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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21대 국회 통과 위해 손잡았다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4/02/05 [11:05]

여야,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21대 국회 통과 위해 손잡았다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4/02/05 [11:05]

[국회=윤재식 기자] 그동안 부산은 우리나라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던 산업화 시기부터 대한민국 제2도시라는 명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 수식어는 옛 영광을 상징했던 과거형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 여야가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위해 손잡았다  ©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 블로그


부산 지역 청년들조차 4명 중 1명은 부산이 제2도시가 아니라는 조사도 지난해 9월 지역신문인 국제신문을 통해 발표되기도 했다.

 

과거 부산이 제2의도시라는 공식이 부산에 살고 있는 2030대 젊은 세대에서도 조금씩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부산은 지난 1995390만 명 정점을 찍은 후 매년 2~3만 명의 인구 유출과 출산율 감소 등으로 지난해 330만선이 깨져 지난달 기준 329만 명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혁신도시 유치와 김해, 양산 등 부산권역 개발로 인구가 서서히 증가해 325만 명까지 오른 경상남도와 비슷한 수준이다.

 

경상남도는 서부경남의 제2차공공기관 유치와 공공기관 가산점 제도를 통한 청년층 유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2030년 이내 부산의 인구수를 제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부산시 역시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과 산업은행 유치 등을 통해 인구유출 방지와 워케이션 사업 활성화와 부울경 공동 생활권 확대를 통한 생활 인구 증가를 추진 중이지만 당장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눈에 띌 만한 성과를 거둘 만한 대안이 없다보니 부산 인구 수 감소와 경제 하락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부산 정치권에서도 정쟁보다는 부산의 경제를 살려 제2도시라는 명성을 되찾기 위해 뭉쳤다.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5일 부산을 남부권 중심축이자 국제적인 자유 비즈니스 도시로 조성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특별법안 발의에는 대표발의자 전 의원을 포함해 부산을 지역구로 둔 여야 국회의원 18명 전원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21대 국회 내에 이 특별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언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산을 글로벌 허브 도시로 육성하는 데 필요한 글로벌 물류 거점 조성과 디지털 신산업 집중 육성 아시아 글로벌 금융 중심지 위상 확보 글로벌 관광도시 선도와 고품격 문화 기반 조성 등 3대 전략과 부산의 비전을 현실화할 인프라 구성 등이다.

 

 

 

또 글로벌 허브도시 개발사업의 특례 등을 위한 각종 근로지원 근거와 재정확보를 위한 재정 지원 근거 등 마련과 트라이포트와 연계한 국제물류 특구와 디지털 첨단 융복합산업 거점 조성 등도 핵심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를 위한 인프라 구성 관련해서는 내외국인 위한 수준 높은 교육환경 보장외국인의 생활환경 여건 조성 안정적인 정주지원 등 생활환경 인프라 조성과 조세와 부담금 대폭 완화 규제 자유화 우선 시행 지속적 규제 자유화 발굴 외국인의 자유로운 왕래와 안정적인 고용 보장 등 제도적 인프라 조성 등이 있다.

 

한편 부산시 역시 이번 특별법안 통과와 관련해 부산의 강점을 극대화하고 경쟁력 강화를 통해 실질적인 정책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의 협력은 물론 국회도 설득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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