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도 성역도 없다"던 검찰, 민주당만 탈탈 털었다..김건희는?검찰 "명품백 실물 제출해달라. 제3의 장소 비공개 조사 검토"...김건희 특혜 논란
|
'이원석 검찰'은 야당 인사들에게는 화력을 쏟아부으면서도 대통령 부인의 적나라한 부패 혐의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말만 앞세워 왔다. 검찰의 수사 내용을 야당과 비교하면서 명품백 수수 김건희씨의 검찰 자진 출두를 촉구한 보수언론 칼럼이 나와 시선을 끈다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18일 <김 여사, 검찰에 공개 출두해 논란 매듭짓길> 제하의 칼럼에서 "20명 넘는 민주당 안팎 인사들이 이런 혹독한 검찰의 칼날을 맞은 마당에 국민이 직접 목도한 명품백 논란 수사를 막는다면 ‘공정’이 아이콘인 현 정부는 붕괴 수준의 역풍을 맞게 될 우려가 크다"라고 지적했다. 강찬호 위원이 밝힌 민주당 관련 검찰 수사 결과다. 일부는 생략했다.
"이화영(전 경기부지사 징역 9년6개월), 김용(전 경기도 대변인 5년),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5년), 대장동 ‘화천대유’ 김만배(2년6개월)·남욱(8개월)·최윤길(전 성남시의회 의장, 4년6개월), 대북송금 ‘브로커’ 안부수(3년6개월), ‘국회 돈봉투’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2년)·강래구(전 민주당 부대변인 1년8개월)
법인카드 의혹과 관련해 배모 전 경기도 공무원은 1.2심 다 유죄(징역 10월, 집유 2년)가 선고됐다. 구속된 이들도 부지기수다.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를 필두로 이재명 전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등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돼 한때 구속됐다. 이외에도 아직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민주당 인사들이 수두룩하다. 특히 이재명 전 대표는 7개 사건에 11개 혐의로 총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도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상태다"
강찬호 논설위원은 "전 정권 어느 나라 국민이 이런 류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개의치 않을 수 있겠는가. 이로 말미암아 김 여사의 잘못보다 몇십 배 클 것이 분명한 전 정권 적폐에 대한 검찰 수사가 동력을 잃을까 불안하다"라고 했다.
강찬호 위원의 이런 논조는 이원석 총장 휘하의 검찰 수사를 전 정권 적폐수사로 합리화시키면서 윤석열 정권의 탄핵을 우려하고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쪽에 서려는 중앙일보의 속내로 읽힌다. 비판은 있지만, 끈은 놓지 않으려는 보수언론의 한계로 해석된다.
그는 "위기를 감지한 여당의 한 의원은 대통령에게 '민심을 따르지 않으면 탄핵당하실 수 있습니다'고 대놓고 말했을 정도다. 한동훈 당 대표 후보의 독주에 다급해진 친윤계는 김 여사가 한 후보에 보낸 카톡까지 흘리며 ‘읽씹’ 논란을 유도했지만, 한동훈의 지지율은 높아지기만 하지 않는가"라고 덧붙였다.
강찬호 위원은 "명품백 등 권력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대통령이 책임 있는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민심을 넘어 당심마저 등을 돌릴 수 있다는 경고등이 켜진 거"라며 "괜히 전당대회 후보 4명 모두가 명품백 논란에 대해 '김 여사가 사과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 게 아니다. 오죽하면 ‘찐윤’인 원희룡마저 '억울해도 영부인이라면 국민을 먼저 생각하라'고 했겠는가"라고 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검찰에 출두해 투명하게 소명하고 사과해야 하는 이유는 결국 대통령과 정권의 생존에 꼭 필요하기 때문임을 자각하기 바란다"라고 경고성 메시지를 마지막에 띄웠다.
검찰은 김건희씨 명품백 조사와 관련해 또 특혜성 시비에 휘말렸다. 전날 JTBC 보도에 따르면 당초엔 검찰이 야당 대표 부부와 같은 맥락으로 성역 없이 김씨를 공개 소환해 검찰청사로 불러 조사할 거란 데 무게가 실렸지만,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방식으로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과거 청와대도 압수수색 한 검찰이 압수수색은커녕 명품백 실물을 제출해달라고 읍소하는 상황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6월 3일 취재진에게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 그런 원칙과 기준을 견지해야 한다는 것을 늘 강조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명품백 수수에 대한 전담팀 구성을 지시했다. 이렇게 엄정이나 원칙, 예외나 성역도 없다고 강조한 게 무려 8번이나 된다. 실제로 한 검찰 관계자는 JTBC에 "비공개 소환을 하면 특혜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특혜 시비'는 결국 이원석 검찰총장 결정에 달려있다. 대통령 부인의 혐의는 누가 봐도 명백한 알선수재 뇌물수수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그런데 최근 김건희씨 측 변호인이 "처벌조항도 없기 때문에 각하될 사건이다. 그래서 현직 영부인을 소환하는 건 부적절하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검찰에도 전달돼 이게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다. 아울러 이원석 총장의 소환 방식에 따라 '김건희 특혜' 후폭풍이 커질 수 있다.
JTBC 화면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