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소리 성명서) 매국을 매국이라 고하면 죄가 되는 것이 언론의 자유인가?

 2020년 4월 총선 당시, 소녀상 인근에서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부고, 강제 징용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미래통합당 후보, 주동식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찍어 방송한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가 매국노 주동식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는 역사적인 참사가 벌어지고야 말았다. 참조기사:백은종, 친일매국노 주동식 명예훼손…2심도 징역형

특히 서울고법 형사6-1부 김용하·정총령·조은래 판사들은 ‘피해자는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판시하며 백은종 대표가 전과가 많고 반성하지 않는다고 항소를 기각해, 서울의 소리가 제출한 매국행위 증거영상들을 결코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서울의 소리가 유튜브에 올린 증거영상에는 명백히 주동식 본인이 직접 일장기를 흔들며 위안부와 강제징용을 부정하는 것도 모자라 ‘초등여학생들의 장래희망이 위안부더라!’라는 천인공노할 망언까지도 서슴지 않았다.

이렇듯 주동식 본인이 직접 손으로 일장기를 흔들고, 본인의 입으로 위안부를 부정하고 대한의 초등학생들까지 욕보였음은 물론, 본인이 제작한 영상에서 호남비하를 넘어 동족상잔의 잔악한 살육마저 조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검사와 판사들의 눈과 귀에는 주동식의 만행과 망언이 보이지도 않으며 들리지도 않는다는 것은 바로, 김학의 성폭행 영상에서 김학의를 투명인간 취급한 검사들의 선택적 정의에서 한 치의 어긋남도 없는 사법농단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사는 백 대표를 전과가 많은 파렴치범으로 몰아 배심원들의 유죄판결을 이끌어 냈는데, 백 대표의 과거 전과는 본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모두가 구속된 이명박근혜 정권의 불의에 맞서다 보복을 당한 공적인 전과들이었기에, 배심원들이 과거 백대표의 행적과 그 배경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면 상을 주지는 못할망정 결코 유죄평결을 내릴 수 없었을 것은 물론, 당시 배심원들이 주동식의 만행영상을 직접 시청했다면 결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백 대표에게 무죄를 평결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까지 검사와 판사들이 천인공노할 주동식의 매국행태를 외면한 채, 백은종 대표에게 징역형을 구형하고 선고한 것은 다름 아닌 작금, 검찰공화국을 꿈꾸는 윤석열에 맞서 선봉에 선 언론이 바로 서울의 소리이기 때문이라는 의혹을 품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다.

다시 말해 백 대표에게 집행유예의 징역형을 구형하고 선고함으로써, 윤석열을 맹렬히 저격하고 있는 서울의 소리의 예봉을 완전히 꺾어, 윤석열에 대한 비리폭로보도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바로 2019년 조국전쟁에서 시작된 사법쿠데타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음은 물론, 감히 대선에까지 개입해 검찰공화국을 도모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할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듯 검찰과 법원은 윤석열 장모의 수백억 은행잔고증명서 위조에 최저형인 1년을 구형하고 선고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은 물론, 주가조작도 모자라 허위경력에 사문서까지 위조한 윤석열의 처 김건희는 기소는커녕 조사조차 하지 않고 국민과 민주주의헌정을 기만하고 있다할 것이다.

그러나 매국과 불의에 맞서 늘 선봉에 서왔던 서울의 소리는 제아무리 입에 재갈을 물린다한들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주동식의 매국적인 행태를 그대로 찍어 국민들에게 고한 것이 어떻게 허위사실 유포가 되며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단 말인가?

민족의 소리인 서울의 소리를 탄압하면 탄압할수록, 깨어 있는 국민들은 서울의 소리와 함께할 것이며, 과거 백은종 대표가 주도했던 2008년 이명박 저항촛불과 2016년 박근혜 탄핵촛불처럼 국민들의 분노는 강이 되고 바다가 되어 단숨에 적폐들을 삼켜버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