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22대 국회가 개원했다. 그러나 법사위와 운영위를 놓고 아직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21대 국회 마지막 날 통과된 법안 4개에 대해 정부는 이미 거부권 행사를 의결한 바 있다. 정부가 국민의 뜻과는 반대로 움직이는 현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벌써 14번째 거부권 행사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은 윤석열의 행보에 분노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패악질에 경악하며 이제는 촛불로 정면충돌할 기세이다. 특히 윤석열을 향한 탄핵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미 대선 훨씬 이전부터 윤석열 일가의 부정부패 비리가 끊임없이 보도되었지만 부실한 언론은 윤석열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에만 몰두한 나머지 범죄자 일가족의 부정부패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자신들의 실정은 물론이고 가족들의 범죄조차 끊임없이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그러니 거짓이 거짓을 낳고 죄가 죄를 부르고 있는 중이다.

2022년 9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순방 중 글로벌 펀드 재정기업 회의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남 이후 행사장을 빠져 나가면서 ‘바이든 날리면’사태가 발생했다.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떻게 하나?” 라는 윤석열의 발언이 그대로 방송을 탄 것이다. ‘이 새끼들’ ‘쪽팔려서’라는 비속어가 섞인 말이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것이다. 당시 이 영상을 접한 국민들은 충격에 빠져들었지만 대통령실은 10시간 동안 아무런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다가 당시 김은혜 홍보수석을 통해서 나온 해명이 바로 ‘바이든’이 아니고 ‘날리면’으로 둔갑한 것이다. 외교상의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기에 거짓으로 해명한다고 해도 이는 전국민 듣기평가 영역으로 확산되어 국민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다. 차라리 솔직하게 시인하고 잘못에 대해 용서를 빌고 좀 더 신중하겠다는 사과가 이어졌다면 윤석열에 대한 불신은 좀 덜했을지도 모른다.

디올백 사건도 역시 거짓의 반복으로 인해 범죄의 일상중 하나가 되어버렸다. 처음엔 종북목사와 좌파의 협공에 넘어갔다던 그들이 다음엔 좌파의 몰카공작으로 공세를 취하다가 부정적인 여론이 계속되자 ‘박절하지 못해 벌어진 사건’이라며 김건희를 두둔하고 나선 것이다. 게다가 김건희의 범죄적 혐의를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사건을 기획했던 이명수 기자를 비롯한 서울의 소리를 향해 칼날을 들이대고 있는 상황이다. 김건희의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건을 취재하고 방송한 사람에게 올가미를 씌우는 중이다. ‘도둑 잡아라’를 외치는 사람에게 도둑은 잡지 않고 고성방가 혐의로 처벌하는 꼴이다.

채상병 사건도 크게 다르지 않다. 국가의 부름을 받아 국방의무를 수행하는 해병이 수색도중 급물살에 떠밀려 사망했다면 왜 그런 일이 벌어졋는지를 조사하고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누가 지시를 했는지, 왜 그런 명령을 내렸는지 사당장을 비롯한 군 지휘관은 어떤 잘못을 했는지는 핵심에서 멀어져버린 것이다. 더욱이 대통령의 격노가 수사의 방향을 틀어버렸고 결국 특검법까지 진행하게 만들어 버린 것이다. 거짓이 반복되면 범죄를 부른다는 교훈이 이 사건에서도 증명되고 있는 셈이다.

최근 들어 가수 김호중이 음주운전 사고 미처리 사건으로 구속된 바 있다. 처음 사고가 났을 때, 사고 처리를 하지 않고 도주했으며 나중에는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려는 상황이 발생했다. 음주운전이 아니고 술도 마시지 않았다는 해명은 결국 들통 나게 되고 그는 결국 구속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국민들은 알고 있다. 어떤 게 거짓이고 어떤 게 진실인지. 사건이 발생하면 수습도 중요하고 사과도 중요하다. 거짓은 결국 가수 김호중처럼 처벌이라는 결과로 귀결된다. 거짓이 반복되면서 잘못을 회피하기만 한다면 두 번째 탄핵과 구속처벌이라는 결과로 종말을 맞을 것이다. 국민들은 바보도 아니고 개돼지도 아니다. 또한 계몽의 대상은 더더욱 아니다. 국민을 우습게 아는 정권의 말로는 처참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