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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사검증단은 사실상 사찰단!

유영안 논설위원 | 기사입력 2022/05/27 [23:17]

법무부 인사검증단은 사실상 사찰단!

유영안 논설위원 | 입력 : 2022/05/27 [23:17]

 

법무부 인사검증단은 사실상 사찰단!

 

윤석열이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대신 법무부에 인사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하자,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한동훈이 법무부에 인사검증단을 설치한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민주당이 “사실상 사찰단”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아가 한동훈 해임 결의안을 내겠다고 벼르고 있다.

 

그런데 왜 윤석열은 인사검증을 하던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법무부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했을까? 거기엔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다는 게 정가의 중론이다. 즉 최측근 한동훈을 통해 수사권, 기소권, 인사권까지 장악하여 사실상 검찰공화국을 완성하려 한 것이다.

 

정부 산하에는 ‘인사혁신처’가 따로 있지만 만약 법무부에 인사검증단이 신설되면 유명무실해진다. 윤석열은 인사검증단에 일반인이 다수 포함된다고 하지만 실권은 검찰 출신이 쥐고 있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만약 법무부에 인사검증단이 신설되면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

 

(1) 검사 출신 인사 비서관이 고위 공직자를 추천한다.

(2) 검차 출신인 인사검증단이 (1)에 관해 1차 검증을 한다.

(3) 검사 출신인 공직 기강 비서관이 (2)에 대해 2차 검증을 한다.

(4) (3)에 따라 검사 출신인 윤석열이 고위 공직자를 임명한다.

 

(1)~(4)의 과정을 거쳐 고위 공직자가 임명되면 사실상 검사 출신이 대한민국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모양새가 된다. 윤석열과 한동훈은 인사검증단에 검사가 3명뿐이고 나머지는 일반인이라지만 최종 권한은 검사 출신인 단장이 가질 게 뻔해 하나마나한 소리다.

 

윤석열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하지 못하도록 공약했지만 그건 누구도 알 수 없는 대목이다.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검찰총장이 자기 마음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 검찰을 사실상 한손에 쥔 한동훈은 고위공직자 검증을 핑계로 정적들의 비위 사실을 수집하여 캐비닛에 넣어 두었다고 결정적일 때 꺼내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수법은 이미 ‘판사사찰’로 드러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직으로 물러나 있던 한동훈은 자신의 주군인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자 중앙지검장이나 검찰총장이 아니라 갑자기 법무부 장관이 되었다.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것은 한동훈이 그만큼 머리가 비상하다는 뜻이다. 여기서 ‘머리가 비상하다’란 말은 지능지수가 높다는 뜻도 있지만 임기응변에 능하고 공작이나 음모도 잘 꾸민다는 뜻이다. 특히 정적을 제거하는 방법은 모두 그 비상한 머리에서 나온다고 보면 된다.

 

검찰의 정적 제거 방법은 대충 이렇다.

 

(1) 암암리에 정적의 모든 정보를 수집한다.

(2) 별 게 없으면 인디안 기우제를 지내 꼬투리 하나라도 잡는다.

(3) 본인에게 혐의가 안 보이면 친인척 비리 혐의를 모두 뒤져 협박한다.

(4) 꼬투리가 잡히면 가혹하게 수사해 망신을 주고 언론 플레이를 해 아예 매장시켜 버린다.

(5) 자신들에게 협조하면 무혐의로 풀어주고 취득한 정보만 이용한다.

 

이 패턴은 정치 검찰이 수십 년 동안 해먹은 수법으로, 지금도 유효하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래서 당했고, 조국 가족도 같은 방법으로 당했다. 검찰은 그때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다.”라고 둘러댔다.

 

이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생긴 것이 ‘공수처’인데 그 역시 검사 출신들이 장악해 유명무실하다. 검사도 모자라 수사도 제대로 못하고, 그나마 있는 검사들도 정권 눈치만 보고 있다.

 

공수처장이라고 임명한 사람은 ‘물렁뼈’로 국정조사 때 국힘당 의원들의 공격에 쩔쩔 매기만 했다. 어디에도 공수처장이란 위엄은 보이지 않았다. 그 역시 공수처장에서 물러나면 변호사를 하거나 로펌에 들어가야 하는데, 기득권들에게 찍히면 국물도 없기 때문이다.

 

전관예우, 이게 한국의 검찰, 판사를 썩게 하는 주범이다. 검사장이나 법원장 출신은 퇴임 후 몇 년 동안 수십억을 벌지 못하면 바보 취급을 당한다. 어떤 검사장 출신은 1년에 100억을 넘게 벌었다가 감옥에 가기도 했다. 말하자면 전관예우가 판, 검사들의 진짜 퇴직금인 셈이다.

