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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호·김창진·고형곤 등 친윤 검사 배제에 조국 "尹, 불안의 반영"

조국 "수족처럼 부리던 윤라인 검사도 믿지 못하게 된 윤 정권의 끝이 보인다
양부남 "대통령-검찰 갈등? 3년 남은 정권, 스스로 목숨 단축할 검사 없어"

정현숙 | 기사입력 2024/05/15 [08:55]

송경호·김창진·고형곤 등 친윤 검사 배제에 조국 "尹, 불안의 반영"

조국 "수족처럼 부리던 윤라인 검사도 믿지 못하게 된 윤 정권의 끝이 보인다
양부남 "대통령-검찰 갈등? 3년 남은 정권, 스스로 목숨 단축할 검사 없어"

정현숙 | 입력 : 2024/05/15 [08:55]

지난 13일 법무부가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품백 수수 사건' 등을 수사하는 검찰 지휘부를 전면교체하는 내용의 인사를 단행해 검찰 내부는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방탄 인사라는 여론의 비판이 쏟아졌다.

 

친윤계로 불렸던 송경호, 김창진 등 고위 검사들이 김건희씨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자 외적으로 승진했지만, 사실상 수사 지휘 업무에서 배제하는 좌천성 인사를 당해 진보매체는 물론 보수언론마저 '김건희 방탄' 검찰 인사로 분석했다. 아울러 지지율이 20%대 까지 추락해 국정운영 동력이 떨어진 윤석열 대통령의 벼랑끝 위기가 감지된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검찰 인사와 관련해 "이러한 인사는 윤통의 불안의 반영이다. 수족처럼 부리던 윤라인 검사도 믿지 못하게 된 윤 정권의 끝이 보인다"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송경호도 김창진도 고형곤도 ‘윤석열 라인’의 핵심으로 윤을 위해 견마지로를 다 했지만, 윤통은 '무조건 충성하지 않는 놈은 필요 없어!'라고 경고한 것"이라며 "그리고 검찰 조직 전체를 향해서도 '알아서 기어라!' 라고 엄포를 놓은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올라온 '한겨레' 인터뷰에서 "집권세력 내 균열은 이미 시작됐다"라며 "만약 내년에 있을 재보궐선거에서도 국민의힘이 대패를 하는 순간, 그 말은 지방선거에서도 대패한다는 뜻인 걸 모두 알 것이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석열 탈당하라, 개헌하자는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춘천지검 원주지청을 방문 중인 틈을 타 총장을 패싱하고 윤 대통령이 김주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을 임명해 곧바로 검찰 인사가 전격 이뤄지면서 갈등설이 제기된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검찰과의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중앙지검장 등 고위 검사 인사가 단행된 13일 강원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을 방문한 이원석 검찰총장이 인사와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묵묵부답하며 청사 안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사장 출신인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은 13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민정수석이 오면서 검찰과의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에 대해 일축한다"라고 단언했다. 검찰 고위직을 거쳐 오면서 내부 속사정을 꿰뚫고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검찰의 인사 문제를 들었다.

 

양 위원장은 "제가 검사로 생활했던 경험상 민정수석실과 검찰이 갈등을 겪는 경우는 지난번(문재인 정부 시절) 조국 민정수석 경우처럼 검찰 출신이 아닌 사람이 민정수석에 왔을 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 검찰 출신이 민정수석으로 오게 되면 모든 검찰 고위직은 민정수석으로 라인업이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의 최대 관심인 인사는 대통령이 한다"라며 "검찰 인사를 대통령이 할 때 그 보좌를 (법무)장관과 민정수석이 한다. 헤게모니는 어디에 있느냐. 민정수석에 있다"라고 설명했다.

 

양 위원장은 민정수석 임명의 진의를 두고 "누가 뭐라고 해도 사정기관을 장악하겠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본인과 배우자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막겠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거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제 검찰 경험상, 민정수석을 설치하면 민정수석실과의 갈등은 있을 수가 없어요 원천적으로. 갈등을 하면 앞으로 정권 3년 남았는데 그전에 짐 싸고 집에 가는 거다. 누가 그걸 스스로 목숨을 단축할 검사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전격적으로 단행된 고위 검사장 인사와 관련해 "민정수석이 생기면서 당연히 조만간 인사가 있을 줄로 예측했다"라면서 실제로 "친윤 체제를 공고히 하는 걸로 당장 인사가 있지 않나"라고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벌써 이게(이번 인사가)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거"라며 "민정수석에 대들면 어떻게 된다? 가차 없다. 갈등을 할 수가 없는 거다. (상명하복 검찰 조직이) 갈등할 능력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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