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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 최악으로 치닫는 남북관계, 국지전의 포석인가?

유영안 논설위원 | 기사입력 2024/06/13 [14:32]

[논설] 최악으로 치닫는 남북관계, 국지전의 포석인가?

유영안 논설위원 | 입력 : 2024/06/13 [14:32]

 

▲ 출처=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나라 안팎이 어수선하다. 그야말로 내우외환(內憂外患)이다. 안으로는 채 상병 수사 외압, 김건희 주가 조작 및 명품 수수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밖으로는 북한의 오물 풍선 보내기, 남한의 대북 확성기 방송 등으로 시끄럽다. 거기에다 윤석열은 정권은 9.19 남북군사합의도 정식으로 파기해 언제 어디서 전쟁이 날지 아무도 모른다. 곧 국지전이 일어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역대 정권 중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교육, 환경 등이 이토록 한꺼번에 무너진 정권은 윤석열 정권이 유일하다. 군부독재자 전두환은 물가라도 잡고 경제라도 살렸다. 노태우는 북방 외교를 실현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계속되는 무역수지 적자, 경상수지 적자, 세수 부족으로 경제와 민생을 파탄내고, 중국과 러시아를 대놓고 무시하더니 대중국 수출 감소 20%, 반도체 수출은 40%가 감소되어 삼성전자마저 흔들리고 있다. 러시아에 진출한 현재자동차는 사실상 쫓겨났다.

 

외교가 민생이라던 윤석열 정권

 

윤석열은 외교가 민생이라며 거액을 들여 해외 순방을 했지만, 얻어온 것보다 퍼주고 온 것이 더 많고, 부산 엑스포의 경우 5700억을 쓰고도 사우디에 29119로 참패했다. 윤석열 정권의 무능은 이미 세계도 알아 미국 모닝컨설팅이 매월 발표하는 글로벌 리더 지지율에서 윤석열은 일본 기시다 총리와 함께 항상 꼴찌에 머물러 있다. 두 사람은 마치 형제처럼 지냈는데 지지율 하락으로 정권이 붕괴될 위기에 놓여 있다.

 

바이든도 트럼프에게 밀려 잘못하면 윤바기 3형제가 동시에 자국에서 축출될 수도 있다. 미국과 일본에 의존한 윤석열은 잘못하면 외교적 고아신세로 전락할 수도 있다. 시중엔 셋이 합쳐 80%’란 말이 회자되고 있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져 자민당에서마저 사퇴하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북전단은 현행법 위반인데도 단속하지 않는 윤석열 정권

 

탈북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단체가 지속적으로 대북 전단을 날려 보내자 북한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오물을 풍선에 담아 날려 보냈다. 다행히 오물에 치명적인 병균 같은 것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만약 생화학 세균이라도 들어있으면 큰일날 뻔했다. 북한의 도발이야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닌데, 현행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대북전단 발송을 묵과하고 있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

 

대북전단 발송은 탈북자 단체가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들은 어디서 누구에게 돈을 받아 그 많은 전단을 제작하고 심지어 북한에 달러까지 보낼까? 대북 전단 속에 달러를 보낸 것도 엄밀히 말하면 외국환관리법에 저축된 게 아닌가. 이에 대해 윤석열 정권이 침묵하거나 방조하자 경기도가 나서 단속하겠다고 나섰지만, 윤석열 정권을 믿는 탈북자 단체들이 들어줄 리 만무하다.

 

북한 관리 못하면 경제도 안 풀려

 

윤석열은 걸핏하면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지만,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 그 이란 말도 추상적으로 들린다. 윤석열 정권이 적대적 남북관계를 유지하자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에 의존해 오히려 신군사 기술을 도입해 군사위성 발사까지 성공하였다. 우주 기술이 발달한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위성 발사 기술을 이전해준 것은 우리로선 뼈아픈 대목이다. 안보를 잘 한다는 윤석열이 오히려 안보를 더 불안하게 만든 것이다.

 

경색된 남북 관계 속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협력의 행보를 보이면서 상황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진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군사 및 경제적 지원 외에도 국제무대에서 노골적으로 북한 편을 드는 러시아가 북한과 밀착 관계를 형성한다면 한국의 안보를 위협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채 상병 수사 외압으로 보수층마저 돌아서

 

남북 관계가 최악인 상태에서 연속으로 군인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어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까지 좌불안석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연속되는 군인들의 사망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심지어 그들이 남기고 간 유서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가 뭘까?

 

거기에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통령실이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가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어 해병대 전우회는 물론, 보수 텃밭인 대구와 경북에서마저 긍정보다 부정이 더 높다. 갤럽의 경우 10대에서 50대까지 지지율이 10%대이고, 가장 중추적인 40대의 경우 긍정이 8%, 부정이 무려 90%. 요즘은 60대도 윤석열 정권에 돌아서는 모양새다.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 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접경지역 피해 심각

 

윤석열 정권 들어 남북관계가 악화되자 접경지역의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은 서해5도는 물론, 경기도 북쪽이나 강원도 북쪽 지역은 관광객이 끊겨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 접경지역 주민들도 이제는 평화가 경제란 걸 알고 있다. 남북이 서로 사이좋게 지낼 때 경제도 풀리고 관광객도 많이 온 것은 주지의 자실이다.

 

따라서 대북 전단 살포는 현행법 위반이므로 대비 태세를 유지하되, 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검토해야 한다. 지금은 안정적 상황관리에 집중해야지 맞불을 놓아 전쟁 분위기를 조장할 때가 아니다. 남북관계가 악화되면 누가 한국에 투자하려 하겠는가? 그나마 있던 투자가들도 한국을 떠날 것이다.

 

정치적 위기 극복하려 북한 이용하는 시대는 지나

 

정치적 위기를 벗어나고자 북한을 이용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과거에는 북한에 돈을 주고 총 쏘아달라고 부탁해 선거에서 이기곤 했지만 지금은 다르다. 국민들도 내성이 길러져 웬만한 도발에는 놀라지도 않는다. 남북이 공멸할 수 있는 상호 치킨 게임을 중단하고 어떻게 하든지 대화를 모색해야 한다.

 

다시 강조하지만 평화가 경제요, 밥상이다. 남북이 서로 교류하며 평화롭게 지낼 때 국정지지율도 높았고, 경제도 잘 풀렸다. 진정한 안보란, 국민들이 전쟁의 공포 없이 평안하게 일상에 전념하는 것이다. 미국산 무기 구입이 능사는 아닌 것이다. 나라를 지키는 힘은 이나 조작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국민에게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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