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은 시민단체의 고발이 있었던 김건희, 즉각 엄정수사에 나서야할 것"
| 신정아 자서전 4001 표지와 윤석열 검사 취조 내용 |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허위 경력으로 사기취업을 했다는 실상이 연일 터져 나오면서 윤 후보가 과거 학력위조로 '신정아 사건'을 수사한 사실과 강압수사가 다시 회자되고 있다.
윤 후보가 신정아씨를 구속 수사한 사례가 자신의 배우자인 김건희씨에게는 '무혐의'로 전제한 대응방식과 너무 다른 것 아니냐는 '윤로남불' 비판이 나온다.
지난 2007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이던 윤석열 검사는 서울서부지검의 '신정아 사건' 수사에 투입됐다. 수사팀에는 윤 후보의 측근으로 꼽히는 '소윤' 윤대진 검사와 문무일 전 검찰총장 등 소위 유망한 검사들이 대거 투입됐다.
당시 검찰은 신정아씨가 학력을 사칭해 4개 대학의 시간강사 채용과 동국대 전임교원 모집에 응시해 이들 대학의 정상적 임용 과정을 방해했다면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아울러 거짓 이력을 바탕으로 광주비엔날레예술감독 모집에 지원해 예술감독으로 내정된 데 대해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신씨는 1년 6개월의 징역을 확정받고 영등포 구치소에 수감됐다. 2011년 신씨는 자서전 '4001'을 출간했다. 신씨는 뼈아픈 고통의 시간이었던 수감 시절의 수인 번호 4001을 책 제목으로 달고 당시 검찰 수사를 받던 상황을 세세히 기록했다. 이 자서전이 김건희씨의 허위 경력과 논문 날조 등과 맞물려 다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남영희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12일 SNS를 통해 김건희씨가 '서울의소리' 전화 인터뷰에서 조국 전 장관 수사를 언급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신정아씨 자서전 일부분이 댓글로 올라왔다. 아... 신정아 씨 자서전을 찾아봐야겠다"라고 적었다.
남 대변인은 그러면서 당시 허위 학력 등으로 기소된 신정아씨를 윤석열 검사가 강압 수사하던 모습을 4001 자서전에서 다음과 같이 발췌해 올렸다. 윤 후보가 수십건 허위 이력의 김건희씨를 감싸던 모습과는 전혀 딴판으로 매우 쇼킹한 모습이다.
<신정아 4001>
윤 검사는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자
얼굴을 붉히며 소리치고,
비아냥거리고, 손가락질 했다.
윤 검사는 변양균이 권력을 이용해서 널 이용한 것이라고 이간질하며 이렇게 비협조적이면
평생 감옥에서 썩게 하겠다고 했고
나는 너무 무서워서 의자에 앉은 채로 오줌을 쌌다.
남에게 그렇게 혼나본 적은
평생 처음이다.
구치소 검신 과정의 수치는
오줌싼 일은 양반이었다.
알몸 상태에서 몸에 있는 구멍이란 구멍은 모두 조사했다.
수의와 고무신을 받는 순간
나는 살아야 할 의미를 못느꼈다.
윤 검사는 다시 나를
죽일듯이 달려들었고
두통약을 먹은 나는
정신을 놓아버렸다.
숱한 허위 이력으로 논란이 된 부인 김건희씨에게는 한없이 관대했던 윤 후보가 신정아씨에게는 더없이 잔인했던 일면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대선출마 명분으로 내세웠던 '공정과 상식'도 부인 김건희씨는 예외였다.
'허위이력' 교원을 퇴출하는 내용의 '김건희 방지법'을 대표 발의한 안민석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후보의 출마명분인 공정과 상식은 완전 붕괴됐다!"라고 질타했다.
안 의원은 "김건희 씨 허위이력 문제는 교육계 사상 유례없는 반교육적인 불법 사기취업 사건"이라며 "지난 수개월간 민주당 교육위원님과 언론이 20여 건이 넘는 허위이력을 밝혀냈다"라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제대로된 반성과 사과도 없고, 임용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래서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라며 "김건희 씨처럼 불법 사기로 교육기관에 임용된 경우에는 공소시효와 무관하게 즉각 퇴출시키고, 재취업을 봉쇄하며, 경력을 폐기함은 물론 급여를 환수하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는 김건희 방지법(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논의해 처리하고, 교육부는 교육기관 사기취업의 실태를 점검해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 검경은 이미 시민단체의 고발이 있었던 만큼 즉각 엄정수사에 나서야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안 의원은 "부인 김건희씨에게 예외라면, 윤석열 후보의 공정과 상식은 어디에 있는가? 윤석열의 출마명분이었던 공정과 상식은 완전히 붕괴됐다"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