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선수 검거, 터지기 시작한 윤석열의 지뢰!

유영안 논설위원 | 입력 : 2021/11/16 [20:28]

 

 

주가조작 선수 검거, 터지기 시작한 윤석열의 지뢰!

 

도이츠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를 받다가 도주한 이른바 ‘선수’ 이00씨가 검찰에 검거되었다. 주가 조작에 가담했던 관련자 두 명이 이미 구속되었고, 권오수 도이츠모터스 회장도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있어 오늘 중 구속영장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제 남은 사람은 김건희로 곧 검찰 소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 김건희마저 주가 조작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되거나 구속이 되면 윤석열은 장모의 불법 의료행위로 인한 3년 구속 법정 구속에 이어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게 되고 다시 지지율이 출렁거릴 것으로 보인다.

 

도이츠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에는 윤석열의 장모도 개입했다는 증거가 있어 이 사건이 윤석열로선 장모에 이어 ‘2탄 지뢰’가 될 것 같다. 그동안 컨벤션 효과와 대장동 효과로 지지율 고공 행진을 보이던 윤석열은 김건희마저 기소되거나 구속이 되면 자신의 여러 비리 의혹과 함께 ‘가족 비리단’이란 말을 듣게 되어 대선 가도에 치명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가족의 비리 혐의가 더욱 지탄을 받는 것은 윤석열이 조국 가족을 표창장 하나로 수십 군데를 압수수색하고, 국당 대선 후보가 되어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을 주구장창 외쳤기 때문이다.

 

도이츠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는 이미 경찰이 오래 전에 수사를 해 내사보고서를 가지고 있었으나 다른 수사를 하다가 발견된 것이라 별건 수사라는 비판을 받을까 망설이다가 공개된 것이다.

 

시민단체가 이를 고발하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에서 수사를 다시 시작했고, 드디어 가장 핵심 인물인 ‘선수’ 이00 씨가 검거된 것이다. 이00 씨는 지난달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잠적했다. 이에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 없이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현재 이씨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알려졌다.

 

이씨는 2010~2011년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공모해 주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내사보고서 등에 따르면 2010년 2월 김건희가 당시 보유하고 있던 증권계좌를 권오수 회장 소개로 만난 이씨에게 맡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건희가 이 사건에서 이른바 ‘전주’로 뛰어들어 자금을 제공하는 대가로 주식을 헐값에 샀다가 높은 가격에 되파는 등의 차익을 얻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공모 여부도 수사하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0시30분부터 권오수 회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하고 있다. 권 회장은 2009년 12월부터 약 3년간 주가 부양을 위해 회사 내부 정보를 유출하고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주가조작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와 같은 외부 세력을 ‘선수’로 동원한 혐의 등도 있다.

 

윤석열 장모의 347억 은행통장 잔고 혐의도 현재 공판이 진행되고 있어 만약 여기서도 유죄가 선고되면 윤석열은 회복할 수 없는 치명타를 입게 될 것이다. 대선 역사상 후보 본인은 물론 부인, 장모 등 이른바 ‘본부장’ 비리가 터진 경우는 없었다.

 

김건희는 그것 외 국민대 박사학위 표절, 각종 허위 경력 기제 혐의, 코바나콘테츠 뇌물성 협찬 의혹, 아크로비스타 전세금 대여 의혹, 양재택 검사와의 부적절한 동거 혐의도 아울러 받고 있다.

 

장모는 불법 의료 행위(3년 선고, 법정구속), 347억 은행 통장 잔고 위조 혐의 외 도촌동에 불법 부동산 투기를 하여 800억대 이익을 취한 혐의, 1800억대 추모 공원 탈취 혐의 등도 아울러 받고 있다. 그 외 자질구레한 혐의를 포함하면 장모와 처의 비리 혐의만 수십 가지다.

 

윤석열 역시 판사 사찰, 검언유착 수사 방해 건으로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2개월 정직이 아니라 면직도 가능하다는 판결을 받았고, 현재 공수처에서 이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윤석열에게 또 하나의 지뢰가 있으니 바로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사건이다. 육류업자에게 수억의 뇌물을 받고 해외로 도주한 윤우진이 귀국했으나 당시 검찰은 윤우진을 공항에서 체포하지도 않았고, 결국 무혐의로 풀어주었다. 당시 윤우진의 동생이 소윤 윤대진이고, 대윤이 바로 윤석열이었다.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사건은 증인이 있고, 윤우진이 그 증인에게 1억짜리 수표를 건네 무마하려는 동영상(뉴스타파 동영상 참조)이 있어 소위 빼도 박도 못한다.

 

거기에다 윤석열은 국회 청문회 때 “윤우진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하지 않았다.” 라고 했으나 나중에 유튜브에서 윤우진이 “그때 윤석열이 변호사를 소개해 주었다.”라고 폭로함으로써 국회 위증죄는 물론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될 수 있다. 이 사건 역시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어 언제 윤석열을 소환할지 모른다.

 

이런 비리 의혹이 많음에도 왜 윤석열의 지지율이 높은지 의아스러웠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윤석열이 받고 있는 지지율은 높은 정권 교체 여론에 편승한 이른바 ‘반사체 지지율’로 오래 가지 못한다.

 

남은 4개월, 윤석열은 철저하게 검증받게 되어 있다. 특히 TV토론 때 일 대 일 공방전이 벌어지면 볼만 할 것이다. 윤석열은 단기 과외식으로 정책을 외우기는 하나 조금만 깊이 있게 들어가면 헤매게 되어 있다. 종부세 폐지, 자영업자 50조 지급, 종전선언 반대 등의 설익은 정책도 여론의 도마에 오를 것이다.

 

최근 지지율 차이가 10% 이상 나는 여론조사가 많아 걱정을 하는 민주 진영 지지자들이 많으나, 필자가 예고했듯이 윤석열은 앞으로 터질 자체 비리로 폭망할 것이다. 반면에 대장동 사건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이재명 후보는 지지율이 오를 일만 남았다.

 

걸어온 길로 보나, 정책적 능력으로 보나, 인간적 풍모로 보나 모든 면에서 윤석열은 이재명 후보를 이길 근거가 없다. 거기에다 잠시 침묵하고 있던 촛불 시민들의 집단지성이 발휘되면 윤석열은 대선이 아니라 법정에 서야 한다. 김건희마저 기소되거나 구속되면 윤석열이 외친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구호였는지 국민들은 알게 될 것이다.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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