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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과 강용석의 통화 국기문란, 선거법 위반" 선관위에 고발

윤호중 "尹, 명백한 정치 중립 위반, 선거개입 용납 안해..중앙선관위는 합당한 조치를 내려야"

정현숙 | 기사입력 2022/05/16 [03:53]

민주당 "尹과 강용석의 통화 국기문란, 선거법 위반" 선관위에 고발

윤호중 "尹, 명백한 정치 중립 위반, 선거개입 용납 안해..중앙선관위는 합당한 조치를 내려야"

정현숙 | 입력 : 2022/05/16 [03:53]

강용석 "尹이 전화해 '김은혜 말고 김동연과 싸우라'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때 6·1 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강용석 후보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보도와 관련해 "명백한 정치 중립 위반"이라며 "더 이상 선거 개입은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모두발언에서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강 후보에게 전화해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와 싸우지 말라'는 선거 개입성 전화를 했다고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위원장은 "윤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앞으로 더는 선거 개입은 용납하지 않겠다"라며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전국을 돌며 노골적인 지방선거 운동을 해왔다. 불법 관권선거는 꿈에라도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합당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이재명 선거대책위원장도 해당 보도가 사실이라면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설마 전화했겠나 생각한다"라며 "진상규명을 꼭 하고 객관적 사실에 따라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강용석 경기지사 후보는 지난 13일 '한국경제' 인터뷰에서 대통령과의 친분을 강조하며 "윤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이던 지난주 통화했다. '왜 김동연을 공격해야지 김은혜를 공격하느냐?"라고 말한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

 

강 후보는 "사실 윤 대통령과는 사법연수원 동기로 김은혜 후보보다 인연이 깊다. 당선인 시절인 지난주에도 연락해서 '이미 (김은혜가) 후보로 결정된 마당에 왜 김은혜 를 공격하나. 함께 잘 싸워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강 후보는 국민의힘 복당 불허를 두고 성상납 관련 이준석 당 대표의 구속을 예견하기도 했다. 그는 "이제 복당이나 입당은 중요하지 않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에서 만장일치로 승인한 것을 이준석 대표가 사감으로 막았다. 증거 위조가 명백하고 경찰에서 수사 중이기 때문에 이 대표가 구속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본다. 복당은 그 다음 일이고 문제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날 경기도선관위에 윤 대통령과 강용석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고발장에서 "명백한 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와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라며 "'대통령 당선인' 역시 공무원에 준하는 존재인 만큼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으며, '공직선거 출마자'가 자신의 선거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계획적으로 '중립 의무가 있는 자'를 이용했다면 공범에 해당한다"락 주장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피고발인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행위를 한 시점은 경기도지사 선거일이 임박한 시점"이라며 "피고발인들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경기도지사 선거의 공정성 및 신뢰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라며 엄정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날 윤호중 위원장은 또 지난 12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소집되지 않은 것을 두고 "윤석열 정권 출범 1주일만에 국민이 불안해하던 안보공백이 현실화됐다"라며 "북한이 도발한 그 시간에 대통령은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에게는 출퇴근 시간이 없다는 말로 변명하는데, 관저하고 사저를 헷갈리는 것 아니냐"라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NSC를 연다고 하는데, 중거리·장거리 미사일을 쏘면 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미국 국민을 위한 NSC는 열고,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NSC는 열지 않겠다는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로 추진됐던 윤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만찬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서는 "합의되지 않은 사안을 흘리는 언론플레이도 묵과할 수 없다"라며 "협치는 언론플레이로 이뤄지는 것도 아니고 소주 한 잔 마시며 사진 찍는 것으로 이뤄지는 것도 아니다"라고 힐난했다.

 

윤 위원장은 "못된 언론플레이 버릇부터 고쳐야 한다"리며 "대화 상대에 대한 저질 정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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