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민주당 '한동훈 딸 스펙비리'·'尹정부 편파인사' 조사특위 설치..전면전

윤석열 정권의 편파 인사와 편법 '스펙쌓기'에 대한 당 차원의 진상 규명

정현숙 | 기사입력 2022/05/25 [03:16]

민주당 '한동훈 딸 스펙비리'·'尹정부 편파인사' 조사특위 설치..전면전

윤석열 정권의 편파 인사와 편법 '스펙쌓기'에 대한 당 차원의 진상 규명

정현숙 | 입력 : 2022/05/25 [03:16]

‘한동훈 직속’ 인사검증단은 "위법적 조직..위헌적인 시도 당장 멈춰야"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공동비대위원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정균형과 민생안정을 위한 선대위 합동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25.

2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정균형과 민생안정을 위한 선대위 합동회의. 국회 공동취재 사진

 

더불어민주당은 25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딸의 미국 유명대 입학을 위한 편법 '스펙쌓기'에 대한 당 차원의 진상규명에 나서기로 했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선대위 합동회의에서 "한 장관 딸의 스펙비리와 관련한 조사특위와 윤석열 정권의 편파 인사에 대한 조사특위를 설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위원장은 "스펙비리 조사특위는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맡고 있는 박찬대 위원을 위원장으로 구성해서 관련된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나갈 예정이다"라며 "특권층의 편파인사와 관련해서는 한정애 의원을 위원장으로 해서 편파인사를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한 장관 인사청문회 등에서 국내 국제학교에 재학 중인 한 장관 딸인 한모양의 편법 스펙 쌓기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한양은 논문 대필과 함께 미국 언론 등에 고교생 수준이 넘는 연구논문을 다수 게재해 미국 유명대 진학에 활용하려 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쏟아졌다. 실제 논문을 통째 표절당한 교수의 입장과 미주 한인사회의 비판 성명도 나왔다.

한 장관은 이에 "딸이 작성한 것은 논문이 아니라 습작 수준의 에세이"라며 "입시에 사용된 사실이 없고 사용할 계획도 전혀 없다"라고 부인했다.

‘한동훈 직속’ 인사검증단 "위법적 조직"

또 이날 민주당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가 신설하겠다는 한동훈 장관 직속 인사검증단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한동훈 장관에게 타부처 공직자 검증 권한까지 쥐어주면서 그야말로 법무부를 '상왕 부처'로 만들려고 한다"라며 정부의 법무부 장관 직속 공직자 인사검증 조직 설치를 비판했다.

 

이들은 "참으로 검찰 중심의 발상"이라며 "이미 공직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 정보의 수집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인사혁신처도 아닌, 검찰 출신 장관을 임명한 법무부에 타부처 공직자 인사검증을 맡긴다는 것은 노골적으로 '검찰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현행 정부조직법 제32조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ㆍ행형ㆍ인권옹호ㆍ출입국관리 그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되어 있다"면서 "정부조직법의 개정 없이 인사혁신처의 공직후보자 등 정보수집·관리 권한 일부를 대통령 비서실장 외 법무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권력기관의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의 권력분립 원리는 실종됐다. 윤 정부는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로 이관하려는 위법적이며 위헌적인 시도를 당장 멈추라"며 "대한민국은 검찰의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에서도 인사검증단에 대해 “위법적 조직”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공직자 인사검증을 인사혁신처도 아니고 법무부가 하겠다는 정말 검찰스러운 발상"이라며 "도대체 무슨 권한이 있어서 법무부가 모든 부처의 상급기관 역할을 하겠다는 건가?"라며 이렇게 말했다.

 

박 의원은 "법 개정이 없는 한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은 위법적 조직"이라며 "검찰개혁으로 겨우 무소불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중에 공직자들에 대한 정보를 쥐고

다시 검찰의 권한을 키우려는 어두운 속내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다"라고 윤석열 정부의 속내를 간파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민주당 윤정부 전면전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