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부끄럽게 생각 하십시오

자식의 장래를 생각해 보셨나요

서울의소리 | 입력 : 2011/10/13 [22:34]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 역시 한국의 가을 하늘은 일품이다. 파아란 하늘에 흰 구름이 두둥실 떠 있다. 일 년 사시사철 중에 가을을 황금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이젠 가을이고 봄이고 즐거운 계절이 없다. 사계절 전천후 고통의 계절이다.  

하늘을 바라보기 부끄러운 일이 너무나 많다. 부끄러운 일에는 면역이 된 국민들도 자고 나면 또 뭐가 터졌나 걱정을 하지만 이번에는 보통 일이 아니다. 대충 짐작을 하는 국민들이 있을 것이다. 언론의 사명을 져버린 매체들이 어물어물 축소 보도를 하지만 그렇게 사그라질 문제가 아니다. 대형 폭탄이다.
 
대통령이 퇴임한 후에 살 집을 짓는데 나랏돈이 들어갔다는 것이다. 대통령이니까 나라에서 집을 마련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국민이 있을지 모르지만 천만에 말씀이다. 대통령도 자리에서 물러나면 보통 국민과 다를 바 없고 자기 살 집, 자기 먹을 거 자기가 해결해야 된다.
 
다만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직 대통령으로서 경호를 받는 혜택은 누린다. 따라서 경호에 따르는 국고지원은 받는다. 그런데 괴상한 일이 생겼다. 대통령이 자기 집 지을 땅을 사는데 일부는 아들 이름으로 일부는 경호실 이름으로 샀다. 공유다. 이는 중대한 법 위반이다.
 
땅을 사자마자 밭이었던 지목이 대지로 바뀌었다. 절차를 무시한 것이며 이로써 얻은 시세차익은 어마어마하다.
 
왜 자기가 살 집을 법을 어겨가며 아들 이름으로 사는가. 아들은 돈도 없어 빚을 얻어 땅을 샀고 나중에 대통령은 그 집을 아들로부터 다시 사야 한다. 그럼 세금도 또 내야하고 번거로운 일이 하나 둘이 아니다. 의혹의 눈으로 보지 않을 도리가 없다.
더 이상한 일이 있다. 같은 지번의 땅인데 대통령 아들은 싸게 사고 경호실은 아들이 산 땅보다 엄청 비싸게 샀다.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보면 청와대와 땅주인은 9필지 전체에 대해 54억 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그 돈을 대통령 아들인 이시형 씨와 청와대 경호처가 배분하는 과정에서 요상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즉 대통령 아들에게는 시가보다 적은 금액을 내게 하고 나머지는 경호처가 부담하는 식으로 계약서가 작성된 의혹이다. 다시 말하면 “대통령 아들은 아버지 집터를 헐값으로 사고 정부가 국고에서 차액을 충당해 주었다”는 의혹이다. 원칙대로라면 똑같이 땅값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표1] 내곡동 사저 부지 공시지가 기준 땅값 및 비중 ⓒ오마이뉴스

[표2] 공시지가에 비례한 이시형 및 청와대 지분 가격 ⓒ오마이뉴스

 
정리하자. 대통령 아들이 산 땅은 3.3㎡당 값이 800만 원인데 경호실은 같은 땅, 같은 번지의 땅을 2096만 원에 샀다. 이는 대통령 아들이 부담해야 할 땅 구입비용의 일부를 대통령실이 낸 것으로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에 해당된다고 법률가들이 주장한다.
 
지저분해서 더 말하기도 싫지만 하늘이 부끄러운 일이다. 말썽이 나니까 경호실 관련 건물을 축소하고 나머지 땅은 다른 용도로 쓰던지 매각을 한다고 하지만 한번 이렇게 벌어진 일은 무슨 말을 해도 국민이 믿어 주지를 않는다. 이제 국민은 대통령에 관한 한 순진하지가 않다. 누가 그 지경으로 만들었는지 잘 알 것이다.
 
오죽하면 당대표라는 홍준표도 한마디 하고 한나라당도 쓴소리를 했지만 원래 처음부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은 대통령도 부모인지라 자식한테 돈 좀 만지게 해 줄 생각이었다고 할지 모르나 신분이 대통령이다. 이게 대통령으로서 할 짓인가. 억만금이 생겨도 할 짓이 있고 못할 짓이 있다.
 
정권 말기가 돼서 그런지 하루가 멀다고 온갖 비리가 터진다. 작년에는 경제성이 없다고 허가가 나지 않던 대통령의 선산이 있는 남이천 인터체인지는 일주일 만에 허가가 났다. 인근에 있는 형님인 이상득 의원의 땅값이 오른 것은 불문가지다.
 
