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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을 잡아야 합니까? 도둑을 소리친 사람을 잡아야 합니까?"

"윤석열 정권이 하도 기괴한 일을 하는 비정상 정권이기에 국민들께서 예의주시해야"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24/05/14 [17:56]

"도둑을 잡아야 합니까? 도둑을 소리친 사람을 잡아야 합니까?"

"윤석열 정권이 하도 기괴한 일을 하는 비정상 정권이기에 국민들께서 예의주시해야"

서울의소리 | 입력 : 2024/05/14 [17:56]

 

정청래 의원 13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부창부수에 국민들은 울화통이 터집니다. 검찰은 오늘(13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 최재영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합니다.

 

최 목사에게 적용될 범죄 항목이 세 개인데, 첫째,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금품을 준 사람은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이미 김건희 여사는 공직자가 아니므로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애드벌룬을 띄우고 있으니 최 목사만 처벌하겠다는 것인지 지켜보겠습니다.

 

둘째, 희대의 코미디 같은 주거침입죄입니다. 경호처 직원들이 철통같이 지키고 있고 미리 김건희 여사와 약속을 했고 김건희 여사가 오케이 해서 갔을 텐데 어떻게 주거침입죄를 적용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최 목사를 주거침입죄로 처벌하려면 경호처 직원들부터 직무 유기로 처벌해야 하고 오케이 한 김건희 여사는 공범죄로 처벌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셋째, 명예훼손 혐의인데 원래 명예훼손죄는 사익을 위한 것이 아닌, 국민의 알 권리 차원의 공익적 차원이라면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최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해 처벌한다면 앞으로 손님으로 가정 방문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은 검찰에 물어보고 방문해야 될 지경입니다. 

 

설마 최 목사를 처벌하고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는 일이 있겠냐고 일반 상시에 기댄 안이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윤석열 정권이 하도 기괴한 일을 하는 비정상 정권이기에 국민들께서 예의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도둑을 잡아야 합니까? 도둑을 소리친 사람을 잡아야 합니까? 너무 크게 소리쳤다며 도둑 신고자를 처벌하려는 것은 아닌지 검찰 똑바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도 직접 소환해 조사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도 조사하겠다고 분위기를 띄우는 것 같은데 저는 눈 가리고 아웅 쇼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진정성이 있다면 내친김에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 학력, 경력 조작 의혹 탈탈 털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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