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도 앵무새, 국힘도 앵무새 

특검 물타기용 충성 발언 하지 말아야 

1. 윤석열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 과거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를 해 당시의 검사들이 탈탈 털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사지휘한지 만 3년이 지났고 그사이 공범들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 1심 재판도 다 끝났지만 김여사 모녀에 대해서는 소환 한 번 이루어지지 않았다. 검찰이 백주대낮에 이런 거짓말을 늘어놓아도 되는가?    

2. 대법원이 유죄확정한 장모의 잔고증명서 위조 범죄에 대해 국힘 대변인은 “장모라서 가혹하게 1년 형을 받았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에서 무리하게 기소한 정치적 사건이고 억울하다”는 주장을 했다. 

그러나 장모 최씨의 위조 잔고증명서 4장 중, 100억짜리를 민사소송 재판에 제출한 것만 골라 가장 가벼운 위조사문서행사죄로만 기소했다. 죄질이 나쁜 소송사기 행위는 적용하지 않았다. 또 70억짜리 잔고증명서를 두 번 행사한 것에 대해서도 다른 공범만 기소하고, 장모 최씨는 아예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봐 줬다. 

심지어 법원이 최씨를 왜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검찰측에 답변을 구했으나 검찰은 대답을 하지 않았고 추가 기소도 하지 않았다.

3. 장모 최씨의 여러 범죄 혐의 중 중범죄는 눈감아주고 위조사문서행사죄라는 가장 싼 티켓을 끊어 봐 준 것이다. 

4. 검사들이 모녀 수사에 접근조차 안 한 주가조작 특검이라도 해야한다.

탈탈 털어도 나온 게 없다면 특검을 두려워 할 이유도 없지 않은가.?

"제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윤석열 후보의 발언이었다.

이제 이렇게 묻는다.

"특검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30% 철벽통들

돈 들여서 여론 조사 하지 마시라 

그 돈 필요하고 절박한 데 쓰시라 

1. 언론을 장악하고, 무능한 장관을 앉히고, 국정 운용에 무능하고 무관심하면서, 비행기 타고 돌아다니며 국익을 훼손해도 민생외교라 우기고, 수십년 발전해 온 수출경제가 검폭 정권 십수개월간 와르르 무너졌고, 수많은 참사가 일어나도 책임 안 지고, 이제 행정전산망도 셧다운 되고 말았다. 

그럼에도 지지율을 30%대로 받쳐주는 철벽통들이 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무슨 일을 해도 40퍼센트 고지에는 오르지 못한다. 미세한 등락은 보이지만 지난 2년간 한결같다.

2. 뻔한데 무엇 때문에 전화로 자꾸 국민을 괴롭히나? 여론과 민심의 지지가 진짜 욕심난다면 국정 운용 방향과 자세를 고치고 사람을 바꾸면 될 일 아닌가? 그럴 마음 없다면 여조로 돈 낭비하고 시간 뺏으며 국민을 괴롭히지 말아야 한다.

글쓴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