요즘 대통령 관련 온갖 추문은 돈과 관련이 있는 것이 태반이다. 그렇다 해도 아들 이름으로 땅을 사고 그것도 모자라 국고를 축낸다는 것은 국민이 용서를 못 한다. 이렇게 국내에서 시끄러우니 대통령도 기분이 상했는지 미국 방문 길에 한국은 시끄러운 나라라고 혹평을 했다. 누가 시끄럽게 만들었는지는 생각을 못한다.

반드시 심판받아야 할 정권

 
서울시장 선거가 달아오르고 있다. 시민단체와 야 4당의 단일 후보로 선출된 박원순과 한나라당의 나경원 의원의 대결이다. 안철수 교수와의 극적인 합의로 국민들에게 감동을 준 박원순 후보는 이명박 정권 심판의 상징으로 등장했다. 시민운동을 필생의 의무로 살아온 박원순은 이제 온갖 비리 불법의 온상인 서울시정을 수술하는 집도의로 변신하는 것이다.
 
지금 서울시장 선거에서 벌어지고 있는 마타도어는 추악하고 유치하기 짝이 없다. 더구나 이를 받아 옮기는 보수 언론은 이미 언론으로서의 사명을 포기한 지 오래됐지만 지금 더욱 기를 쓴다. 한나라당이 할 수 있는 일이란 허무맹랑한 음해와 이를 받아 퍼트리는 그 방법 밖에는 달리 길이 없다.
 
애당초 마타도어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박원순 후보를 보는 국민들은 때로 답답하기 짝이 없지만 약속을 이행하는 박 후보에 대한 신뢰는 더욱 깊어 갈 것이다. 이것은 시장이 된 후에도 거짓말은 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같다.

나경원은 판사를 지낸 국회의원 출신의 후보다. 상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누구보다도 잘 알 후보다. 그러나 이미 상식은 버렸다. 아니 포기했다. 상식을 포기하지 않고는 선거운동을 할 자신이 없는 것 같다.
 
다른 것은 차치하고 두 가지 예만 들자. 우선 나경원 후보는 4년 전 자신이 한나라당의 대변인으로 있을 때 노무현 대통령의 사저를 ‘노방궁’이라고 했다.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언어로 모욕했다. 바로 지금 이명박 대통령의 사저라는 일명 ‘내곡궁’ 비리가 터졌다.
 
토론회에서 질문을 받았다. “노무현에게 한 노방궁 발언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느냐.”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했다. 그리고 이명박 ‘내곡궁’에 대해서는 개인 문제라 언급하지 않는다고 했다던가. 양심이 있는가. 4년 전의 일도 기억하지 못하면서 무슨 시장을 하겠다는 것인가.
 
‘노방궁’ 관련 발언은 잘못했다고 사과하면 되면 홀가분하다. 이명박 ‘내곡궁’은 상식이면 누구나 한마디는 할 수 있는 사건이다. 이게 판사에 국회의원 출신이며 여당의 후보로 시장출마를 한 나경원의 자세인가.

 [잊혀진 속보]나경원 서울시장 후보 '해박한 법 논리'
이명박-BBK 설립, '내가' 이라는 주어 없으면 무죄?
 
서울의소리 ㅣ 기사입력  2011/09/22 [01:19]

▲  영상, 사진 삽입    © 서울의소리
 
또 한 가지. 일본 자위대 창설 일에 갔으면서 가지 않았다고 했다. 동영상이 나오자 할 수 없이 시인했는데 이번엔 모르고 갔다고 했다. 왜 이렇게 구차한 거짓말을 해야 하는가. 판사 출신이니까 거짓말이 처벌된다는 것을 알 것이다. 솔직한 것이 가장 좋은 대답이 아닌가.

술을 마시고 100분 토론에 출연했다가 뭇매를 맞은 신지호는 상대할 대상도 아니나 진성호는 또 뭔가. 그렇게 사람이 없는가. 남의 일에 참견할 것은 아니지만 너무 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소리다.

아직 임기가 15개월여가 남았다고 하지만 지금의 현상은 바로 정권 말기와 같다. 대통령 자신도 느끼고 있다는 것이 여러 정황으로 느껴진다. 퇴임 후를 많이 걱정하는 것 같다. 민노당의 이정희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논란과 관련 심각한 발언을 했다. 이 대통령이 퇴임 후 배임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단언한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형사적인 책임을 대통령 임기가 지나고 나면 지실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온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된다.”

중앙대학고 이상돈 교수도 비극적인 예언을 했다.
“철옹성 같은 사저를 지어 놓으면 시위대로부터 안전은 담보될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회가 발부한 청문회 출석통지서나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도달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부모는 자식들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한다. 그러나 상식과 법의 테두리 안에서다. 법을 어기고 불법을 자행해서 자식을 돕는다면 그것은 자식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망치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해 주길 바란다. 
 

                                                                                  2011년 10월 13일
                                                                                 이 기 명(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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