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새누리당 성남시의원 노환인 "대장동 사태 이재명 배임 적절치 않아"

"대장동 개발의 진실에 대해서 제대로 눈을 뜨고 봐주시길 바란다"

안녕하십니까? 

대장동 지역구에서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을 지낸 노환인입니다. 제7대 성남시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며, 이재명 시장의 3대 무상복지정책과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많은 비판을 해왔던 제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대장동 개발에 대한 진실된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저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대장동 사태의 책임이 이재명 후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배제 정책과 문재인 정부에 와서 진행된 부동산 폭등으로 인한 것이라 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폭등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배제로 민간사업자들이 많은 이익을 남긴건 사실이지만 이것을 이재명 후보의 책임으로 떠 넘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당시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공공개발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했으나 국민의 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과 성남시 의회의 반대로 공공개발이 무산되었고, 차선책으로 민관공동개발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세부 과정은 이렇습니다. 처음 한나라당 반대로 LH가 공공개발을 포기했고, 이재명 후보는 위례 신도시와 대장동 분양아파트 공공개발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의회에 상정했으나 시의회 반대로 대규모택지개발사업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공공이 토지를 수용해서 공공이 그 개발이익을 가져가야 한다는 이재명 후보의 생각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한나라당 정치인들의 반대로 이는 실현될 수 없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시의원이 아니었지만 한나라당이 강력하게 공공개발을 반대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지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봅니다. 

또한 제가 시의원을 하는 동안 대장동 개발에 대해 원주민, 여야를 불문하고 시의원을 비롯해 그 어떤 사람의 큰 반대 의견은 없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 당시 저는 대장동 개발이익금을 대장동에 환원하여 대장동의 기반시설 확충에 투입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시의회 회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였으나, 당시에는 이런 문제의식에 동참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즉 대장동 개발 당시에 그 누구도 이 사업이 이렇게 큰 파장을 가져올 거라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일부에서는 초과수익 환수조항이 없어 민간사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그만큼 성남시에 손해를 입혀 배임 논란을 불러온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협약서가 잘못되었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반론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이는 2015년 당시 부동산 상황을 고려하면 매우 부적절한 정치공세입니다. 그 당시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말씀드리면 당시 인근 판교신도시 운중동지역 32평 아파트 가격은 대략 6억대였습니다. 그나마 2017년부터 급등하여 현재 15억까지 올라갔지만 운중동 지역보다 여건이 안좋은 대장동 지역의 경우 가치가 더 낮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2019년 대장지구 분양 당시 대형평수 50%가 미분양이 났었고,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분양한 32평 아파트도 동호수가 안 좋은 곳은 미계약이 속출하여 대기자들이 계약할 정도로 분양도 자신할 수 없었던 만큼 당시 대장동 도시개발을 마냥 낙관적으로만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대장동 문화재ㆍ분묘 이전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실제로 2015년 협약서 체결 당시 성남시의회 여야의원들이 대장동 사업위험 부담을 감지하고 민간투자유치를 염려했고, 미분양 부담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당시 성남도시공사가 가져오는 확정 이익금액은 상당히 큰 액수였으며, 분배 구조가 성남시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였으며, 만일 추가적으로 초과수익을 환수하는 것을 고집했다면 모든 손실에 대한 위험과 투자비용을 부담한 성남의뜰은 확정액 보장에 동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이재명 후보는 판교 대장 도시개발사업으로 민간이 가져갈 이익금을 환수하여 불로소득 5,503억원을 챙겼다는 것이 이 사안의 팩트입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후보에 대해 배임을 운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새누리당 소속 대장동 지역구 소속 전 시의원으로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충분하게 공공의 이익을 환수한 의미있는 사업입니다. 대장동 개발의 진실에 대해서 제대로 눈을 뜨고 봐주시길 바랍니다.

글쓴이: 노환인 전 새누리당 소속 성남시의회 의원