 

대형 로펌이 부장검사 이상을 거액을 주고 스카우트 하는 이유가 있다. 특히 대기업의 소송일 경우 승소하면 거액을 받는데, 어떤 검사가 얼마 전만 해도 자신이 모셨던 부장검사나 검사장이 부탁하는데 이를 거절할 수 있겠는가? 거기에 부화뇌동한 판사도 한 몫 챙기지 못하면 바보가 된다.

 

물론 대다수 판, 검사들은 얼마 되지 않은 월급으로 살아가지만, 문제는 정치권에 결탁한 소위 정치검찰이다. 이들은 퇴임 후 대형 로펌으로 가거나 특정 당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법사위에 소속되어 검찰을 비호해 준다. 그 대가는 참으로 크다. 거기서 배신하면 재직 시 비리가 들추어져 인생 전체가 망가진다.

 

이 더러운 기득권 카르텔을 깨지 않으면 공정과 상식은 요원하다. 그러나 검사 출신들이 이 나라를 장악한 지금, 그들에게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을 기대한다는 것은 조폭이 목사가 된 것보다 어렵다. 거기에 빌붙어 사는 소위 법조 기자들은 차라리 쓰레기라 할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한동훈이 꿈꾸는 검찰공화국은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천하의 이명박근혜도 감옥에 보낸 촛불시민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한동훈이 수사권, 기소권, 인사권을 모두 장악하고 정적을 제거하려 한다면 민주당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촛불시민들도 다시 광화문과 서초에 모여 들 것이다.

 

한동훈의 만행이 계속되면 윤석열 정권의 국정 지지율도 떨어지고 아울러 국힘당 지지율도 떨어져 차기 총선을 앞두고 국힘당 내에도 친윤과 반윤이 갈려 싸울 게 뻔한다. 특히 차기 당권을 노리는 안철수와 이준석이 티격태격 싸울 것이고, 벌써부터 반기를 들기 시작한 권선동도 반윤들과 권력다툼을 하게 될 것이다.

 

차기 대선을 노리는 오세훈도 소통령으로 불리는 한동훈과 갈등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에 의해 제거될 수도 있다. 권력이란 냉엄해서 영원한 우군도 적군도 없다. 가장 좋은 방법은 꼬투리를 잡아 범죄자로 묻어버리는 것이다. 그 수법은 검찰의 주특기가 아닌가.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복하겠는가? 함 줌도 안 되는 권력으로 측근들의 비리는 봐주고 정적들은 제거하려 든다면 촛불에 타죽을 것이다.

 

취임한 지 얼마나 지났다고 벌써 서울의 소리에 1억 손배소를 제기하고 급기야 유튜브 수익 창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는지 기가 막히다. 김건희의 7시간 녹취록처럼 “우리가 정권 잡으면 검찰이나 경찰이 알아서 한다.” 더니 그런 것인가? 궁색을 맞춘답시고 가로세로연구소도 유튜브 수익 창출을 금지시켰는데, 모두 반윤 세력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지금은 지방선거 때문에 조용하지만, 지방선거가 끝나면 검찰은 숨겨둔 발톱을 꺼내 정적들과 반윤 세력을 차례로 제거하려 들 것이다. 국힘당이 검찰정상화법 중재안을 받아들인 척하면서도 문재인 정부 인사 10명을 미리 고발해둔 이유가 뭐겠는가?

 

거기에다 본부장 비리를 계속 방송한 서울의 소리와 열린공감TV는 일차 공격 대상으로 곧 난리가 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서울의 소리와 열린공감TV의 구독자만 160만이 넘는다는 점이다.

 

거기에다 오마이뉴스 120만, 새날, 이상호TV, 김용민TV, 기타 정봉주, 황희두, 손혜원, 이송원, 황기자 등의 구독자를 모두 합치면 민주 진영 구독자만 600만 명이 넘는다. 중복 구독자를 감안해도 200만 명이 매일 유튜브를 보고 있다. 언제든지 명령만 내리면 광화문과 서초에 모여들 촛불 시민들이다.

 

누구도 그들의 분노를 건드리면 살아남지 못한다. 어디 정치보복을 할 테면 해보라. 촛불에 타죽을 각오라면 말이다. 누군들 죽자고 마음먹으면 무엇인들 못 하겠는가? 우리가 어떻게 만든 대한민국인데, 검사 출신 나부랭이들이 설치고 있으니 인생이 다 허무해진다. 자, 다시 전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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