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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터져 나온 윤석열의 안보 무지!

안보를 입으로만 하는가?

유영안 논설위원 | 기사입력 2022/02/02 [20:54]

또 터져 나온 윤석열의 안보 무지!

안보를 입으로만 하는가?

유영안 논설위원 | 입력 : 2022/02/02 [20:54]

 

안보를 입으로만 하는가?

 

한동안 잠잠하던 윤석열의 무지가 설 연휴 기간에 또 터져 나왔다. 윤석열이 “수도권 방어를 위해 사드를 추가 배치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안보에 대한 무지를 드러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주지하다시피 사드는 고고도 미사일로, 높이 날아오던 미사일이 저고도로 떨어질 때 요격하는 무기다. 그래서 사드를 수도권이 아니라 경북 성주에 설치한 것이다. 수도권에 날아오는 미사일은 저고도로, 사드로 요격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럼에도 윤석열은 수도권 방어를 위해 사드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사드에 관한 공부 없이 그저 누가 써 준 것을 읽은 것이다.

 

안보, 국방에 관한 한 극우적 모습을 보이는 윤석열은 설날인 지난 1일 "북한은 올들어 벌써 1월 한 달에만 7차례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서 수도권에 대한 사드 방어망 구축을 주장했다.

 

그러나 북한이 최근 동해에 쏜 미사일은 남한 공격용이 아니라 미국의 규제를 풀어달라는 하소연이다.  보수측 안보 전문가들도 다 아는 사실이다. 다만 윤석열은 북한이 또 미사일을 쏜 것만 가지고 공포 분위기를 조장해 선거에서 보수가 결집해 주길 바라는 것이다.

 

장영근 항공대 교수는 이미 2015년 발표한 '사드미사일 체계의 한반도 시뮬레이션'에서 "사드 체계는 중단거리 미사일 및 IRBM(준장거리미사일)의 하강 시 종말단계의 고고도에서 높은 효용성을 갖지만 북한의 노동이나 스커드 미사일처럼 사거리가 짧고 최고 고도가 150km 안팎의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서는 비용 대비 요격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또 사거리 100~160km의 초단거리 미사일(KN-02)은 요격이 아예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사드의 탐지 후 발사까지 소요시간이 최소 203초인 반면, 이 시간에 적 미사일의 비행고도는 이미 30km 이하로 내려갔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여기에다 북한은 다양한 탄종의 미사일과 장사정포, 심지어 핵이 장착되지 않은 기만탄까지 '섞어쏘기' 전술을 발휘하며 고비용 무기 체계인 사드의 효용을 약화시킬 가능성을 얼마든지 상정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회피기동을 구사하는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에 이어 다탄두 미사일까지 실전 배치된다면 첨단을 자랑하는 한미의 미사일 방어망도 한계에 달할 수 있다. 더구나 북한이 최근 공개한 극초음속 미사일은 대기권 내에서의 마하 10이라는 가공할 속도도 문제지만 최대 고도도 60km(군 당국 분석)에 불과하다.

 

안보 전문가들은 수도권에 위협적인 것은 미사일이 아니라 장사포라고 한다. 장사포가 수도권에 도달한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윤석열은 이런 세심한 사항도 모르고 그저 사드 배치만 하면 수도권이 안전할 것처럼 호도한 것이다.

 

사드가 고고도 미사일을 100% 저격한다는 보장도 없다. 미국에서도 이미 성공률이 매우 낮다는 평가가 나온바 있다. 북한이 저고도와 고고도를 동시에 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박근혜는 집권 초기 중국 전승기념관 행사 때 참여해 중국에서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그때 박근혜를 비판하는 언론이나 보수측 인사는 별로 없었다. 하지만 박근혜가 경북 성주에 사드를 설치하려 하자 한중 관계는 최악을 달렸고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과 국내에서 중국에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손해를 보았다.

 

중국은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가 북한은 물론 중국땅까지 감시한다고 주장하며 한국에 엄청난 경제 보복을 가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인들과 수십만 노동자들에게 돌아갔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한과 대화가 시작되고서야 사드 문제도 조용해지고 중국의 경제 보복도 잦아들었다. 문재인 정부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중국과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고, 수출도 다변화해 중남미, 신남방 정책, 중동까지 수출 전선을 넓혀 역대 가장 많은 수출을 달성했다. 주가도 3000을 돌파했고, 유엔도 한국을 선진국으로 인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연속으로 G7에 초청되었다.

 

국가 지도자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양쪽 갈등에 합류하지 않고 중립적 입장을 견지해 안보도 지키고 경제도 지킬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윤석열처럼 일방적으로 미국 편만 들고 중국을 비하한다면 그 결과는 자명하다.

 

윤석열처럼 하면 극우들은 결집할지 몰라도 남북 평화와 남북 경협을 바라는 중도층은 돌아설 수밖에 없다. 윤석열이 높은 정권 교체 여론에도 불구하고 압도적 1위를 못하는 이유다.

 

안보, 국방, 원전에 관한 깊은 지식도 없이 그저 윤핵관들이 써준 원고를 읽어서는 격변하는 세계정세에 바로 대처할 수 없다. 선제타격이 가져올 파장을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이대남 눈치나 보며 국가 안보를 가지고 선거에 이용하려 드는 것은 후안무치한 짓이다.

 

더구나 부동시로 군대도 면제된 윤석열이 그런 말을 하니 군대 다녀온 남성들이 웃는 것이다. 원래 태권도는 초단이 제일 무서운 법이다. 하지만 앞차기 몇 번 하다가 고수의 돌려차기 한 방에 뻗어버리는 것이 태권도 초단이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는 꿈도 꾸기 싫지만 만약 그가 집권해 사드 배치를 추가로 한다면 한반도는 5년 내내 전쟁 공포 분위기로 바뀌어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물론 국내에서 중국에 수출하는 모든 기업이 피해를 입어 실직, 주가 폭락 등으로 난리가 날 것이다.

 

또한 수도권 어디에 사드를 추가 배치할지를 두고도 지역끼리 싸움이 붙어 대통령이 갈등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이어서 벌어질 지방선거와 총선에서도 국당은 참패할 것이다. 당장 주가가 폭락하면 1000만 개미 투자가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이 전략경쟁을 하고 있을 때 사드 배치를 자청한다면 자칫 한국이 신냉전 질서의 최전선에 떠밀려 전쟁이 날 수도 있다. 그때도 무속인에게 물어볼 것인가? 이래서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란 말이 생긴 모양이다.

 

윤석열의 선제타격론과 사드 추가 배치는 당장 한달 후 실시될 대선에서도 중도층 이탈을 불러와 결코 이로울 게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 극우적 안보관을 표출하는 것은 주변에 모여든 전쟁광들과 안보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마피아들 때문으로 보인다.

 

수구들이 탈원전을 반대하는 이유도 결국 원전 마피아들의 돈벌이 때문이다. 안보를 강조하던 수구들이 집권했을 때 핵실험, 연평도 포격, 천안함 사건이 일어났다. 국방비를 가장 많이 증액한 정부도 문재인 정부고 보훈처 예산을 5조 넘게 책정한 정부도 문재인 정부다. 수구들은 안보에서도 민주 진영보다 못한 것이다. 안보를 입으로만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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