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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사위 '윤석열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 준비 돌입

9일 오후 전체회의 열어 탄핵소추안 촉구 국민청원 관련 청문회의 실시계획서 채택

정현숙 | 기사입력 2024/07/09 [09:25]

국회법사위 '윤석열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 준비 돌입

9일 오후 전체회의 열어 탄핵소추안 촉구 국민청원 관련 청문회의 실시계획서 채택

정현숙 | 입력 : 2024/07/09 [09:25]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8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75주년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미국 하와이 히캄 공군기지에 도착해 도열병의 경례를 받으며 공항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촉구' 국회 국민동의청원과 관련한 청문회 준비 절차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 탄핵 사유는 총 5개 항목으로 해당 자료들을 확보하는 관련 절차 밟기가 본격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법사위는 8일 공지를 통해 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촉구 청원 관련 청문회의 실시계획서 채택,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각각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문회는 19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달라는 국민동의청원은 지난 6월 20일 시작됐으며, 9일 오전 9시30분 기준 참여자는 1,326,981명에 달했다. 청원인은 청원 사유로 ▲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혐의 영부인 김건희씨 및 일가 관련 비리 혐의 ▲ 전쟁고조로 한반도 평화 위기 일본 강제징용 제3자 변제 추진 ▲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 방조 등 5가지를 꼽았다.

 

대통령 탄핵안 발의 여부와 무관하게 국민청원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법사위 심사 자체의 파장이 주는 의미도 적지 않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청문회가 실제 열리면 정부 핵심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다. 김건희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도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청래 법사윙원장 페이스북 갈무리

 

"尹 탄핵 사유 차고 넘쳐…민주시민들은 결말 알아"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2일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신청인이 90만 명을 넘은 데 대해 "탄핵에 대해서는 명백한 위법한 사항이 있지 않은 한 탄핵이라는 게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라고 일축했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역임한 김성환 의원은 다음날 페이스북 입장문에서 "윤 대통령 탄핵 사유 없다? 무슨 소리, 차고 넘친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주권자인 국민의 분노 앞에 겸허한 태도를 보이기는커녕, 청원에 뜻을 같이하는 국민들을 '생떼 정치'로 매도하는 법 기술자 무리의 방자함이 비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과연 그들이 자신하는 대로 윤대통령은 위법 사유 없이 떳떳한가"라며 "그렇다면 도대체 왜 대통령은 민심을 거스르면서까지 김건희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지금 채상병 특검 또한 온 힘을 다해 뭉개려 하고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미 윤 대통령이 자행해 온 헌법 유린을 지적하는 것으로도 사유가 충분하고 넘쳐 보인다"라며 "대통령이 저지른 가장 명백한 탄핵 사유, 바로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셀프 방탄 거부권'을 행사해 입법부의 입법권을 침해한 것도 헌법 위반이 명백하다며 탄핵사유에 빠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민심을 저버린 권력에 어떤 결말을 마련해주어야 하는지 세상 그 어떤 나라보다도, 대한민국의 민주시민들은 잘 알고 있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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