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납부자 2%로 98% 흥분시키는 조중동!

유영안 논설위원 | 입력 : 2021/11/26 [00:18]

 

수구들은 오히려 부동산으로 망할 것

 

며칠 전부터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각 가정에 발송되자 조중동은 기다렸다는 듯 일제히 ‘세금폭탄’ 운운하며 관련 기사를 쏟아냈다. 종부세를 내는 사람들은 전체 국민의 약 2%인데, 마치 전국민이 피해를 당하는 것처럼 왜곡한 것이다.

 

통계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1가구 1주택자의 약 70%는 세 부담이 평균 5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종부세 납부 대상자 중에서 1가구 1주택자의 비중도 3.5%에 그쳤다. 일각에서는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막대하다며 폐지를 주장했으나 확인된 이들의 세 부담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네티즌은 "제네시스 G70 & 그랜저 2.5 자동차세 약 50만원. 벤츠 E350 자동차세 약 40만원"이라며 "그런데 시가 25억(공시가격 17억원) 이하 1주택자 종부세 50만원이 ‘폭탄’인가?“ 하고 조동을 비판했다.

 

종부세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은 11억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엄청난 세금이 나오는 것처럼 알고 있지만 여기에도 비과세 대상이 여럿 있어 실제로는 종부세가 얼마 나오지 않는다.

 

조중동은 한 가족이 각각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면 실제로는 종부세가 4배 나온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지만 이미 분가한 자식이 11억이 넘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면 당연히 종부세를 내야 하므로 가족 전체를 합산하는 것은 올바른 계산법이 아니다.

 

실제로 종부세로 타격을 받는 사람들은 다주택 소유자들과 법인들이다. 조정대상지역에 두 채를 보유했거나 3주택 이상의 경우에는 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3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막고자 하는 고육지책이다.

 

기획재정부가 22일 발표한 2021년 종부세(주택분) 고지 내용을 보면 1가구 1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는 전체 2000억원으로 전년(1200억원) 대비 800억원 증가했다. 이같은 증가폭은 올해 늘어난 주택분 종부세(3조9000억원)의 약 2.1%에 그치는 수준이다.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종부세 과세 기준선(공제금액)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시가가 약 16억원 이하인 주택을 보유한 가구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기준, 시가 약 16억원을 넘는 주택은 34만6000채로 전체 주택의 1.9%에 그친다.

 

기재부는 1가구 1주택자 중 72.5%는 시가가 25억원 이하로 이들이 부담하는 평균 세 부담은 50만원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시가 2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부세 부담이 평균 27만원으로 낮아진다.

 

반면, 다주택자와 법인의 세 부담은 대폭 늘어난다. 다주택자에 부과된 종부세는 지난해(전체 9000억원)보다 1조8000억원 늘어난 2조7000억원이다. 종부세 부담만 약 3배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대상자는 몇 명 되지 않는다.

 

늘어난 세 부담은 3주택 이상 보유자(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가 대부분 떠안게 됐다. 이들이 부담하는 세액은 2조6000억원으로 전체 다주택자 종부세 부담의 96.4%를 차지했다.

 

반면 시가 14억원의 서울 양천구 아파트와 시가 2300만원의 경북 상주에 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의 경우에는 종부세로 181만원을 내 상대적으로 부담이 크지 않았다.

 

다주택자와 함께 투기 수요의 주범으로 지목됐던 법인의 종부세 부담도 큰 폭으로 늘어난다. 올해 법인이 내는 종부세는 2조3000억원으로 전년(6000억원) 대비 약 4배나 뛰었다. 과세 인원도 1만6000명에서 6만2000명으로 4만6000명 증가했다.

 

부자들은 아파트 가격이 폭등할 때는 속으로 즐기고 있다가 공시시가가 올라 종부세를 조금 더 내게 되자 정부를 비판한다. 그래봐야 그 수는 전국민의 2% 미만에 그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중동은 마치 전국민이 세금 폭탄을 맞은 것처럼 호도해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

 

이러한 조중동의 왜곡 뉴스에 편승해 윤석열은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한다고 했다가 오히려 98%의 국민들에게 비난을 받았다. 참여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보유세 강화 기조에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며 “세금 폭탄이라는 정치적인 프레임을 내걸고 종부세 전면 재검토 주장을 펴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윤석열을 비판했다.

 

정부가 예시한 11억은 공시가격이고 실제 거래 가격은 16억 이상이다. 그나마 11억 이상 아파트는 서울의 강남, 서초, 송파 등에 집중되어 있고, 지방으로 내려가면 11억 아파트는 일부를 제외하고 보기 힘들다.

 

선진국은 세금을 많이 내면 명예로운 시민으로 자부심을 가지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세금을 조금만 올려도 폭탄 운운하며 정부를 공격한다.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조중동이 자신들이 낼 세금 때문에 정부에 분풀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자신이 종부세 부과 대상도 아니면서 흥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이다. 물론 자신도 앞으로 11억 이상 가는 아파트에서 살고 싶은 욕망이 있겠지만 그것은 명예이지 원망할 대상이 아니다.

 

조중동의 왜곡 기사야 하루 이틀 된 것이 아니지만 세금 폭탄 운운하며 국민을 호도하는 꼴은 정말 가관이다. 부동산 광고로 먹고 사는 그들의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이다.

 

수구들이 대장동 게이트 운운하며 왜 공공이 이익을 적게 가져 갔느냐며 배임 운운하지만 사실은 성남시가 확정 이익으로 5500억을 가져간 것에 배가 아픈 것이다. 반면에 부산 엘시티는 100% 민간업자들이 가져갔는데도 조중동은 비판 기사 하나 내지 않았다. 부산시는 오히려 엘시티 주변에 1000억 넘게 들여 도로까지 내주었다.

 

부산엘시티 인허가 과정에서 돈 받아 처먹고 구속된 사람들도 대부분 국당 쪽 사람들이었다. 그 점은 대장도 사건도 마찬가지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고 호들갑을 떨던 국당이 최근 이재명 후보가 조건 없이 특검을 받아들이겠다고 하자 멈칫거리는 이유가 뭐겠는가?

 

특검이 제대로 수사할 리도 없겠지만 제대로 수사하면 돈 받은 사람들은 모두 국당 쪽 사람들이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더구나 대장동 게이트의 뿌리가 부산 저축은행 불법 대출 부실 수사에 있다는 것이 밝혀지자 슬그머니 꼬리를 만 것이다. 그때 주임 검사가 윤석열이고 변호사가 박영수였다. 그때 살아남은 세력이 나중에 대장동에 땅을 사두어 오늘날 대장동 게이트가 일어난 것이다.

 

조중동과 국당이 부동산 가지고 대선판을 흔들려 하고 있지만 국민 대다수가 대학을 나온 60대 이하에서는 수구들의 이러한 작당에 속지 않을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돈 받은 놈들이 범인이고, 장물을 나눈 자들이 도둑이다. 수구들은 오히려 부동산으로 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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