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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평은커녕 尹정부에 '쳐내기' 당한 이성윤·임은정·이정현·심재철

민주당 "우려 현실로..한동훈 검찰 장악 막장인사, 尹 호위무사대 만드나"

정현숙 | 기사입력 2022/05/19 [00:24]

탕평은커녕 尹정부에 '쳐내기' 당한 이성윤·임은정·이정현·심재철

민주당 "우려 현실로..한동훈 검찰 장악 막장인사, 尹 호위무사대 만드나"

정현숙 | 입력 : 2022/05/19 [00:24]

탕평 인사는 없었다.."특수부 검사가 아니면 검사도 아닌 것이냐?" 

 

최민 시사만화가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 인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 하루 만에 단행돼 문재인 정부의 개혁성향 검사들은 모조리 좌천을 당했다. 반면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특수통 검사들을 전면 요직에 배치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 정부가 ‘탕평 인사’를 실시해 검찰 내 화합을 도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끝내 탕평 인사는 없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중용됐던 형사부는 배제되고 검찰내 '윤석열 사단'과 특수통만 대거 중용해 검찰 조직의 분열이 가시화 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형사부를 홀대하던 기조가 재확인됐다" "이런 꼴 보려고 검수완박 국면에서 똘똘 뭉쳐 싸웠는지 후회될 정도" "특수부 검사가 아니면 검사도 아닌 것이냐?"라는 반응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과 동시에 검찰 지휘부 인사를 전면 '윤석열 사단'으로 단행한 것을 두고 "어김없는 막장 인사다. 혹시나 했던 우려는 역시나 현실이 됐다"고 비판했다.

 

한준호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시작으로 특수통 윤석열 라인을 법무부와 검찰 요직에 하나하나 채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변인은 "하나같이 특수부 출신으로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검사들"이라며 "윤석열 사단의 검찰 장악을 위한 전광석화 같은 속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미 대통령실은 검찰 출신 측근 6상시가 장악하고, 법무부와 검찰은 특수부 출신 윤석열 사단으로 장악해서 무엇을 도모하려는 것인가"라며 "측근 검사들로 자신의 호위무사대라도 만들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끝끝내 검찰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국정 책임은 나 몰라라 하고 오직 검찰공화국 정권 만들기에만 올인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라고 개탄했다.

한 대변인은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검찰공화국 부활 시도에 맞서 민주주의와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물러서지 않고 싸우겠다"라고 밝혔다.

한동훈 장관은 취임 하루만에 이성윤 서울고검장과 이정수 중앙지검장,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 심재철 남부지검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수사에서 손을 떼게 만들었고 임은정 법무부 검찰담당관은 대구지검으로 모두 좌천 발령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 측근 특수통 검사들은 대거 승진 발탁됐다. 서울중앙지검장에는 한 장관과 함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했던 송경호 수원고검 검사가 임명됐다. 검찰 인사와 예산을 관장하는 요직인 법무부 검찰국장 자리에도 역시 대표적 윤 사단인 신자용 서울고검 송무부장을 승진 발탁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변인을 지낸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대검 반부패 선임연구관으로 윤 대통령을 보좌했던 양석조 대전고검 인권보호관은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승진했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윤 총장의 총애를 받았던 김유철 부산고검 검사는 6·1 지방선거 수사를 지휘할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승진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법무검찰 주요 인사.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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