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재식 기자] 지난 10월 25일 온라인 게임 ‘리니지’의 불법 사설 서버를 중국에 만들어 운영하며 12억여 원을 벌어들인 일당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NC소프트 로고  © NC소프트

이들은 지난 2018년12월말부터 2020년11월까지 중국 웨이하이에 있는 모 처에서 저작권자인 NC소프트의 어떤 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사설 서버를 개설해 운영했으며 게임 데이터도 무단으로 변조해 서비스 했다.

이렇게 변조한 서비스를 통해 이들이 개설한 불법 서버는 정식 서버보다 게임 아이템을 싸게 팔거나 캐릭터 성장 속도를 빠르게 조작할 수 있게 해 사용자들을 불법 서버에 끌어들였다.

이런 사설 서버들로 인해 추산되는 저작권자 NC 소프트의 피해액은 약 3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리니지W 이미지  © NC소프트

온라인게임 ‘리니지’를 중심으로 각종 게임과 도박사이트 등 관련한 불법 사설 서버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 심화되자 국회에서도 지난 2016년 전문적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득하기 위한 불법 사설 서버 운영자들을 법적 제지하기 위해 <사설 서버 처벌법>이 통과되기도 했다.

해당 법은 게임관련 불법 프로그램 제작 유통을 하는 자에 대해 최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서버가 종료돼 더 이상 해당 게임을 할 수 없게 되거나 소규모로 게임을 즐기기 위해 사설 서버를 운영하는 사용자들이 전과자가 되는 등 과잉 입법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한 예로 리니지 이외에도 최근 월 30만 원 상당의 서버비 충당 목적의 후원을 받으며 소규모 GTA 게임 사설 서버를 운영한 운영자도 수십억 원의 피해를 야기한 리지니 불법 서버 운영자들과 비슷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런 형평성 문제 해결을 위해 최근 국회에서 게임 제작사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자유롭게 게임을 즐기기 위한 게이머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  ©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지난 6일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그것이다.

해당 개정안은 현행 사설 서버 운영 위반 범위를 축소하고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 조항을 추가했다.

인기 게임인 마인크래프트, 로블록스 같은 경우 제작사에서 사설 서버 구축 접속 프로그램을 공식적으로 배포하는 등 최근 게임 업계는 소규모 커뮤니티 등을 통해 단순히 게임을 즐기고자 하는 사용자들의 편의를 봐주며 게임의 창의성을 보완하며 게임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는 추세이다.

▲ 개인 사설 서버 구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마인크래프트  © 마인크래프트

이번 발의된 개정안 역시 이런 점을 감안해 현행법에서 광법위하게 설정된 사설 서버 위반 범위를 축소해 불법 서버 전문 업자와 소규모 비영리 게임 사용자들을 확실히 구분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일부 일반 게임 사용자들이 불법 서버 전문 업자로 취급돼 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 개정안 발의는 재판부의 판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된다. 피해자 변호인과 적극적으로 공조하여 (해당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