 더 위협적이며, 이들 내부의 적들로 인해 또 다시 일본의 침략이 재현될 수 있다는 역사적 경고입니다.

이렇듯 김건희 단 한명의 죄를 덮기 위해 대한민국의 사법체계 전체가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고, 윤석열의 검찰독재 사적채용과 패륜 극우 매국인사 등용으로 국방부는 물론, 행정부까지 제 기능을 상실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그야말로 풍전등화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제 아무리 거대한 댐도 바늘구멍만한 작은 틈으로 무너진다.’ 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라는 댐은 이미 검찰독재와 친일매국으로 거대한 균열이 생긴 지 오래입니다. 지금 당장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움직이지 않으면 곧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다 시기가 있는 법, 그 때를 노치면 훗날 제아무리 땅을 치고 후회한들 결코 돌이킬 수는 없는 법입니다. 행동할 수 있는 양심만이 나라를 구하고 가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진정한 주인인 국민들께서 지금 바로 행동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2024년 8월 12일

윤석열 탄핵을 위한 범국민행동본부. 대표 백은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