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끌면 '정치보복' 공세 펼칠 것.."내년 2월 후보 등록 전에 공수처·검찰 수사 끝내야"
[단독] 윤석열 장모, 압류·환수 피하려 외손주에 20억 규모 양평땅 증여했나
[단독] 윤석열 장모 손주 증여 땅, 매입 뒤 공시지가 7배 올라… -한겨레-
[단독]윤석열 중수부, 2011년 '박영수 의뢰인'만 도려내 뺐다-노컷뉴스-
'10대 본부장' 비리에 더해 요즘 또 터지고 있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장모 최은순씨의 비리 의혹이다. 최근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내사 중이던 경찰은 최씨와 양평군의 유착을 포착하고 해당 사건을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와 가족의 범죄 정황이 가히 역대급이다. 홍준표 의원은 경선 당시 윤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본부장 비리’라는 신조어로 압축시켰다. 본부장은 윤 후보 본인과 부인 김건희씨 장모 최은순씨를 통칭한다.
최근 윤 후보 장모 최씨는 요양급여 22억을 편취해 건강보험공단의 압류, 환수 결정에도 손주에게 땅을 증여하는 '틈새 불법'을 저질러 '국가의 징세권'을 무력화했다. 최씨가 손주에게 증여한 땅은 매입뒤 공시지가로 7배나 올랐다.
시사주간지 '시사IN'은 23일 <‘윤석열 패밀리’가 넘어야 할 10대 본부장 리스크> 제하로 대통령이 되겠다고 제1야당 후보로 나선 윤 후보와 부인 김건희씨, 장모 최은순씨의 비위 정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기사를 냈다.
한 네티즌은 기사와 관련해 "기자가 쓰면서도 이게 제1야당 대선후보 가족 프로필인지 범죄 집단 프로필인지 헷갈렸을거 같다"라고 댓글로 직격했다.
매체가 정리한 윤석열 후보 본인 의혹으로는 △고발 사주 △판사 사찰 △윤우진 사건 수사 무마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수사 방해 △옵티머스 부실 수사 의혹 5가지를 꼽았지만 이외에도 대장동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부실수사와 목포 폭탄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등도 걸려 있다.
부인 김건희씨는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코바나컨텐츠 협찬과 함께 논문 표절과 허위 경력 및 이력 의혹 등이 있다. 하지만 주가조작 공범 5명이 모두 구속됐으나 핵심 몸통으로 간주되는 김씨는 검찰이 현재 소환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미 실형을 선고받은 장모 최은순씨는 △불법 요양병원 설립 및 요양급여 편취 △은행잔고 증명 위조 △경기도 양주 추모공원 사업 의혹 등이 있다. 또 윤 후보 처가와 장모 최씨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도 받고 있다.
윤 후보는 본인과 부인, 장모 관련 비위혐의 등을 두고 '정치공작을 한두 번 겪나, 있으면 (증거를) 대라."거나 자신과 관련이 없다며 발뺌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공작이라고 치부하지만 '용산세무서 윤우진 사건' 등은 윤 후보 자신이 대선후보로 낙점된 국힘 검찰총장 청문회에서 제기했던 것이고, 부인과 장모가 연루된 사건은 문재인 정부 이전에 일어난 일이다. 매체가 입수한 2015년 2월23일자 검찰의 윤우진 불기소(무혐의) 결정서를 보면, 검찰의 노골적인 봐주기가 확연하다.
윤 후보 역시 이 사건에 대해선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하기 어렵다. 수사가 국힘 전신 자유한국당 고발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2019년 7월 당시 주광덕 의원이 윤우진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다. 윤 후보가 검찰총장 취임 뒤 수사가 진척되지 못하다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이후, 수사가 활기를 띠게 됐다.
매체는 "역대 대선 후보들의 사법 리스크는 후보당 많아야 2~3건이었지만, 윤석열 후보의 '본부장' 리스크는 무려 10여개"라며 "특히, 고발 사주, 판사 사찰, 윤우진 사건 등은 정치적 일정과 무관하게 밝혀져야 할 의혹"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 10월12일 국정감사 때 “고발사주 의혹이 인정된다면 누가 봐도 헌정 질서에 중대한 사건이다”라고 발언했다. 하지만 '윤석열 일가'의 지금 10대 본부장 비리에 대한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가 진척이 더디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나 검찰 앞에 놓인 시간이 촉박하다. 정치 공방은 차치하더라도 공직선거법상 2월13~14일 후보 등록을 하면 대선후보의 체포 및 구속 등에 대한 특례가 적용된다. 매체도 "공수처나 검찰은 그전에 결론을 내야 한다"라고 제시했다.
만약 윤 후보 일가의 역대급 비위 의혹 등을 지금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고 시간을 끌면 향후 윤 후보와 국힘은 '정치보복', '정치탄압' 프레임으로 공세를 펼칠 것이다. 만에 하나 윤 후보가 당선이라도 된다면 이들 일가의 '10대 본부장' 비리 파헤치기는 종치는 것으로 되려 날개를 달아줄 상황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