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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끝나자마자 값비싼 청구서들 줄줄이..물가·금리·환율 3高 '공포'

민주당 "말로만 민생, 민생, 민생 세 번 외쳐..무능한 정부에 국민은 천불"

정현숙 | 기사입력 2024/04/17 [14:00]

총선 끝나자마자 값비싼 청구서들 줄줄이..물가·금리·환율 3高 '공포'

민주당 "말로만 민생, 민생, 민생 세 번 외쳐..무능한 정부에 국민은 천불"

정현숙 | 입력 : 2024/04/17 [14: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 하고 있다. 연합뉴스

 

총선이 끝나자마자 공공요금 인상설 까지 경제와 민생이 총체적 위기 상황이다. 선거만 끝나기를 기다렸듯이 외식·식품·생필품 제조업체와 생산자들이 일제히 가격을 올리고 있다. 선 이후 부동산 PF 부실이 터질 거라는 이른바 '4월 위기설'도 가중하고 있다.

 

16일 장중 한때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400원 선을 돌파했다. 고환율·고금리·고물가의 ‘3高 시대’의 신호탄으로 불안감을 더욱 높여가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를 기록한 것은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국제 금융위기, 2022년 미국발 고금리 여파 등 단 세 차례뿐이었다. 이날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의 구두개입으로 1400원 선을 가까스로 방어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총선 끝나자마자 돌아온 청구서들, 이렇게 무능한 정부는 없었다"라며 "민생·경제 분야에 각종 청구서가 속속 날아들고 있다"라고 혹평했다.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환율은 1,400원 대까지 치솟으며 기업들은 외화 빚이 역대 최대인 225조 원에 달하고 있고, 주가도 출렁이고 있다. 국제유가 상승 여파로 원자재와 중간재 가격이 상승하며 수출입 물가는 석 달째 상승하고 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심지어 부동산 PF 위기에 대한 우려가 담긴 신평사 보고서들까지 이때를 기다린 듯 일제히 발간되고 있다"라며 "그런데도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라고 말하는 정부는 '예의 주시하고 있다',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말 외에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파쇼’로 물가를 잡지 못하자 민생·경제에 아예 손 놓아버렸습니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라면 대책을 내놓아야 하지 않습니까?"라며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을 능력도 의지도 없이 대한민국을 절망으로 몰아가고 있는 무능한 정부에 국민은 천불이 난다"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의 절박한 외침에, 말로만 민생, 민생, 민생 세 번 외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많은 국민들이 벼랑 끝에 몰려 있다. 고금리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고, 하반기로 전망했던 금리 인하 시점도 언제가 될지 알 수 없다"라며 "다중채무자는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르렀고, 서민들은 가처분소득 감소로 아예 지갑을 닫고 있다. 경기가 바닥부터 죽어가고 있다. 회복 불가능하게 망가질 수도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민생 회복지원금으로 약 13조 원, 소상공인 대출 및 이자 부담 완화에 약 1조 원 정도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또 저금리 대환대출을 두 배 정도 확대해야 되고, 소상공인·전통시장 자금을 약 4천억 원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말로만 민생 하지 마시고, 현장에서 고통받는 국민들의 삶에 진심으로 반응하고 대책을 강구하기를 바란다. 이런 것은 포퓰리즘이 아니다. 국민들 다수에 필요한 정책을 하는 것을 누가 포퓰리즘이라고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수출이 되살아나면서 경제가 다시 일어서고 있다는 바보선언은 더 이상 할 말을 잃게 만든다"라며 "주어에 나는 없고, 정부로 대체하면서 공무원 탓, 공직기강 운운하는 것을 보면 비겁하기까지 하다"라고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비판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총선이 끝나고 여론조사가 나왔다. 뉴스토마토 정기 여론조사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긍정이 약 26.3%라고 한다"라며 "정말 잘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10%밖에 안 된다고 한다. 부정적인 평가는 자그마치 약 70%가 되었다.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의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부정은 극에 달하고 있다. 나이, 성별, 지역, 진영 모두를 망라해서 반윤 정서가 가득한 것이다. 반윤 야당이 192석"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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