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우위 점하기 위해 남한 직접 도발 가능성"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4일 페이스북에 올린 메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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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한국 대통령 선거의 결과가 미사일 시험 발사를 이어가는 북한과의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이 나왔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14일(현지시간) 전문가의 분석을 인용, 북한의 도발에는 미국의 책임이 다분히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기사를 실었다.
'미사일 발사로 압박을 받고 있는 바이든의 대북 전략’이라는 제목의 해당 기사는 “미국은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분명히 되어 있다. 그러나 북한은 핵무기에 대해 논의하자는 미국의 압박과 접근에 맞서왔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그동안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인할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라면서 미국 정부가 북한 문제를 외교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어냈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을 소개했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안킷 판다 연구원은 더 힐과 한 인터뷰에서 “바이든 정부는 북한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다. 주한 미국대사 자리가 장기 공석 상태인 것이 그 근거“라면서 ”(북한 문제를 우선순위에서 뺀 것은 미국 정부의) 큰 실수“라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5월 대북특별대사로 임명한 성 김 대사의 경우, 북한 문제와 관련해 ‘아르바이트’(part time job)에 불과하다고 꼬집기도 했다. 실제로 김 대사는 주 인도네시아 대사를 겸하고 있다.
판다 연구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추구해온 종전선언은 긍정평가 했다. 1953년 휴전협정 체결이후 종전선언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모두가 아는 사실로, 종전선언이 한반도 관계를 진전시킬 수 있는 정치적 선언이라는 것이다.
판다 연구원은 그러면서 한국의 대선 상황을 전하며 '더욱 걱정된다(more concerning)'고 했다.
그는 “보수정당의 윤석열 후보가 한국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이 지역(한반도)의 긴장을 촉발시킬 개연성이 있다”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윤 후보는 지난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 미사일 도발 위협을 방지할 계획을 묻는 말에 ”조짐이 보일 때 저희 3축 체제 제일 앞에 있는 킬체인이라고 하는 선제타격 밖에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이른바 ‘선제타격론’을 꺼내든 바 있다.
지난 14일에는 페이스북에 "주적은 북한"이라는 5글자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다.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에 대한 반응으로 분석된다.
판다 연구원은 “만약 보수정당(국민의힘)이, 특히 윤석열 후보가 승리한다면, 그것은 한국의 대북 접근에 대한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건이 될 것”이라면서 “이런 상황이 펼쳐진다면 북한은 남북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올해 후반이나 향후 몇 년 내에 한국을 직접 도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