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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평] 국회 운영위, 법사위를 1년씩 번갈아 맡자는 제안은 국민 배신행위이다

이득신 작가 | 기사입력 2024/06/19 [17:49]

[비평] 국회 운영위, 법사위를 1년씩 번갈아 맡자는 제안은 국민 배신행위이다

이득신 작가 | 입력 : 2024/06/19 [17:49]

▲ 출처=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국회 운영위원회는 국회 운영, 국회법 등 국회 운영에 대한 사안과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인권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담당한다. 즉, 국회와 대통령을 담당하는 상임위원회이다. 따라서 운영위원회의 권한은 법제사법위원회 못지않게 중요한 권한으로, 대통령비서실의 구성원인 대통령비서실장과 그 산하 수석비서관들에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출석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 정부부처와 국무회의가 아닌 대통령 비서실에서 국정을 농단할 우려를 견제하는 역할이 국회 운영위원회라고 볼 수 있다.

 

한편 국회 법사위는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과, 헌법재판소 사무, 법원·군사법원의 사법행정, 탄핵 소추, 법률안·국회 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그 막강한 권한 때문에 대한민국 국회에서 사실상 상원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고, 법사위원장을 두고 여야가 마찰을 빚는 일이 자주 일어난다. 

 

이 두 상임위를 민주당 몫으로 배분하여 국회를 운영하려는 상황이다. 이에 반발하여 국민의 힘이 국회를 보이콧하더니 급기야 1년씩 나누어 맡자는 제안을 한 것이다. 처음엔 운영위원회는 관행상 여당이 맡았다는 주장과 함께 법사위는 국회 소수당이 맡았다는 의견을 함께 피력하면서 이번 국회에서도 자신들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에서 한발 물러난 느낌이다. 

 

현재 윤석열의 지지율은 과거 박근혜 탄핵 당시의 지지율 수치를 오르내리고 있다. 김건희의 국정농단과 아울러 정권의 이채양명주로 통칭되는 정권의 패악질이 윤석열을 향한 반감으로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국회운영위는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감시역할을 제대로 해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거센 상황이다. 박근혜의 탄핵당시처럼 법사위 또한 대통령의 탄핵소추 등에 대한 사안을 처리해야 한다. 

 

지난 총선 당시 조국혁신당의 슬로건처럼 3년은 너무 길다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다. 대통령의 임기를 더 이상 보장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들이 더 이상의 국정농단을 막아내고 윤석열을 퇴진시켜야 한다며 집회와 시위를 반복하고 있다. 김건희와 그 일가가 자행하는 만행을 더 이상 두고 봐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그것이다. 지금도 매주 토요일마다 광장에서는 윤석열 탄핵을 외치는 촛불시민들의 분노의 함성이 가득하다. 

 

이런 상황에서 운영위와 법사위를 1년씩 번갈아 하자는 제안은 결국 윤석열의 탄핵을 외치는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 두 개의 상임위원장은 결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국힘의 주장처럼 만일 1년씩 번갈아 맡게 되는 상황이 전개된다면 윤석열 탄핵은 사실상 물 건너가는 상황이 올수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결코 그들의 농간에 넘어가지 말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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