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처가와 20년 법정투쟁' 정대택,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 선언!- 정치적 야욕이 아니라 김건희와 최은순 범죄 고발이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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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소리에 출연해 김건희와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의 비리 의혹을 최초로 알린 정대택(74) 씨가 오는 4월 5일에 실시되는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귀책 사유가 있어 후보자를 내지 않는다.
정대택 씨는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과 20년 넘게 법정 투쟁을 했지만 검찰과 법원은 번번이 최은순 손만 들어주었다. 그렇게 해서 피해자가 감옥에 가고 가해자는 돈만 챙기는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
정치적 야욕이 아닌 두 사람 범죄 고발이 목적
정대택 씨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하하려는 이유는 정치적 야욕보다 국회의원이 되어 김건희와 최은순의 비리를 본격적으로 고발하고 수사를 촉구해 두 사람을 반드시 법정에 세우기 위해서다.
정대택 씨는 8일 서울의 소리에 출현해 “당락을 떠나 김건희와 최은순의 비리를 세상에 널리 알리는 데 더 큰 목적이 있다.”라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한 정치적 야욕은 전혀 없다는 얘기다.
최은순과의 악연
정대택 씨와 윤석열 장모 최은순과의 인연은 2003년 서울 송파구의 한 스포츠플라자 인수 관련 동업을 하면서 시작되었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정대택 씨가 스포츠플라자의 매물 정보를 가지고 최은순과 의논한다.
(2) 정대택 씨가 공매 자금 100억 원에서 90억 원에 대한 PF를 끌어오고, 최은순은 계약금 10억 원을 현금으로 지불한다.
(3) 매입이 성사되면 매각하고 이익금을 반분하기로 하고 계약을 맺는다.
(4) 정대택 씨의 친구인 故 백윤복 법무사가 증인을 겸해 계약을 진행한다.
(5) 스포츠플라자의 건물이 팔려 53억의 차익을 남긴다.
(6) 최은순이 "동업계약은 강압에 의한 무효 계약"이라고 주장하며 수익금을 나눠주지 않는다.
(7) 정대택 씨와 최은순이 법정 싸움을 벌인다.
(8) 계약을 할 때 입회한 백모 법무사가 변심해 최은순 편을 든다.
(9) 추후 백 씨는 항소심 법정에서 최 씨의 교사에 의한 위증이었다고 증언을 번복했으나 항소심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10) 최은순은 무혐의, 정대택 씨는 강요, 위증교사 등 혐의로 총 3년의 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한다.
최은순은 “투자비용을 자신이 댔고 이익금 균분 약정을 맺을 이유가 없음에도 강요로 약정을 했다.”라고 주장하며 이익금을 반분하지 않았다. 그리고 “약정서가 정대택 씨의 강요로 작성된 것이다”라며 정대택 씨를 강요와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그 후에도 최은순과 동업한 사람들은 똑 같은 방법으로 당했다고 정대택 씨가 증언했다.
20년간 법정 투쟁… 최은순 손만 들어준 검찰과 법원
그 후 정대택 씨는 20년 동안 법정 투쟁을 했지만 검찰과 법원은 최은순의 손만 들어주었다. 당시 모해위증 사건에 대한 최종 재항고에서 대검이 재수사를 지시하게 되었으나 역시 아무 소용이 없었다. 유검무죄, 무검유죄가 실제로 벌어졌던 것이다.
정대택 씨는 징역형의 실형을 받았고 구속 상태에서 진행된 항소심 재판에서 법무사 백씨는 뒤늦게 최씨 측으로부터 아파트와 현금 2억 원의 금품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위증했다고 진술을 번복했지만 검찰과 법원은 백씨의 진술을 받아주지 않았다.
결국 그 일로 정대택 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아 만기 복역했으며, 출소 후 소송전을 이어가다 다시 명예훼손 등으로 1년 형을 선고받아 추가로 복역하기도 했다.
대검에서 '재기 수사' 명령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불기소' 처분
하지만 정대택 씨는 이 모든 과정에 “당시 검사 사위의 뒷배경이 작용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정대택 씨는 최씨는 물론 최씨의 내연남으로 알려진 김모씨, 윤 대통령과 김건희 등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독직뇌물죄 등으로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정씨의 고소를 각하 또는 불기소해 이들을 재판정에 세우지 못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수차례 불기소 또는 각하되던 사건이 대검에서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기도 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은 수사 후 이 또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이 대검찰청에서 재기수사를 명령한 장모 최씨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불기소한 것과 관련, 정대택 씨는 "검찰이 장모 최 씨와의 대질도 시켜주지 않는 등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라고 분해했다.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가 후원 회장, 현지 생방송 진행 예정
전주을(완산구 서신동, 삼천동, 효자동) 보궐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정한 정대택 씨는 김건희와 최은순의 비리를 모두 밝혀 20년 한을 풀고 여생을 봉사하며 살 거라고 다짐했다.
한편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는 정대택 씨의 후원 회장을 하기로 결정했고, 서울의 소리도 전주 현지에서 생방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대택 씨는 “후보 등록을 한 후 곧 효자동에 사무실을 계약하고 본격적인 선거 준비를 하겠다.”라며 자원봉사자도 모집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을 보궐선거에는 민주당은 귀책사유가 있어 후보를 내지 않고 국힘당, 진보당 등과 민주당을 탈당한 몇몇이 무소속으로 출마할 예정인데, 정대택 씨가 출마를 선언함으로써 벌써부터 화제가 되고 있다. 전주 시민들이 정대택 씨의 20년 한을 풀어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