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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이재명의 미래!

후회와 성찰은 다르다!

유영안 논설위원 | 기사입력 2022/03/11 [23:22]

민주당과 이재명의 미래!

후회와 성찰은 다르다!

유영안 논설위원 | 입력 : 2022/03/11 [23:22]

 

후회와 성찰은 다르다!

 

민주당 선대위가 해단식을 가졌다. 예상대로 눈물바다를 이루었고, 각자 가슴에 무거운 돌 하나 얹어놓은 것처럼 아쉬움과 안타까움 등이 교차했을 것이다. 다행인 것은 누구 하나 이재명 후보 탓을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점이다. 이재명 후보 역시 “저는 패배했지만 여러분은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제가 부족한 탓이니 저를 탓하십시오.”라고 말해 더욱 큰 박수를 받았다.

 

하지만 민주당 권리당원 입장에서 보면 이번 대선은 아쉬운 점이 너무 많다. 득표율 차이가 적어 아쉬움이 죄의식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만약 이랬다면 하는 부질없는 가정법이 내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대선 패배의 원인은 수십 수백 가지가 넘겠지만 아쉽다고 할까, 안타까운 점은 다음과 같다.

 

(1) 내부의 공격에서 시작된 박스권 지지율

 

주지하다시피 이재명 후보는 대선 중후반까지 소위 ‘박스권 지지율’에 갇혀 있었다. 마의 40% 돌파가 마치 난공불락처럼 어려웠던 것이다. 그 이유는 바로 대장동 사건에 있었다. 국당이 대장동 건을 들어 이재명 후보를 공격한 것은 예상된 것이라 별 충격을 받지 않았지만,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국당보다 먼저 대장동 건이 거론된 것은 정말 유감이다. 그것도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공격했다면 납득이라도 하는데, 의혹만 부풀려 조중동의 먹잇감이 되어 버렸다.

 

예상컨대 ‘똥파리들’이 제공해준 거짓 정보를 가지고 공격하다 보니 그랬겠지만 제기된 배임, 횡령, 조폭 20억 뇌물설, 변호사비 대납설 등은 어느 것 하나 사실로 드러난 게 없었다. 검찰은 이재명 후보를 잡기 위해 측근들만 가혹하게 수사해 결과적으로 3명이 죽게 했다. 보나 마나 별건 수사로 압박했을 게 분명하다. 그동안 검찰의 가혹한 수사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검증되지 않은 의혹만 부풀려 결과적으로 국당만 웃게 한 선거 전략은 두고두고 원죄가 될 것이다. 그 원죄는 차기 대선에서도 지지를 받지 못하는 기제로 작용할 게 분명하다.

 

(2) 힘 있을 때 하지 못한 개혁 입법

 

유권자 중에는 이재명 후보는 마음에 드는데 민주당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다수 있었다. 총선에서 압승해 180석을 가지고 있을 때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좀더 과감하게 하지 못한 것이 결과적으로 유권자들이 민주당을 외면하는 기제로 작용했다.

 

흔히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한다. 따라서 개혁은 힘이 있을 때 하지 않으면 실행하기가 어렵고 수구들의 반격에 주춤하다 보면 그 시기를 놓쳐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버림받는다.

 

(3) 문재인 정부의 지나친 순수성

 

정치에는 지나친 독재도 지나친 순수성도 적이라는 말이 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은 상인의 계산력과 선비의 올곧음을 동시에 주장했다. 여기서 상인의 계산력이란 정무적 감각 또는 정치적 실익일 터, 문재인 정부는 도덕성을 강조한 나머지 검찰의 반란을 제어하지 못했다.

 

역대 어느 정부가 검찰과 감사원의 압수수색과 조사를 동시에 받은 적이 있는가? 나중에 드러났지만 윤석열과 최재형은 검찰과 감사원을 이용해 자신들이 대선에 출마하는 힘으로 사용했다. 수구들이 작당한 ‘대호 프로젝트’에 의해 검찰과 감사원이 작동했다는 의심을 지을 수 없었다. 그러나 청와대는 설마 하고 있다가 당하기만 했다.

 

문재인 정부가 수출 실적 최고, 주가 3000돌파, 국방력 세계 6위, 선진국 입성, 문화 강국, IT강국 등 좋은 실적을 냈지만, 수요에만 의존한 부동산 정책, 홍남기 기재부의 지나친 실적주의는 옥에 티다. 특히 국채를 의식한 홍남기의 고집은 대선 패배의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4) 대선 앞두고 세금 올린 것은 패착 중 패착

 

지난 보궐선거 및 이번 대선 패배의 최대 원인은 누가 뭐라 해도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이다. 이번 대선도 강남, 서초, 송파 등 이른바 세금 좀 내고 사는 사람들의 몰표로 윤석열이 당선되었다.

 

정통적으로 강남 3구를 제외하고 늘 승리를 거두었던 민주당이 이번엔 10곳에서 패배했다. 심지어 정청래 의원의 지역구인 마포나 우상호 의원의 지역구인 서대문에서도 졌다. 거기에 신흥 부자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이다.

 

역대 대선 중 세금 올리고 다시 집권하는 정부가 없을 정도로 세금은 매우 민감한 요소인데, 민주당과 정부가 이점을 간과했다. 특히 부동산 정책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앞으로 집을 사고 싶은 사람들에게 모두 욕을 먹어 이중의 손해만 봤다.  좋은 집을 가지고 싶은 인간의 욕망을 정부가 제어하려 한 것은 패착이다. 종부세를 내는 사람들이 전국민의 2%라는 논리는 그들의 가족, 친척, 고용인을 무시한 숫자 놀음일 뿐이다.

 

(5) 늦게 발동 걸린 2030 여심

 

국당이 젠더 갈등을 부추길 때 이쪽저쪽 눈치를 보던 민주당은 나중에서야 2030 여심을 파고 들어 일정한 효과를 받지만 너무 늦었다는 게 중론이다.

 

선거 막판에 가서야 2030 여성층이 대거 이재명 후보 지지로 돌아섰는데, 선거가 이틀만 늦게 치러졌어도 이재명 후보가 이겼을 거라는 분석이 있고 보면, 민주당이 좀더 일찍 이 점을 파고 들지 못한 것이 내내 아쉽다.

 

진정성이 통한 절반의 승리

 

정권교체 여론이 55%를 상회하는 악조건 속에서 그나마 47.8%의 지지를 얻은 것은 이재명 후보의 진정성이 통했다는 방증이다. 더구나 온 언론이 윤석열 편만 든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그 정도의 득표를 한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깝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그만큼 희망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재명 후보가 당 대표가 되어 민주당을 개혁한다면 차기엔 반드시 당선될 것이다.

 

대장동 사건을 민주당이 좀더 전사적 자세로 방어했다면, 언론이 좀더 본부장 비리에 대해 다루어줬다면, 좀더 세심하고 과감한 부동산 정책을 펼쳤다면, 기재부가 국민의 요구에 좀더 부합했다면 과연 이재명 후보가 0.7% 차이로 패배했을까?

 

역사에 가정법이 통하지 않듯 선거가 끝나고 패배 원인을 아무리 늘어놓아 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지만 다음을 위해서라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었다. 후회보다 성찰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다. 민주당은 다시 태어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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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즈 2022/03/12 [01:09] 수정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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