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국본과 민생경제연구소, 윤석열家 경기 양평 땅 비리 4차 고발

'경기 양평군 4개 지역에서 농지법위반, 부동산 투기, 불법특혜, 부동산 차명보유, 탈세 의혹'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2/01/24 [14:57]

[국회=윤재식]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와 개혁국민운동본부는 윤석열 일가의 경기도 양평군 부동산 투기 관련 농지법 위반 및 부동산 차명보유 의혹 관련한 고발을 또 다시 감행했다.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좌), 김희경 개혁국민운동본부 실장(우)는 24일 윤석열 일가 경기 양평 부동산 비리 의혹 관련 4차 고발을 했다고 밝혔다.     ©윤재식 기자

 

 

두 시민단체가 24일 온라인을 통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접수를 완료한 이번 고발은 윤석열 일가의 양평 부동산 비리 관련한 4번 째 고발이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11월 양평 공흥리 부동산 투기 특혜 문제 제 1차 고발을 시작으로 해당 부지 개발부담금 면제 불법특혜 고발과 양평 병산리 및 서울 송파구 부동산 차명보유-탈세-강제집행면탈죄 의혹 등에 대해 차례로 고발한 바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고발장을 통해 윤석열 일가가 경기도 양평군에서만 무려 네 개의 지역에서 (양평읍 공흥리, 양평읍 백안리, 강산면 병산리, 강상면 교평리) 농지법 위반, 부동산 투기, 불법특혜, 부동산 차명 보유, 탈세 의혹 등이 유력하게 제기되었다며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TF가 공개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장모 최은순 씨의 농지취득자격정명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TF 제공


구체적으로 윤석열 처가가 지난 2005년 영농 목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농지취득자격신청서에 농지 취득목적을 농업경영으로 영농 여부에는 자경노동력 확보방안에는 자기노동력으로 허위 기재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은 후 해당 부지를 소유했다농지법 제6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는 관련법령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건 토지는 이전 의혹이 제기됐던 양평군 공흥지구 토지와 직선거리로 불과 200m 떨어져 있는 인접 토지라고 강조하면서 비슷한 시기에 취득하고 근접한 토지 소유의 목적은 영농목적이 아니라 도시개발사업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었다며 범죄행위라고 정의했다.

 

아울러 시민단체들은 윤석열 처가의 범죄행위에 대해 지능적이고 계획적인 의도로 진행된 것에 해당한다면서 종전 고발 사실도 악의적인 목적에서 계획적으로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일가의 경기도 양평에서 여러 범죄 의혹과 관련해서 당시 김선교 양평군수와 당시 여주지청장이었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간의 커넥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바, 이 부분 역시 철저히 함께 수사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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