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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권력 남용과 국기문란으로 쩔쩔매는 윤석열

유영안 논설위원 | 기사입력 2024/05/16 [10:37]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권력 남용과 국기문란으로 쩔쩔매는 윤석열

유영안 논설위원 | 입력 : 2024/05/16 [10:37]

▲ 출처=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13일 경북경찰청에 출두해 12시간 동안 수사를 받았다이는 사건 발생 10개월 만에 이루어진 첫 대면조사다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3일 임성근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피의자로 불러 대면 수사했다임성근 전 사단장은 지난해 7월 19일 해병대 1사단에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해 채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숨지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성근물속으로 들어가라 지시한 적 없다 주장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은 경찰서에 출두하면서 기자들에게 작전 임무 수행 중에 안타깝게 순직한 채 해병의 명복을 빈다사고가 발생한 부대의 당시 지휘관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그동안 검증되지 않은 각종 허위의 사실들과 주장들이 난무했다며 일부 언론은 제가 하지도 않은 수중수색 지시를 했다고 10개월째 보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은 당시 자신에게 작전 통제권이 없었기 때문에 지시도 내리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당시 지시를 내린 문자가 다수 공개되어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채 상병 실종 하루 전날과 당일 현장 지휘관들은 임 사단장의 무리한 수색 지시 때문에 비가 많이 오고 있지만 현장에서 철수가 힘들다는 취지의 말을 한 바 있다.

 

당시 수색 작전을 총지휘하는 통제권은 육군 2작전사령부에 있었다그런데도 불구하고 임성근 사단장이 해병 제2신속기동부대에는 수색을채 상병이 소속된 포병여단에는 복구 작전을 명령하는 문건에 직접 서명한 게 드러났다사건 초동수사를 맡은 해병대 수사단은 이런 증거 등을 바탕으로 임 사단장이 권한이 없는데도 무리한 작전을 지시해 사망사고가 났다고 판단했다.

 

수해 때 장갑차 동원으로 윤석열의 눈에 든 임성근 사단장

 

임성근 사단장은 채상병 사망 사건이 있기 전에 포항에서 폭우가 내렸을 때해병대 장갑차를 몰고 나가 시민들을 구해 윤석열이 직접 부대까지 방문해 칭송한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인기가 없었던 윤석열이 그나마 해병대 때문에 체면을 차릴 수 있었던 것이다그때 그래서 나온 말이 차기 해병대 사령관은 임성근이다란 말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후 채 상병 사망 사건이 생겨 임성근 사단장이 과실치사 혐의자로 몰리자 윤석열이 보고를 받고 그런 일로 사단장을 날리면 되겠어?” 하고 격노했다고 한다그후 안보실과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바쁘게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임종득 안보실 제2차장과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 국방부와 해병대에 전화한 사실이 추후에 드러난 것이다국방부 법무관리관도 자주 말을 바꾸고 있다뭔가 자신이 없다는 방증이 아니겠는가그 와중에 이종섭은 호주 대사로 임명되었다가 된서리를 맞고 돌아와 얼마 전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았다.

 

다른 사건은 걸핏하면 고소 고발을 하던 용산도 채상병 사건에 대해선 박정훈 수사단장만 입건했을 뿐언론이나 유튜버를 고소 고발하지 않아 그 의도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아마도 건드려서 부스럼이란 생각을 한 것 같다한편 윤석열이 격노해 벌어진 일이라 양심상 고소 고발하지 못한다는 말도 들려온다.

 

특검 거부권 행사 확실

 

윤석열은 국회에서 의결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곧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정진석 비서실장이 채 상병 특검법이 의결되자 즉시 "채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가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그러나 누가 과연 대한민국을 흔들었는가는 국민들이 판단할 일이다그 판단 일부가 이번 총선 민의로 나타났지 않은가윤석열은 취임 후 지난 2년 동안 9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그래서 나온 말이 이제 국민들이 윤석열을 거부할 것이란 말이다.

 

윤석열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면 야당은 재의결에 나설 텐데문제는 국힘당에서 몇 명이 이에 동조하느냐이다하지만 벌써 반란 대상자들에게 당근과 채찍이 사용되었을 것이므로 기대를 안 하게 좋을 듯싶다용산도 국힘당도 검찰도 모두 친윤으로 도배가 되었는데 누가 감히 나서 소신 투표를 하겠는가?

 

용산방탄 완성

 

용산이 최근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키고중앙지검장과 1~4 차장을 모두 교체한 것도 김건희 특검 및 채상병 사건 특검을 무력화시키려는 꼼수로 보인다더구나 국힘당 원내대표도 윤석열 정권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을 했던 추경호가 당선되었다용산도국힘당도검찰도 모두 친윤 사단으로 구성된 셈이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정권 조기 붕괴의 기폭제가 될 거라는 시각도 있다지지율이 10%대로 내려가면 우선 국힘당 중에서 수도권 출마자들이 들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거기에다 한동훈도 권토중래를 노리고 있어 보수가 공멸할 수도 있다.

 

민심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

 

국군 병사의 억울한 죽음을 은폐하려는 세력은 수구들이다오죽했으면 대선 때 윤석열을 더 많이 지지했던 해병대전우회마저 윤석열 정권을 타도하자고 나서겠는가정진석이 말한 나쁜 정치는 수구들이 하고 있다.

 

그러나 다 피해가도 채 상병 특검은 피해갈 수 없다피하면 곧 정권 자체가 붕괴될 것이기 때문이다채 상병 특검엔 국민 67% 이상이 찬성하고 있다민심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용산의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다이제 곧 사정정국이 펼쳐질 것이다윤석열은 결코 누구에게 지고는 못 살 사람이다그 거친 성미가 정권 조기 종식의 기폭제가 될 것이다하필 해병대를 건드린 것은 패착 중 패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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