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국민의힘TV  © 서울의소리

국힘당에서 검사 출신으로 윤석열 정권을 가장 열렬히 비호하는 사람은 역시 유상범일 것이다. 서울대 법대 출신인 그는 검사 출신으로 영화 ‘친구’에 나오는 유오성의 형이기도 하다. 유상범은 현재 국힘당 비대위원인데, 제법 똑똑한 것 같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오류투성이다. 왜 그런지 유상범이 한 말을 조목조목 반박해 본다.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의 수사는 권한이 없는 불법수사이므로 수사외압의 실체가 없고, 대통령의 통화 역시 수사외압에 영향이 없다.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도 적법하다.”

주지하다시피 박정훈 대령은 해병대 수사단장이다. 따라서 해병대에서 무슨 사건이 발생하면 기초 수사를 해야 한다. 단 사망 사고일 경우, 개정된 법률에 따라 그동안 수사한 보고서를 경찰서로 이첩해 2차 수사는 경찰서가 하게 되어 있다. 그동안 군대 내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 때도 그렇게 했다.

따라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의 수사는 권한이 없는 불법수사다”라고 한 유상범의 주장은 잘못되었다. 법이 개정되어 군 사망 사고일 경우 경찰서로 이첩되지만 그 전에 기초 수사는 군내 수사단이 할 수 있다. 박정훈 수사 단장이 한 것이 수사가 아니라 해도 보고서가 경북경찰서로 이첩되었는데, 그걸 국방부가 회수해 가져간 것은 불법이다. 경찰서로 이첩된 수사 보고서를 대통령실의 요구로 국방부로 회수하고, 그 후 언론 브리핑이 취소되었으며 박정훈 수사단장이 보직해임된 것 자체가 불법인 것이다.

국방부는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명령을 거역했으므로 항명죄라 하지만, 그 전에 박정훈 수사 단장이 낸 보고서를 보고 오히려 잘했다고 칭찬하며 결재를 해준 사람은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다. 만약 박정훈 수사 단장이 낸 보고서가 위법이면 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결재를 해주었겠는가?

박정훈 수사 단장은 채상병 사망 사고에 임성근 사단장의 무리한 지시가 있었다는 것을 적시했는데, 최근 공개된 각종 자료를 보면 그것은 사실로 보인다. 즉 박정훈 수사 단장은 기초 수사를 제대로 해서 보고서를 경찰서로 이첩한 것이다. 경찰서는 그 보고서를 참고하여 다시 수사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박정훈 수사단장이 수사할 자격도 없는데 수사를 했으니 위법하다고 한 것은 본질을 벗어난 억지다.

채상병 사망의 원인

(1) 정부의 무리한 대민지원 요구

(2) 윤석열에게 환심 사려는 임성근 사단장의 무리한 지시

(3) 구명조끼, 줄 등 기초적인 장비도 없이 병사들을 급류에 투입

폭우가 나거나 산불이 발생했을 때 인근 군부대를 동원한 것은 어떤 정부 때도 있었던 관행이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급류가 흐르는데도 아무런 장비도 없이 병사들을 투입시킨 게 가장 큰 잘못이다. 거기에는 윤석열에게 눈도장 찍히려는 임성근 사단장의 과욕이 작용했다는 게 중론이다.

임성근 사단장은 그 전에 포항에 수해가 났을 때 장갑차를 동원해 시민들을 구해 윤석열로부터 칭찬을 받았고, 윤석열은 손수 포항을 찾아 임성근 사단장을 칭찬했다. 이에 고무된 임성근 사단장이 또 다시 공을 세우기 위해 병사들을 강물에 투입시켰다는 게 정설이다. 듣기에 차기 해병대 사령관은 임성근이란 말이 돌았다. 그러니 윤석열이 “그런 일로 사단장을 날리면 되겠어?”하고 격노했고, 그후 안보실과 공직기강비서실이 움직여 수사에 개입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윤석열의 책상 앞에는 ‘The buck stops here(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라 적힌 명패가 놓여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5월 방한 당시 윤석열에게 선물한 것이다. 이 말은 미국 트루먼 대통령이 한 말이라고 한다. 그런데 정작 윤석열은 그 반대로 하고 있다.

사건 발생 후 윤석열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휴대폰으로 전화한 게 드러났지만 책임은커녕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윤석열은 걸핏하면 “참모 뒤에 숨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이태원 참사 때도 이번 사건에서도 오히려 참모들 뒤에 숨어 있다.

대대장들의 보고도 묵살

현장에 파견된 해병대원들은 수해 복구 작전으로 전파 받고 삽, 곡괭이, 모래주머니만 챙겨 갔는데 도착하고 나서야 실종자 수색 작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이에 포병대대장은 수색이 어렵다고 보고했으나 사단 차원에서 수색을 밀어붙였다는 폭로가 나왔다.

당시 현장의 대대장들의 문자 내역이 공개됐는데, 갑작스런 실종자 수색 명령과 안전대책 없이 위험한 현장에 당황스러워 하는 모습이 역력히 드러나 있다. 임성근 사단장은 해병대의 활약상을 보여주기 위해 무리한 동원을 하면서 언론에 홍보하기 위한 답변 매뉴얼까지 배부하게 했다.

임성근 사단장의 과욕이 부른 참사

윤석열은 "구명조끼를 입히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는 질타에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그렇다면 최종 명령을 내린 임성근 사단장을 처벌해야지 왜 비호하려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하급 장교를 보호하기 위해서 질책했다고 하는데, 정작 하급 장교는 처벌하고 임성근 사단장은 명단에서 뺀 것도 모순이다.

유상범의 주장에 따라 해병대수사단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자를 특정하는 것 자체가 월권이라면 국방부 조사본부가 재조사해 경찰에 이첩한 내용엔 왜 대대장 두 명은 과실치사로 적시되어 있는가? 임성근 사단장을 명단에서 빼려는 꼼수가 아닌가 말이다. 박정훈 수사단장이 낸 보고서가 위법이라면 거기에 실린 8명도 모두 무죄여야 정상이다. 유상범은 더 이상 교언영색하지 말라. 부끄럽지도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