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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불가능했던 전통시장 구역 변화 유연하게 하는 법안 발의

'전통시장 목적과 기준을 훼손 없다면 경미한 구역 변경 절차 간소화'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2/04/13 [07:58]

사실상 불가능했던 전통시장 구역 변화 유연하게 하는 법안 발의

'전통시장 목적과 기준을 훼손 없다면 경미한 구역 변경 절차 간소화'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2/04/13 [07:58]

[국회=윤재식 기자] 전통시장 상권 확대 및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전통시장 특별법을 그 목적에 맞게 확대 개편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서울 동작을)13일 전통시장 범위 내 경미한 구역변경의 경우 간소한 절차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전통시장 구역 변화를 유연하게 만들어 시장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 상권 전체를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수 있도록 경미한 구역 변경 절차의 입법화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전통 시장 내 확대된 신규 상점이 전통시장 구역으로 인정받기 위해 편입하려면 전통시장 전체 인정을 취소한 뒤 복잡한 절차를 거처 다시 인정 받아야해 사실상 그런 신규상점들은 전통시장구역 내 상점으로 인정받기가 불가능했던 구역 변경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또 현행법 상 전통시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상시 영업상인 50%, 토지 소유자 50%, 건축물 소유자 50% 이상의 동의 명부는 물론 구역 도면, 지번, 면적, 전체 상인 명부 등 복잡한 구비서류와 절차가 필요했던 것 역시 전통시장의 목적과 기준을 훼손하지 않는 다면 대통령령에 의해 경미한 구역 변경을 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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