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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총장 패싱, "이원석, 감찰 징계 착수해야"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 기사입력 2024/07/23 [17:46]

[사설] 검찰총장 패싱, "이원석, 감찰 징계 착수해야"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 입력 : 2024/07/23 [17:46]

▲ 출처=민주진영 작전TIME(서울의소리) 7월 23일 방송 캡쳐  © 서울의소리

 

이원석 검찰총장은 본인을 패싱한 서울중앙지검과 담당 검사를 감찰 징계해야 한다.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및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매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현재 '수사지휘권'이 없기 때문에 패싱했다고 밝혔다. 이것은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및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매 특혜 의혹 사건' 수사 당시 검찰총장이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사건 피의자 신분인 김건희 여사와 부부로서 사적 이해관계로 인한 이해충돌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를 회피하려는 측면에서 당시 법무부 장관에 의해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원석 검찰총장과 김건희 여사는 부부관계가 아니다. 이해충돌 문제로 회피해야 할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두번째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및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매 특혜 의혹 사건'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디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은 별개다. 수사지휘권이 검찰총장에게 있다. 그런데 담당 검사들은 김건희 여사의 '디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수사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이것은 조직의 시스템을 무너트린 월권 행위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말로만 분노할 것이 아니라 "법과 제도에 근거하여"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휘하 수사 검사들을 감찰하고 징계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법치주의를 지키는 길"이다. 

 

출처: 민주진영 박진영 교수와 함께하는 민주진영 전략회의 "작전타임" 7월 23일 오전 8시 50분 방송 (양문석 의원/김종대 군사안보전문가 인터뷰 외)

https://www.youtube.com/live/CI9PnnNQNOY?si=Q91sze1xvWLzS5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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