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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회 독재"는 어불성설(語不成說), 대통령과 행정부에 돌려줘야 마땅한 "독재"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 기사입력 2024/06/11 [13:08]

[사설] "의회 독재"는 어불성설(語不成說), 대통령과 행정부에 돌려줘야 마땅한 "독재"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 입력 : 2024/06/11 [13:08]

▲ 출처=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22대 국회 원 구성이 시작됐다. 민주당이 11개 상임위를 차지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의회 독재"라고 비판을 한다.  그러나 의회 독재라는 말은 정치학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 

 

"의회 민주주의"는 원래 다수결이 원칙이다. 다수파가 모든 것을 장악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그렇기 때문에 독재가 아닌 것이다. 

 

의회는 "견제와 감시"를 하는 기관이지 집행부가 아니다. 대통령이나 행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독재적으로 무언가를 집행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 독재라는 말은 성립하지 않는다.

 

지금 국민의힘이 비판하는 독재라는 이야기는 대통령과 행정부에게 그대로 돌려줌이 마땅하다. 

 

 * 출처: 민주진영 박진영 교수와 함께하는 민주진영 전략회의 "작전타임" 6월 11일 오후 12시 방송

//www.youtube.com/live/czH194XpLJY?si=dzBQYgIFU4L_Ws7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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