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카르텔의 증거"라고 내놓은 게 겨우 '6월 모의고사'라니 헛웃음만.." 

유승민 전 의원이 윤석열을 향해 “대통령이 수능에 대해 뭘 안다고 앞뒤가 맞지도 않는 모순적인 얘기를 함부로 해서 교육 현장을 대혼란에 빠트리는가”라고 질타했다.

유승민 전 의원 페이스북 ©서울의소리

유 전 의원은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교육개혁을 하시라 했더니, 윤 대통령은 150일 남은 수능을 건드렸다”면서 “수능을 불과 150일 앞두고 터진 대통령의 수능 발언은 수능의 예측가능성을 흔들어 순식간에 대혼란을 초래했다”고 했다.

앞서 윤은 지난 15일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은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말해 수능 출제 방향 발언이 쉬운 수능을 시사하는 것처럼 해석됐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이튿날 “윤은 어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쉬운 수능, 어려운 수능을 얘기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통령이 난이도를 언급한 게 아니라 공정한 수능이라는 기조를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이를 두고 “(윤이) ‘학교에서 안 배운 건 수능에 출제하지 말라, 비문학이나 과목 융합형 문제는 출제하지 말라’는 깨알 지시까지 했다”며 “물수능 논란이 불거지자, 이번엔 대통령이 ‘쉬운 수능, 어려운 수능 얘기가 아니다’라며 ‘공정한 변별력 얘기’라고 우긴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이를 두고 “앞뒤가 안 맞는 ‘아이스 핫초코’ 같은 얘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능을 불과 150일 앞두고 터진 대통령의 수능 발언은 수능의 예측가능성을 흔들어 순식간에 대혼란을 초래했다”면서 “이런저런 걱정으로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150일간 어떻게 해야 할지 불안하고 혼란스럽기 짝이 없다. 이 불안을 먹고 사는 게 바로 사교육”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벌써 학원가는 대통령발 불안과 혼란으로 먹고 살 준비를 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좋아하는 자유시장경제, 경쟁의 상징이 사교육 시장 아닌가”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윤을 향해 “프랑스, 베트남 외유를 떠나기 전에 본인의 수능 발언이 초래한 교육현장의 혼란과 불안에 대해 반성하고 수습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교육부, 교육과정평가원과 학원들이 대통령 말대로 이권카르텔이라면 이는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부패행위다. 당장 검경이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이권카르텔의 증거라고 내놓은 게 겨우 6월 모의고사라니 헛웃음만 나온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윤 정부의 교육개혁을 기대했다. 그런데 지난해 만5세 취학 폭탄, 이번엔 수능 폭탄으로 혼란만 야기했다”면서 “둘 다 대통령이 자초한 리스크”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이 언급한 ‘만5세 취학 폭탄’은 윤이 ‘만 5세 입학’을 지시했다가 열흘 만에 사실상 철회한 일을 가리킨다. 윤은 지난해 7월 교육부 업무보고를 받고 “초·중·고 12학년제를 유지하되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사회적 합의를 위한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던 상황에서 학부모와 교육계 반발이 거셌고, 결국 박순애 당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사퇴하면서 만 5세 입학은 사실상 철회됐다.

아래는 유승민 전 의원 페이스북 글 전문,

교육개혁을 하시라 했더니, 尹대통령은 150일 남은 수능을 건드렸습니다.

"학교에서 안 배운 건 수능에 출제하지 말라.. 비문학이나 과목 융합형 문제는 출제하지 말라"는 깨알 지시까지 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명령하니까, 다들 올해 수능은 '변별력 없는 쉬운 물수능'이 될 거라 예상합니다.

물수능 논란이 불거지자, 이번엔 대통령이 "쉬운 수능, 어려운 수능 얘기가 아니"라며 "공정한 변별력 얘기"라고 우깁니다.

앞뒤가 안맞는 '아이스 핫쵸코' 같은 얘깁니다.

수능을 불과 150일 앞두고 터진 대통령의 수능 발언은 수능의 예측가능성을 흔들어 순식간에 대혼란을 초래했습니다.

수능 만점자가 많아질테니 몇개만 틀려도 SKY는 못가는 거네?

물수능에 변별력이 없어지면 이과의 문과 침공은 더 심해지겠네?

비문학 국어 문제는 아예 없어지는 건가? 

대통령이 국어를 콕집어 말했으니 국어는 쉬워질테고 수학 사탐 과탐이 어려워지나?

학교마다 교과서도 다르고 수업내용도 다른데 어디까지가 학교에서 배운 거지?

이런 저런 걱정으로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150일간 어떻게 해야 할지 불안하고 혼란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 불안을 먹고 사는 게 바로 사교육입니다.

벌써 학원가는 대통령發 불안과 혼란으로 먹고 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좋아하는 자유시장경제, 경쟁의 상징이 사교육 시장 아닙니까.

선무당이 사람 잡습니다.

대통령이 수능에 대해 뭘 안다고 앞뒤가 맞지도 않는 모순적인 얘기를 함부로 해서 교육현장을 대혼란에 빠트립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프랑스, 베트남 외유를 떠나기 전에 본인의 수능 발언이 초래한 교육현장의 혼란과 불안에 대해 반성하고 수습해야 합니다.

대통령과 교육부 장관은 올해 수능에 급격한 변화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자초한 혼란과 불안인데, 대통령은 교육부 대입국장을 경질하고, 교육과정평가원을 감사한다고 합니다.

대통령은 교육당국과 사교육산업이 "이권카르텔"이라고 했습니다.

이권카르텔이 되려면 교육부와 학원들이 부패공동체를 만들기로 한 공모(共謨)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공모 위에 만들어진 이권카르텔은 당연히 심각한 부패이고 불법입니다.

평생 특수부 검사를 했던 대통령이 이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교육부, 교육과정평가원과 학원들이 대통령 말대로 이권카르텔이라면 이는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부패행위입니다.

당장 검경이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권카르텔의 증거"라고 내놓은 게 겨우 '6월 모의고사'라니 헛웃음만 나옵니다.

이게 무슨 증거랍시고 대통령이 이권카르텔이라고 말했는지, 반드시 진실이 규명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국가공무원들과 민간인들을 함부로 모욕하면 그건 불법적인 명예훼손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만5세 취학 폭탄, 이번엔 수능 폭탄으로 혼란만 야기했습니다.

둘 다 대통령이 자초한 리스크입니다.

이러다가 교육개혁의 진정한 동력이 사라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