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與TF, '김만배 진술과 일치' 尹 검찰 대장동 브로커 봐주기 정황 드러나

'尹 검찰, 부산저축은행 브로커 조우형 등 '불기소' 3개월 뒤 예금보험공사 조우형 '고발'', '與TF "최고 수사기관의 '불기소'는 알고도 봐준것"'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2/03/08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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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TF, '김만배 진술과 일치' 尹 검찰 대장동 브로커 봐주기 정황 드러나

'尹 검찰, 부산저축은행 브로커 조우형 등 '불기소' 3개월 뒤 예금보험공사 조우형 '고발'', '與TF "최고 수사기관의 '불기소'는 알고도 봐준것"'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2/03/08 [13:15]

[국회=윤재식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주임검사로 있던 당시 대검 중수부가 대장동 개발 의혹의 시초가 된 부산저축은행 사건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 등에 관련 범죄를 ‘불기소’하며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확정 2심 판결문 중 ©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 TF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 (이하 현안대응TF)는 8일 부산저축은행 부회장 배임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문을 분석한 후 이같이 밝혔다.

이번 현안대응TF가 공개한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의 관련 형사 판결문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 관련 모든 범죄행위에 대해 약 1년간 수사한 대검 중수부가 남욱과 조우형이 경영자로 있는 주식회사 벨리타하우스를 통해 은행에 피해를 입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관련사건 기소 당시 조우형 유죄선고 범죄에 관하여는 처벌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기소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현안대응TF는 이에 대해 “대검 중수부로부터 직접 수사를 받은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이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했다며, 대검 중수부가 2011년 때 이미 벨리타하우스 관련 범죄를 다 알면서도 일부러 기소하지 않았다고 밝힌 것이 판결문에 기재된 것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또 대검 중수부가 불기소한 조 씨 등의 혐의에 대해 예금보험공사가 불과 3개월 뒤인 2012년 2월에 고발한 것에 대해 현안대응TF 김승원 단장은 “예금보험공사, 경찰도 알아낸 범죄를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수사권을 가졌다는 대검 중수부가 모를 수 없는 일로 알고도 봐준 것 아닌가”라며 ‘봐주기 수사’의혹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